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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제 심포지움] “원전은 고작 40년 가동, 주민들 삶은 100년이 지나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 한일 국제심포지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 심각, 한국의 원전 주변은 괜찮을까?
박지원(탈핵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2574" align="aligncenter" width="960"] 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caption]
1월 18일 수요일, 국회에서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5년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열악한 임시가설주택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원전은 고작 40년 가동하고 중단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린다, 원전 위주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냐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후세 사치히코 원장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오래도록 환자를 돌보며 핵발전소 피해의 참상을 지켜봐왔다. 후세 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나타난 건강피해에 대한 자료와 연구들에 대해 말했다.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 피해 심각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직전 해인 2010년 대비 2012년에 백내장은 227%, 협심증은 157%, 뇌출혈은 300%, 소장암은 400% 가량 늘었다. 특히 18세 미만 아이들의 소아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2월에 후쿠시마 현 소아갑상선암 환자 수가 74명이었던 데 비해, 2016년 6월에는 175명에 달한다. 후세원장은 18세미만 소아갑상선암의 발생률은 100만 명 중 2~3명임을 고려하면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4" align="aligncenter" width="700"]
출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아시아태평양 저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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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총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조산 및 저체중 출산이 166%까지 증가했으며, 난치병 건수 역시 2011년을 기준으로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자연 사산율이 저 오염현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중 오염현인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서는 4% 정도 상승에 그친 데 반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고 오염 현에서는 약 12.9% 상승한 수치를 보인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는 유아 사망률, 급성 심근경색,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또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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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문제는 이처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현 지사는 지난 12월 과잉검진을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 18세미만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조사를 자율로 해야 한다는 <후쿠시마 갑상선암 국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검사를 축소 중단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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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caption]
일본정부는 현재 방사능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난지시를 해제하여 주민들을 다시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민에게 연간 피폭한도 20mSv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피난주민에 대한 주택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 이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일방적으로 주택보조를 끊음으로써 사고의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염된 지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다.
후세 원장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정책이 핵사고의 피해자들을 다시 위험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행태라 비판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런 문제에 맞서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한국, 원전과 오래 있을수록, 원전과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크기가 더 크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도명 서울 보건대학원장은 갑상선암과 원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수원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리와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 의무기록이 충실한 4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핵발전소 가동 초기 2년간 반경 6km이내에 살았던 집단은 갑상선암 크기가 2cm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밝혔다. 원전 가동 초기부터,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 발병률이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일부 학자와 원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으로 인한 발병률의 증가는 다른 지역과의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의 증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백 교수팀은 통계의 인과적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홍주 원장(이홍주 여성의원)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8"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지 ⓒ이홍주[/caption]
이 원장은 사고 이후 급성방사선증후군 등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관련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여 사람들이 열악한 시설로 대피함으로써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다른 재해에 비해 대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신건강장애, 부적응으로 인한 행동장애 등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행동반경은 핵사고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하도록 하고, 이들은 활동부족으로 비만·고혈당·간기능 이상·고혈압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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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생존자 중 사망자ⓒ이홍주[/caption]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뿐 아니라, 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각종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 피해가 사고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피폭 뿐 아니라 내부피폭을 고려하고, 피난 시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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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원전 주변 상황 ⓒ이홍주[/caption]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병과 핵발전소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건강피해 현실과 연구결과들은 실로 ‘안전한 원자력은 없다’는 진실을 점점 더 명료하게 보여준다.
심포지움 자료집 첨부: 한일-국제-심포지움-원전과-건강-2017.1.1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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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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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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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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