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4월5일 저녁5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제5회 임길진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감동이 함께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6년 4월 5일(금) 오후 5시 장    소 NPO지원센터 1층 ‘품다’ 프로그램 - 취지설명 : 이시재 임길진 환경상 위원장 - 심 사 평 : 김정욱 임길진 환경상 심사위원장 - 행 사 : 축하공연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상영 - 시 상 : 상패와 상금 지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및 과제

  국제사회의 규범적 담론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차기정부의 국정기조로 검토하고 국가적인 신기후체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며 수질, 수량, 하천 등으로 분절된 물관리의 통합과 4대강의 생태하천 복원 방향을 논의   □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 주최 : 국회의원 송옥주   ※ 좌장 :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주제발표 1.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거버넌스 구현 방안 / 이상헌 한신대 교수 2.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방향 및 조직개편 방안 / 이상엽 KEI 연구위원 3. 생태하천 복원 및 물관리 통합 방안 / 최지용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문태훈 중앙대 교수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안내 말씀 - 참석하실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성함, 직책, 연락처 등을 보내주세요.

 

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제 21차 범국민행동의날, 우리는 아직 책임자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5일 범국민행동의 날이 진행되었다. 박근혜가 없는 광장은 매우 밝았다. 3년동안 바다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봄날씨 같지 않게 날이 추워져도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 박근혜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5시부터 시작된 시민발언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재벌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지 이제 곧 500일이 된다. 그러나 그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강신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백남기농민의 딸 백도라지님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죄 지은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고 이야기했다. 원불교성직자들의 농성장 천막을 무자비하게 철거했던 경찰이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반대 빔 프로젝트를 막겠다며 차량을 강제로 막고 노트북을 강제 압수하기도 했지만, 김천 어린이들은 사드반대 율동을 하고 시민들은 사드 가고 평화오기를 기원하며 함께 노래했다. 노트북압수, 촛불집회에 대한 소환장 남발 등 아직도 공안시대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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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바람 부는 진도 배 위에서 미수습자 허다윤, 고은화 학생의 부모님들이 영상편지를 보내 "부모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 그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세월호 유가족 건우아버님도 단상에 올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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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자매인 남서현양은 "더이상 선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리고 무대 뒤쪽으로 애드벌룬과 함께 세월호가 떠올랐다. 올라왔다. 미수습자 분들이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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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기조발언>

권영국변호사는 본대회에서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도, 국회의 개혁입법을 강제하는 것도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촛불을 들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그에 화답했다. 또한 "구속될 사유가 있는 자는 당연하게 구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 책임자들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박근혜는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한 자들은 아직도 처벌되지 않았다. 우리의 촛불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4월 15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되기 하루 전날 우리는 미수습자의 수습을 기원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정책 바꾸고 전면적인 차량2부제 실시해야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날씨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챙겨보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어김없이 주요포탈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미세먼지 나쁨”이 올라간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들로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초미세먼지, 지름이 10㎛보다 작은 것은 미세먼지로 불러왔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20, 미세먼지는 1/5 크기의 공기 중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코털과 입안,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기관지와 폐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로 이동하여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맞는 애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영향이 큰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는 외부영향 탓만 하며 문제해결에 소홀히 하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과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함께 해결해야한다.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국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30%~50%이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배출이 52.3%에 달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에 46%, 미세먼지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의 시행은 느리기만 하다. 특히 공해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과 입장 차이를 이유로 수도권 권역에 18년과 20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시민건강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빨리 LEZ의 전면실행을 위한 검토를 해야한다. 현재 국내에는 59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대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석탄발전소 10기 총 설비 6,040MW)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폐쇄하는 것과 기존에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문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도 발령기준이 너무 높아 발령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의 발령기준으로는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시행될 뿐이다. 이마저도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빠져있다. 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차량 2부제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차량만이 적용대상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전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아닌 전면적인 차량2부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LNG발전소 등의 친환경 발전소의 우선 발전을 통한 가동률 조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을 정도로 정부의 미세먼지 인식은 낮다.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한 대책이 아닌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단이 3월 27일 경주 방폐장을 출발하여 4월 8일 영광원전 도착까지 약 2주간의 도보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발 첫날인 27일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기적인 싸움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월성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신용화씨는 전남 영광원전 주민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순례단에 전달했다. 다음 영상은 신용화씨가 영광원전 인접지역 주민들께 띄우는 편지이다. 성공회 김현오 신부가 대독했다.(영상제공: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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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편지 전달식 이후 ‘이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하루순례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9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나아리에 살고 있는 신용화입니다"

