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래생태체험관 재개관과 고래 수입, 울산남구청장을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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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caption]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고래생태체험관을 임시휴관하고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친 뒤 7일 오전 재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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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는 큰돌고래(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7일 오후 울산시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날 재개관했다. 2017.2.7 [email protected][/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을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울산 남구가 고래학살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에서 납치된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하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남구청은 서동욱청장의 뜻에 따라 강행의사를 마치 비밀작전처럼 수행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수입일정을 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의원들을 통한 질의에도 남구청은 “아직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등의 연막을 치며 최대한 비밀스럽게 돌고래의 수입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공적인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적 자산을 비밀공작의 대상처럼 여기고 진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남구청과 서동욱청장의 공적인 인식의 수준이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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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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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수족관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족관을 채울 돌고래를 야생에서 계속 포획해 와야 한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게다가 일본 다이지 돌고래는 잔혹한 살상이 널리 알려지며,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마저도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전시용 돌고래의 수입과 수출은 일본 다이지 고래산업의 수지타산에 큰 이득을 주어, 고래를 식용・전시용으로 대거 포획하는 다이지의 핏빛 고래산업을 지탱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에, 서동욱 남구청장의 고래수입은 이러한 국제적인 ’악의 축’을 연결시켜 악의 고리를 완성하는데 지속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국제적인 생태 학살지인 다이지의 돌고래를 수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생명적인 지도자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수용중인 개체에 대해서는 은퇴를 계획하고, 새로운 야생개체의 추가반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세워 그곳으로 돌고래를 이주시킬 계획을 밝혔다.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아들이지 않으며 아예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 시월드 역시 최근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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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쇼를 홍보하고 있는 돌고래생태체험관 홈페이지.[/caption]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고래생태체험관의 수조 규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그 수조는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정도인데, 체장이 3.9미터에 이르는 큰돌고래 두 마리가 수심 3.5미터에 불과한 수조에 지내려면 비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폐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최고의 돌고래 폐사율’은 남구청의 영원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고 서동욱 남구청장의 이름에는 항상 ‘세계최고의 생태 학살자’라는 꼬리표가 따를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특히 해외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이상의 생태학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방향은 분명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어 기존 3마리의 돌고래가 제 수명을 살도록 하면서,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시설은 매일 국내연안에서 6마리가 혼획되어 상처받는 고래들과 다른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메카로,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의 메카로, 3D기술을 활용한 가상수족관 등의 상상생태놀이 공간의 메카로 활용하여 생태 감수성을 자극할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운 생태적인 감수성을 실제 바다에서 유영하는 고래에 대한 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의 고래보호와 개체 수 증대에 오히려 힘을 기울여야한다. 생태회복 없는 생태관광의 지속은 결국 보여주기 식에 동원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행렬’을 가속시킬 뿐이다.
모든 생명을 윤리적으로,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멀리서 납치해 와 좁은 수조에 가둬 놓고 이른바 ‘생태체험’이라 부르며 쇼를 시키는 등 오락과 관광에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 돈벌이를 위해 타 생명을 마구 이용하는 야만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다.
인간에 의해 좁은 곳에 갇혀 평생을 지내야 하는 동물들에게 최소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 이제 서동욱 남구청장은 국제적인 ‘악의 고리’의 악의 축의 역할을 멈추고 더 이상 국제적인 세계 최고의 생태학살자라는 오명의 리스트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7일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동물특별위원회,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울산시당,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이상 가나다순)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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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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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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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에서 살아가는 흰목물떼새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그런데, 보호종으로 지정되었어도 친구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공사는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9년 금강에 나타난 포트레인은 모래톱과 하중도를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제가 번식하던 하중도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퍼내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금강에 3개의 대형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중도와 모래톱이 다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수면이 흐른 뒤에야 손바닥만한 모래톱이 생겨났습니다. 작은 곳에 모래톱이라도 생기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저는 번식을 포기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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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건설전에 모래톱의 모습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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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건설후 사라진 모래톱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강가에만 나오면 먹을 수 있었던 제첩과 다슬기 수서곤충 등을 강가에서 먹이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먹이가 사라지면서 굶기를 밥먹듯이 했지요. 한해 한해 버티며 살아온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였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버린 강의 먹이를 먹고 병을 얻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터가 되지 못하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참 아름다워보였지만 그안의 생명들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녹조는 해가 갈수록 더 짙어졌고, 녹조가 안생기는 곳을 찾기 어려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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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녹조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어느 해(2014~2015년)인가는 큰빗이끼벌래가 온바닦을 뒤덮었습니다. 전 그해 북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바닦에 서식하는 작은 생명들을 덮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해를 보냈습니다.
