지난 4월 7일 크로커다일과 피에르가르뎅으로 유명한 의류 기업인 던필드알파 그룹 임직원과 신청을 통해 참여한 고객 150여명이 수수꽃다리 약 300그루와 갯버들 약 500그루 총 800그루를 망원 한강공원에 식재를 하여 한강 숲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크로커다일의 모델이자 유명 영화배우인 이정재님도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하늘이 오늘 심은 나무를 통해 조금이나마 깨끗해지길 기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던필드 알파 그룹은 올해를 친환경 캠페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강 숲 조성도 단순히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어 한강에 숲이 가득하도록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심은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한강의 재자연화 및 생태복원과 함께 서울의 미세먼지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던필드 알파 그룹에서 심게 될 수수꽃다리와 갯버들 묘목

왼쪽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식 의장님, 던필드 알파 서순희 회장님, 영화배우 이정재님

     아이와 함께 나무를 심고 있는 가족 참가자. 이 아이들이 자랐을때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었으면 …

이날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열심히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던필드알파 그룹 임직원과 고객이 심은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내년에 이 곳이 향기가 가득한 숲으로 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업문의 : 기획사업팀 강사현 팀장(02-735-7088 / [email protected])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신고리 백지화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전기가 남아 돈다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전력 예비율이 14년만에 최고기록을 하였다. 연일 최고수준의 폭염에도 원전 28기 분량(28GW)의 전기가 남아 돌았다.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으로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했을때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였고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으나 무리한 발전소 증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인류가 핵발전소를 가동한 40여년동안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의 3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근로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원자력발전소 직원 정아무개씨(1999년 사망)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1억3000여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피폭만 문제가 아니다. 안전사고 또한 상당하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점검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7명이고 부상자는 4명이었다. 또한 2016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0명이었다. 부상자도 182명에 달했다. 부상자의 91%인 166명이 하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는 20~30년 동안 방호벽이 없는 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구멍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이다.

핵폐기물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60년이기에 2077년 이후까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산업은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쇠토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60년 뒤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 기준도 전혀 없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건설후 운영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기타 외부비용 등을 포함하게 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더구나 14기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는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지진이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며,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고리핵발전단지 반경 30km에는 부산, 울산 등 지역에 382만명이 거주하고 주요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충분히 근거가 되며 반드시 5,6호기 백지화는 실현되어야한다.

우리는 그 전기를 쓰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길 수 없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 될 때까지 광주 곳곳에서 서명운동, 홍보활동, 주1회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진행할 것이다.

2017. 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2.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2018.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E-commerce stems out as amongst the fundamental pillars of a small business entity.

It’s got a bearing with a firm’s sustainability and profitability, both 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All the same, e-commerce methods are dynamic. It is important the new crop of leaders is privy to the various elements of the administration, which underlines the significance of e-commerce improvement approaches. This underlines the point that no solitary e-commerce technique would substantiall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organization (Fubelaar, 2013). The event of e-commerce devices is critical to your identification of loopholes in a variety of corporations, which poses several implications, strengths and limits that spur the small business to your preferred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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