저희 집 뒤로 만개한 분홍빛 진달래가 화사하고 따뜻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한순간 이곳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고 있는 제 모습에 갑자기 서럽고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집 뒤에 펼쳐진 살아있는 산수화 한 폭의 풍경에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사 온 후에 이곳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은 많은 부분 혼란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 끊임없이 한수원과 정부를 의심해야 하며 정당함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끝없이 필요한 지금 제 현실은 저를 지치게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얼마전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고등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의 방사능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니?” 하고 물으니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사능 괜찮아요.”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기에 “왜 괜찮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나는 문제가 안 생기고 내 2세부터 문제가 생긴대요.”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순간 속으로 철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잘못알고 있구나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일 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 라고 알려주니 이 소년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구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라며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너무도 무서웠던 거지요. 소년 나름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아 나름 안위했었는데 그마저 틀렸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살며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후회했습니다. 알려주지 말걸 하고.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사는 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고 모른 척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알아가고 알리는 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니다 힘을 내어보자, 진실을 가둘 수는 없는 것.’ 온 가슴이 멍울진 작은 한 발이라도 내딛어보려 합니다. 나의 작은 힘이라도 힘차게 내딛을 때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함으로 옳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 영광, 고리, 울진, 대전 유성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끼고 더 나아가 푸른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이주와 탈핵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파이팅해 봅시다. 방사능오염지역을 떠나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의 이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탈핵 파이팅.

2017년 3월 26일

월성원전 인근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드림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박근혜 구속영장 관련 퇴진행동 성명]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