전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커다란 댐에 물이 가둬지기 시작한 그 해에 금강에는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고기가 먹는 생물도 고기를 먹는 생물들에게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지요.
저는 이제 벌써 쭈그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번식이 저의 유일한 삶의 가치인데 이를 할 수 없게 되버리면서 더 빨리 늙은 듯 합니다.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모래톱과 자갈밭이 금강에 생겨난 것입니다. 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번식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갈 동기가 됩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생겨난 자리에 전에 살던 생명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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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 알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전 올해 다시 금강에 번식을 했습니다. 작은 새끼 3마리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톱에 가보니 제첩도 다시 돌아왔더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겨울철새 조사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 반가운 친구는 황오리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저처럼 모래톱을 좋아하는 황오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저도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이 힘들지만 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 졌습니다.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소식에 의하면 11월까지 평가를 통해서 수문개방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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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흐르기 시작한 강물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아닌 새 출발을 앞둔 민선 7기 지방정부에게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등을 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빨대 이제는 뺄대”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광주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수협과 산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수협 협약’을 체결 예정이며, 당진, 통영거제, 광양, 천안아산, 화성, 광주, 전주, 제주, 창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이 7월 2일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 ‘1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플라스틱 Zero”캠페인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다수 불편할 수 있지만,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덤블러나 머그컵 등의 사용을 부탁했다.
김춘이 사무부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고, 지방정부에는 1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것과 더불어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지방정부에는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 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감시활동에 동참할 것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감시 활동을 제안했으며, 정기적으로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붙이고,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홍보했다.
캠페인을 진행한 커피전문점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매장이다. 매장 내에는 환경부의 안내판 배치되어 있고, 직원이 다회용컵 사용을 물어보았지만, 매장 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의 시민의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나쁜 매장 신고는 ‘ bit.ly/cafemoniter ’
- 일회용품 사용 나쁜 공공기관 신고는 ‘ bit.ly/00moniter ’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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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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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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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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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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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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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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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과 시민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제10회 SBS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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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9일(월) 오후 2시 광화문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남북환경협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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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4.27남북정상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는 변화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환경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했다. 2002년 12월 환경운동연합은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했다. 남북관계 경색되어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환경협력의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남측의 개발논리로 북측의 환경과 산림을 황폐화하는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의 환경, 생태, 주민,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작점, 뭇생명이 더불어사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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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도, 교통 등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협력 또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1980년대 서독저부는 정치체제를 초월하여 "독일땅, 독일인"이라는 동질성과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남북한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2007년 10.4선언에 따른 12월 남북정상회담 후속회의에서 백두산 화산공동연구, 대기오염측정시설 설치,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런 협력 사업은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이 넘게 단절된 남북한의 환경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환경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업지역, 광산 등 오염된 국토의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한반도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검토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 토론회가 남북한 환경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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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협력 초기 남북 공동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연, 대기, 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이며, 남북 사업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문제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DMZ 관광 사업의 경우 생태축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대규모 오락시설, 대규모 주차장을 추진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며,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같은 원칙이 남북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남북경협 30년 현황과 전망" 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1988년 7.7 선언 이후 30년이 지난 2018년은 남북경협 30년,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경협의 추진 목적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 추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1988년 7.7 선언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도입기 /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성장기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체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되어, 2018년 30년이 지난 지금 남북경협은 0(제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 남북 간 합의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로 이미 10.4 선언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협약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10.4 선언 및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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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생명의 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DPRK(북측)와 보전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2014년 한스자이델재단과 함께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나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2018년 서해안 3차례, 나선 5차례, 동해안 3차례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DMZ 북쪽, 남쪽, 백령도와 고성지역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새와 생명의 터' 남측과 황해생태지역에서 새와 새들의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새 중 90%가 철새이기 때문에 남측 지역의 새 보호는 의미가 없고, 북측의 새 보호 활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새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 건강성, 생산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직한) 생물학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은 자연, 갯벌, 숲에서 많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숲에서 땔감과 식량을 얻는다. 북에서의 조사활동의 목적은 람사르 습지 지정 가능한 습지를 확인하고, 연구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월 람사르 개최되는 총회가 있는데, 많은 서류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남과 북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 및 경제적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남북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의 국토환경보호성과 파트너들은 제한된 자원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로 북의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전에 보존 인프라와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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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평화의 숲 사무처장은 남북환경협력도 철도, 도로, 경제협력 등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몇가지 제언했다.