적도에서 내려와 세상을 만난 커피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2016년 우리나라 한해 커피수입량은 15만 9,260톤입니다. 이는 보통 커피한잔에 10g의 커피콩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성인 한사람이 한해 373잔을 마신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커피는 어떻게 적도에서 내려와 일상의 음료가 되었을까요?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류의 시원(始原)인 루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한때 에티오피아는 아비시니아라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였던 예멘에서 커피경작을 시작하여 이슬람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승려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낄 정도로 수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커피콩과 잎을 삶은 물을 마셔가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커지면서 커피를 마시는 인구 또한 확대하여 일부 부유층과 종교인만 마시던 것을 일반사람들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중반에는 이스탄불에서 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 금기시 했지만 커피의 향과 맛, 효능을 알아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6세기말, 커피에 세례를 주며 이렇게 멋진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서방에서도 커피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의 음료라 불리던 와인과 맥주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에 열광했습니다. 빈, 런던, 파리 등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여서 술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친 듯이 신과 인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없었다면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거란 말이 있을 정도지요. 커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서양열강은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카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향과 맛을 지닌 브루봉종과 티피카종은 각각의 종의 특징을 간직하기도, 변종을 하기도 하며 재배하는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제 1세계에서 재배할 수 있고 소비도 이루어지는 와인은 비교적 맛의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재배는 제3세계에서 소비는 거의 제 1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커피는 향과 맛의 체계가 아직은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향과 맛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라 글로 익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머리가 아닌 몸과 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커피의 향과 맛을 확실히 기억하게 될겁니다. 먼저 커피종과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커피콩을 핸드밀로 천천히 갑니다. 갈리는 콩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을 코를 통해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전자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 우선 드립퍼와 컵을 뜨거운 물로 데운 다음 남은 물로 또로록 또로록 천천히 드립합니다. 갈았을 때와 향과 드립할 때의 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컵에 드립을 한 커피를 부어 맛있게 마십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겠지요. 오늘은 커피한잔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았나요? 다음시간에는 커피의 종류와 원산지별 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환경콘서트 '푸른하늘을 그리다' 언제 : 2017년 4월20(목) 저녁8시 어디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출연진: 디에이드&주윤하 티켓예매 : 인터파크 https://goo.gl/sAsm4b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 단재 신채호 -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6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4.3유적지 한수기곶.ⓒ김은숙[/caption] 제주4.3이 뭐죠? 어쩌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주4.3을 모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는 점점 얇아져 가고, 역사를 몰라도 입시와 진학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백지화시켰고 이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을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3일 제 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 SA Yunsoo[/caption] 4월 3일은 69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저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되새기며, 제주사쩜삼이 아닌 제주사삼을 아는 것은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3만 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주도한 강경진압작전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만9285동이 소각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량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4.3의 자취를 따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4.3백비, 이름짓지 못한 역사. 백비(白碑), 어떤 까닭이 있어 글을 새기지 못한 비석을 일컫는다. ‘봉기.항쟁.폭동.사태.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김은숙[/caption] 1945년 8월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주둔함으로써 원치 않는 분단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죠.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28일, 실질적인 군정 업무를 담당할 제59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제59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원만한 통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강했던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위원회란 어떤 조직일까요? 광복 직후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약칭 : 건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에서도 45년 9월 10일에는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3일 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를 계기로 45년 말까지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위원회･소비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가 속속 조직되었죠. 제주도인민위원회가 가장 주력한 것은 치안 활동이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를 막는 일, 토지･산업체 등 적산(敵産) 및 군수물자를 감시하는 일에서 지역별로 초등학교･중학원 등을 설립하여 자치교육을 실시하기까지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내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군정에 의해 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여러 마을에서 인민위원장이 이장이 되었고, 인민위원회는 주로 마을 향사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직후 상황을 표기한 미군 보고서 1948.4.9. ⓒ김은숙[/caption]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앉혔으며, 서서히 우익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으로 키워갔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제주4.3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은 해방 후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로서 앞선 2월 17일에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교육계･유교계･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망라 된 ‘3･1투쟁기념행사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전도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과 집회 사전 허가원칙을 정하였고, 미군정 당국과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절 행사는 시민주도로 강행될 수밖에 없었죠. [caption id="attachment_17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큰넓궤(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90번지 일대)