이정민 처장은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경험과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산림, 식량, 수질,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단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심숙경 박사는 남북환경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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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남북환경포럼을 구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정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피니시(Pinisi)를 타고 인도양을 누볐던 부기스인들의 모습 (Museum La Galigo, Makassar) ⓒ홍선기[/caption]
피니시(Pinisi)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Sulawesi) 남부 불루쿰바(Bulukumba)에 거주하는 부기스-마카사르(Bugis-Makassar) 계통의 하위 부족인 콘조(Konjo) 부족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전통 항해 보트이다. 현재도 해양부족인 부기스 부족, 마카사르 부족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전 해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용으로 일본이나 필리핀 등 각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다. 피니시 선박 제조방법은 2017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통 목조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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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주변 해안가 풍경. 주변 조선소에서도 피니시를 건조하고 있음 (술라웨시 불루쿰바 조선소에서 촬영)ⓒ홍선기[/caption]
피니시는 순수하게 나무로 건조하고 있고, 길이는 보통 20~35미터, 무게는 350톤 정도 되는데, 2011년에 50미터 길이(폭 9미터), 500톤의 피니시를 건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동성 있는 모터를 장착한 동력 선박이 유행하기는 하지만, 피니시의 인기는 여전하고, 오히려 세계 선박 애호가들의 수집품이나 관광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상이 세계 7개 대양을 누비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7개의 주 밧줄을 이용한 닻과 2개의 마스터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를 이용하여 이음새를 맞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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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인 피니시. (술라웨시 불루쿰바 조선소에서 촬영)ⓒ홍선기[/caption]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이곳 술라웨시 불루쿰바(Bulukumba)의 전통선박 제조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첫째, 규모에 맞는 대형 목재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인근 섬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선박업체들의 인력난이다. 이곳에도 역시 전통제조업은 어려운 것 같다. 셋째, 오랫동안 맨투맨 방식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으로 이어져 온 전통산업이라 선박 제조 매뉴얼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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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선박 재능보유자,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와 인터뷰. ⓒ홍선기[/caption]
다행히 불루쿰바(Bulukumba)에서 오랫동안 피니시를 제작했던 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 아쉽게 나이, 가족 상황을 자세히 여쭙지 못하였지만, 고령임에도 불고하고 본인이 평생 정리해 온 피니시 선박 건조 방법을 그림과 사진으로 남겨 놓았다. 타인에 의하여 그의 관한 기록이 인도네시아 책으로 남겨졌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새농씨는 평생 피니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냥 노트에 펜으로 남긴 기록물을 보여주면서 아쉬워하는 노인을 보고, 인도네시아 동료 교수에게 정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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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아리프 새농(Muhammad Arief Saenong)씨가 기록한 노트, 사진 그리고 새농씨를 소개한 책. ⓒ홍선기[/caption]
언젠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100루피아 지폐 뒷면에 피니시 그림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전통지식은 참으로 대단한 인류의 삶의 지혜이고 저장창고이다. 인도네시아 멋진 피니시 목선의 제조과정과 스토리를 접하면서 전통지식을 유지, 전승하기는 어렵지만, 해양관광이라는 새로운 국제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 조선 산업을 보니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에서 수십년 쓰던 중고 여객선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고, 2-3인용의 조그마한 선외기까지 FRP로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소형조선업계의 새로운 판로는 없는 것일까.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첨단 스마트 선박이 악천후에도 불철주야 목포에서 흑산도, 인천에서 백령도, 포항에서 울릉도로 내달릴 수 있는 시대는 언제쯤 올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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