큰넓궤는 제주4.3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 가량 집단적으로 은신생활을 했던 곳이다. 1948년 11월 중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은 야산을 흩어져 숨어 있다가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40여일 후 토벌대의 집요한 추적 끝에 발각되었다. 주민들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으나 인근 볼레오름 지경에서 토벌대에 총살되거나, 상포된 후 정방폭포나 그 인근에서 학살됐다.ⓒ김은숙[/caption] 3･1절 기념대회는 각 읍･면 별로 치러졌고,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곧바로 가두시위에 나섰는데 이 때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기마경찰이 다친 어린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 무장경찰은 군중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나온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15세 국민학생과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피살된 여인도 있었습니다. ‘3.1발포 사건’으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 여론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군정과 경찰은 사태 수습보다는 시위 주동자를 검거 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제주4.3으로 가는 단초가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길이 30m 인 용암동굴이다. 이곳은 4.3사건으로 피신해 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으로 1992년 발견 당시 유골과 당시 동굴 내부에서 쓰였던 항아리, 가마솥, 질그릇,물허벅,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낫, 곡괭이, 도끼 등의 농기구가 발견되었다. 토벌대는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어 입구를 봉쇄했고 굴 속의 주민들은 연기에 질식되어 죽어갔다. 다랑쉬굴은 잃어버린 마을을 조사하던 ‘주제4.3연구소’회원들에 의해 1991년 12월 발견되어 1992년 4월 1일 공개했으며, 11구의 희생자 유해는 45일만인 5월 15일 한줌의 재로 바다에 뿌려졌다. 다랑쉬굴은 유해들이 밖으로 꺼내진 뒤, 나머지 유물들을 그대로 남긴 채 입구는 다시 콘크리트로 봉쇄되었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빌레못굴(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이곳은 1949년 1월 16일, 토벌대와 민보단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의해 동굴이 발각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던 애월면 어음,납읍,장전리 주민 29명이 집단학살 당하였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해 굶어죽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딸 4구가 발견된 비극의 현장이다. 토벌대는 전날(1949년1월15일) 봉성리 구몰동이 무장대에 의해 습격을 당한 후 토벌대와 민보단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빌레못굴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는 겨울이어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동굴 입구를 찾은 토벌대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주민 29명을 집단총살하였다. 또한 남자 아이의 발을 잡고 휘둘러 돌에 메쳐 죽이는 참혹한 일도 일어났으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젖먹이 여동생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어둠속에서 길을 잃어 굶어죽은 시신도 1971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빌레몰동굴탐사반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 빌레못굴은 총 길이 11,749로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 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은숙[/caption]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경찰의 탄압을 폭로하며 희생자 구호금 모금에 나섰고, 이어 3월 10일에는 제주도청을 시발로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등 관공서는 물론 은행･회사･학교･운수업체･통신기관 등 도내 156개 기관, 단체, 회사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현직 경찰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전도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월 14일,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제주도에 와서 총파업을 와해시켜 나갔습니다.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하여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였고, 조병옥 경무부장은 3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의 발포는 정당방위였으며 3.1절 집회가와 총파업이 북조선과의 통모로 발생했다는 내용을 공표하여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조작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3.10총파업이 좌익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기술한 미군보고서(1947.3.14.)ⓒ김은숙[/caption] 이 사건 직후 미군정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70%가 좌익정당에 동조적이거나 가입해 있을 정도로 좌익의 본거지”라고 기록되었으며, 미군정은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3･1발포 사건 이후 1948년 제주4･3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2,500명이 검속되었고, 이것이 ‘Red Hunt’ 즉 빨갱이 사냥의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섯알오름 양민학살터
섯알오름 탄약고터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할 때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된 사람들, 모슬포지역 132명, 한림지역 63명을 학살했던 장소이다. 예비검속이란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라 예상하여 미리 잡아놓는다’라는 뜻이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6년 뒤인 1956년에 시신을 수습하여 백조일손지지(조상이 다른 백서른 두명이 죽어 뼈가 엉키어 하나되었다)에 132구, 만뱅듸 공동장지에 62구가 안장되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음력 7월 7일에 합동위령제를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1월 남한 단독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의 많은 정당과 단체에서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반도 영구 분단에 대한 우려로 단선 반대 대열에는 좌파 진영만이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독선거 찬반 문제를 놓고 우파 진영도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상황이구요. 이런 정치 흐름 속에서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계획을 세웠고 48년 2월 7일의 전국적인 총파업 ‘2.7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주도내 좌익진영은 47년 3월 10일 총파업 이후 이미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궤멸상태에 있었는데, 미군정은 ‘2.7사건’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연행과 취조를 실시했습니다. 48년 3월 학생 박용철이 경찰 고문에 의해 사망, 대정리 출신 양은하씨가 경찰 구타로 사망, 청년 박행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구타 후 총살당하는 등 한 달 새 3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이는 제주4.3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덕구 산전, 교래 북받친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1번지)
1949년 2월 4일 제주읍 동부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봉개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욱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더욱 산속 깊숙이 들어갔으며 이곳 ‘시안모루’,‘북받친밭’까지 와서 은신생활을 했었다. 이곳은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에는 무장대사령부인 이덕구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산전(山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엔 당시 움막을 지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음식을 해 먹었던 무쇠솥과 그릇들이 그대로 널려 있다.ⓒ김은숙[/caption]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350명의 무장대는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고,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했습니다. 4월 3일 하루 동안에 △경찰=사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사망 8명, 부상 19명 △무장대=사망 2명, 생포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 날의 참사는 잊지 말아야 할 비극이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주4.3은 이 날의 무장봉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에 대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입니다.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제주4.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9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북촌리 너븐숭이 옴팡밭.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일대는 1949년 4.3사건 당시 44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옴팡밭은 ‘오목하게 쏙 들어가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4.3사건 당시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1949년 1월 17일 북촌대학살 현장의 한 곳이다. 당시 이 일대는 ‘마치 무를 뽑아 널어 놓은 것 같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 밭의 가운데 작은 봉분도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김은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너븐숭이 애기무덤. 북촌리 주민 학살 사건 때 어른들의 시신은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에 안장되었으나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임시매장한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현재 20여기의 애기무덤이 모여 있는데 적어도 8기 이상은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어린아이의 무덤이다. 너븐숭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소설가 현기영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세상에 알렸다. ⓒ김은숙[/caption] 48년 5월 10일,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습니다. 초대 국회는 3권 분립과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제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승만은 7월 20일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해방된지 3년째가 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이 열렸다.ⓒ김은숙[/caption]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4.3 진압을 위해 파견하려던 여수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수순천사건으로 민간인 439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집단 희생되었고, 희생자가 2천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니 제주4.3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역사일 것입니다. 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때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승만대통령의 계엄령.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을 자행했다. 학살극은 제9연대장 송요찬이 1948년 10월 17일 ‘정부의 최고 지령’에 따라 ‘해안선에서 5km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예고됐고,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본격화됐다. ⓒ김은숙[/caption] 이와 관련한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10월 당시 9연대 군수참모를 지냈던 김정무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른 작전을 군 내부에서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을 완전히 진압해야 미국의 원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군에 지시했고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미국과의 교감 속에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등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모슬포 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했고,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켰다.ⓒ김은숙[/caption]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참혹한 집단 양민 학살이 행해졌으며 4･3사건 전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수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벌대는 무장대와 민중의 연계를 막기 위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강제 소개(疏開)시키고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 태웠습니다. 소개령이 내려졌지만 병자･노인･어린이 등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방화와 학살이 이뤄진 마을도 많았습니다. 1949년 4월 1일 미군 정보보고서에는 “1948년 한 해 동안 1만 5,00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 80%가 토벌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부터 1949년 봄까지 겨우 몇 달 사이에 군･경 토벌대의 진압작전과 무장대의 보복 살상으로 수만 명의 희생되었고 130여 마을이 소개령 등으로 초토화됨으로써 제주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70~80년대 학살극을 폭로한 소설가와 시인들이 공안당국에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구속됐다. 이승만의 양아들은 ‘불법 4.3게엄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의 참혹상을 정면으로 폭로하면서 4월 혁명 이후 18년만에 4.3논의의 물꼬를 텄으나 소설은 곧 판금되고 작가는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1987년엔 이산하 시인이 4.3을 소재로 '한라산'이라는 시를 썼다가 구속됐고, 김명식은1988년 4.3자료집을 펴냈다가 옥고를 치렀다.ⓒ김은숙[/caption] 이것이 제주4.3입니다.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 4･3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03년 10월 4･3사건의 진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확정되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하여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정부가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3년 10월 15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됐고, 10월 31일 노무현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은숙[/caption]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제주4.3은 한없이 처량하고 무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비로소 제주4.3은 역사가 되고 우리의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69주기 제주4.3 추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 년 동안 제주4.3 70주년을 준비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환경운동연합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개별적인 배・보상 문제, 재판도 없이 감옥에 끌려 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4·3 행방불명인 문제, 제주4·3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제주를 '반란의 섬', '빨갱이들의 천국'으로 매도하는 역사왜곡 세력의 문제, 미군정 시기에 발발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사과 문제 등 제주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생명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제주4.3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제주4.3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사료 출처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176135" align="aligncenter" width="332"] ⓒ 기억공간 re:born + 벨롱장[/caption]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37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을 맞아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고, 4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017년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7가지 활동계획을 기자회견을통해 발표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족 기자회견문]

“2017년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듭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기만 하던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붕괴되면서 빨리 다가온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번 대선을 ‘촛불 대선’이라고 불러야 함을 강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최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와 중요 피의자 기소를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당겨진 선거이기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5월 장미꽃이 필 때 치러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성사된 선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 아니라 ‘촛불 대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불공정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촛불시민혁명의 기운을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대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적 바램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통령 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장과 희망도 최대한 확인하고 결집하기 위해 “#Votefor 주권자파티”, “#Votefor 인증샷캠페인”, “#Votefor 주권자가 간다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자초청토크”도 개최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과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따져 검증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도 개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같은 조직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던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경고와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처럼 선거개입이 금지된 대표적 관변조직을 향한 시민감시와 경고운동도 병행합니다. 아울러 18세 이하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참정권 확보 운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에 참여하는 전국 여러 지역에 걸친,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사회단체들의 위와 같은 활동은, 이번 대선을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잔치, 후보자간의 공방을 지켜보는데 그치지 않고, 당당히 후보들에게 따져 묻는 선거를 만들어 봅시다. 주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후보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약속하게 만드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함께 한 주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7. 4.  4.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 참여단체 일동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5_dUNnzXm-E[/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D6IBBIlJQ8[/embedyt]

 

[2017대선주권자행동 활동 계획]

 

■ 활동 방향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해온 촛불시민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와 정부로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 세부 활동방향으로는 △ 시민들의 열망 모으기와 제안 캠페인 △ 주요 후보자의 주요 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평가 캠페인, △ 관권개입선거부정 감시 및 시민 참정권(투표 및 정치적 표현) 보장 운동으로 설정함  

■ 활동 계획

1. <#VoteFor 주권자파티>

- 지역별(서울 마포구, 울산시, 등) 주권자모임 또는 특정 관심주제별(성평등, 보육과 돌봄, 정치개혁, 미세먼지와 생활화학물 등) 주권자모임 등을 2017주권자행동 참여단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함 - 특히 4월 18일과 19일(대선 D-20)은 <#VoteFor 주권자파티 전국 집중개최의 날>로 지정함. 서울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주권자파티가 개최될 예정임. - <#VoteFor 주권자파티>를 통해, △#VoteFor 인증샷 모으기 △ 후보들에게 시민이 따져묻고 싶은 것 선정하기를 진행함

2. <#VoteFor 인증샷캠페인>

- 4월 11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10일간 집중캠페인 - 시민의 희망사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하는 정책을 표현하는 인증샷 캠페인 - 인증샷들은 개인별 SNS 및 2017대선주권자행동의 캠페인사이트에 게시됨 - 인증샷을 공유할 경우 공통적으로 “#VoteFor”를 표기함 - 후보자초청토크(토론) 행사장에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최종 당선자에게도 전달하여 시민의 바램을 수용 할것을 요구함 - 4월 11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VoteFor 인증샷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형 기자회견 개최함. - 캠페인 기간 중 광화문광장 등에서 현장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임 - 4월 15일 세월호 3주기 범국민대회(광화문광장 예정) 및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 집회 현장에서도 캠페인참여 안내 예정

3. <시민이 묻는다 2017대선후보초청토크>

- 4월 4주 중, 후보자 1인씩 초청하여 시민이 직접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시민대회 개최 - 질문자는 최대한 일반 시민이 되도록 함(정책전문가 위주의 일반적 토론형식을 탈피함) - <#VoteFor 주권자파티> 등을 통해 모인 시민의 질문사항 중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 병행 - 후보자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최지역은 서울 외 지역도 예상함

4. <시민행동 : 주권자가 간다>

- 후보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팅 또는 퍼포먼스 진행하는 직접행동 캠페인 - 100명 규모의 시민행동그룹(캠페인단)을 모집한 후, <주권자가 간다>는 모토하에 후보자의 동선에 맞추어 현장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4월 17일(월)~21일(금) 5일동안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함

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결과제공

- 주요 분야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검증 및 평가결과 수록해 시민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플랫폼 운영함 - 후보자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반대 또는 의견제시 기능도 병행 - 4월 6일 이후 개설 예정

6. <관권선거 꼼짝마 - 국정원/보훈처/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재향경우회>

- 선거불법개입 전력이 있는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정치중립 의무를 깨뜨리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 관변기관인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를 집중 감시 및 경고대상으로 설정함 - 4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권선거 경고문 및 감독촉구서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개 기관과 전국 각 검찰, 지역 경찰, 지역선관위에 제출하는 캠페인 진행함 - 관권선거 개입 의심 사례 시민제보 온라인창구 운영함(4월 6일부터 선거끝날때까지) - 4월 6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인근)에서 <관권선거 꼼짝마 - 경고문과 감독촉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함

7. <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모집 캠페인>

- 만 19세 미만이어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시민의 주권 박탈 현실을 항의하는 상징적 캠페인 - 현재 한국YMCA전국연맹이 결성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캠페인에 <2017대선주권자행동>에서도 동참함 ※ 상황 전개에 따라 위 활동계획은 수정 및 추가될 수 있음   자료집 첨부: 20170404_자료집_2017대선주권자행동_발족기자회견

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

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 에코버드투어, 법무법인(유한)한결, 시각장애인 생태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진행

-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환경운동연합, 에코버드투어, 법무법인 (유한)한결은 지난 3월31일(금)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철새들의 소리 체험 자연 생태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협약"(이하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운영처장,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에코버드투어의 이병우 대표, 법무법인(유한)한결의 안식 대표 변호사, 조숙현 공익위원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식의 목적은 향후 3년간 환경운동연합과 에코버드투어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에코버드투어는 2015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자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장애인과 함께 숲과 들에서 새소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은 “환경운동연합은 탐조를 비롯한 다양한 생태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식은 특히 소리로 세상을 만나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이병우 에코버드투어대표는 “소리를 통해 야생동물인 새를 만나고 서식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의 장의 되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조숙현 변호사는, "한결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연속성있게 진행되어 온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태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한편, 이번 협약식에 따라 2017년에는 총4회의 탐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탐조는 4월14일, 4월 27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2017년 3월 31일   -

안철수 후보의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글로벌뉴스통신[/caption]  

최초의 미세먼지 대선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월 8일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었고, 국민의 여론도 무척 호의적이어서 후보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부분의 선거는 선심성 개발 공약 경쟁이 난무하다 보니,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약은 기피의 대상이기까지 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기질 개선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적은 있으나,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가 직접 구체적으로 환경 공약을 발표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세먼지 개선 목표 부재

그러나 아쉽게도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대책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오랜 고민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중국에 할 말을 하는 환경 외교’와 같이 국민들 귀에 무척 듣기 좋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감성 측면에서는 성공한 발표였을 수 있으나, 효과나 내용이 모호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미세먼지 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안후보가 제시한 대책들을 시행하면 미세먼지 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불분명하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50㎍/m3에서 25㎍/m3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안후보가 당선됐을 때 5년 임기 안에 이 기준을 달성하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데 나머지 제시한 대책들로는 이런 기준을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기준은 차라리 세계보건기구가 3단계 목표로 제시한 30㎍/m3(PM10 기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내에 이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편이 바람직할 듯싶다. 이 기준 달성도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세부 대책 평가

지금도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당진 지역의 에코파워 1·2호기 신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대형 배출시설을 늘려서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책이다. 그에 비해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혼선의 여지가 있다. 산자부나 한전 등의 원전 추진론자들은 원전이 미세먼지가 없으니 친환경 발전소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안후보가 말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또다른 형태의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나 원전이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안철수 후보가 중국에게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안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이고,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의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사실 관계나 효과 측면에서도 옳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동안 기업프랜들리 이명박 정권, 규제프리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은 포기한 듯, 중국과의 환경외교에 매달려 왔다.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회의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책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거나,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떠 넘기려는 모델링에 필요한 중국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이 이미 중국에 대해 충분히 할 말 못할 말 다해온 것은 자료와 기사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다음 기회에 상세히 제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외교’에 앞서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은 사전에 막아야

세계 어느 나라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다. 안후보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 먼지 대책으로 사물인터넷 측정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1㎢ 내 ‘우리동네 예보’를 제시했다. 또한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 프리 타워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사례도 제시했는데, 황당할 뿐 아니라 안후보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환경오염물질은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나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효과도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된다. 개별 사업장이면 몰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문제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오염된 상황에서 한두 가지 회피 요령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대책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사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해결하려는 선의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해도나 문제 해결 대안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책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나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선 경쟁의 과제가 될 것인가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자체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세부적 대책의 부족함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큰 문제나 흠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해결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향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이 꽤 많은 듯하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 발표가 각 당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경쟁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보들이 임기 내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목표가 충분한지 아닌지 또한 구체적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