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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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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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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첨부 : [보도자료]가습기살균물질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하고, 정부는 33개 기업 공개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수사 빠져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30톤이나 불법판매

[caption id="attachment_17366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1215 13일 서울 종로 SK본사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입기업 SK케미칼 수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년 2월9일까지 모두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단순히 피해신고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져버렸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헛점을 드러냈다.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정부와 검찰은1천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한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제품은 분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PB상품을 판매한 살인기업들의 매장에서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않고 국민과 소바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66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유해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책임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섬유제품을 입에 물거나 하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영유아가 아니던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살인물질을 수백톤이나 불법사용한 제품을 적발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화학물질을 불법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해야 한다.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다.

얼마전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한 정치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2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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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전 공정위가 밝혔다 (더팩트)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지난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f.co.kr/read/life/1637898.htm

월, 2016/05/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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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기업 상대 집단 손배訴 (아시아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등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기업은 문제의 살균제가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곳과 원료물질을 공급한 곳 등 22개다.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세퓨, 뉴트리아, 제너럴바이오 등 국내외 관련 기업이 망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612035166995

화, 2016/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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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참팟호외.png

 

 

참팟 호외 10 / 온산병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누구보다도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구제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관련된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기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초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소장은 젊은 시절 울산의 온산병을 지켜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OB그룹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석면 피해 사건,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최예용 소장과 함께 옥시사태로 본 정부의 무책임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20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t5GZ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s6RCqVmvq0

 

같이보기

 

 

 

수, 2016/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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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인제' 그 참혹한 기억 (서울경제)

우리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접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피해 신고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살균제에 의미 있게 노출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독성 연구는 물론 전국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전 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 요구를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PU9X5/GG02

토, 2016/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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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컬, 가습기살균제 성분 독성 심사 회피 의혹 (프레시안)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SK 케미컬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는 송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420

수, 2016/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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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규탄 수사촉구

옥시ㆍ롯데 뒤에 숨어 사과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시ㆍ장소 : 6월 23일(목) 13:00, SK 본사 앞(종로구 서린동)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3일) 오후 1시, SK 본사 앞(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대부분인 PHMG와 CMITㆍMIT를 공급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들 중 92%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크게 다치게 하고도 사과조차 않는 SK케미칼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칩니다. 더불어 SK케미칼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에 ‘(주)유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가습기 내 물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무엇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원료 물질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호흡독성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옥시와 롯데에만 칼날을 겨누다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또 다시 묻히고 맙니다. 우리 시민들의 규탄과 항의 행동에 모쪼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6.6.2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 파일첨부:[취재요청서]0622 SK케미칼 규탄 검찰 수사 촉구 진정서제출
수, 2016/06/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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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네트워크, 옥시본사 앞에서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SK케미칼 앞에서는 양파까기 퍼포먼스

  환경연합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와 가습기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사고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7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는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성실’의 꽃말을 가진 퐁퐁소국을 전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둘째를 잃은 피해자 가족 안성우님의 첫째인 재상(9세)군도 참석하여 조사위원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재상군도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섬유화증상과 비염을 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오후 4시 두 번째 사고기업 현장조사장소인 판교 SK케미칼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제대로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면서도 옥시 뒤에 숨어있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까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가습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7월 25일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가 4000명을 넘고 사망자만 770여명을 넘어섰다. 국가재난수준의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습기특위가 시작된지 보름이 넘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시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정조사위원들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온국민의 관심이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쏠려 있다. 조사위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수, 2016/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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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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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은 15일 오전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2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1"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3"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4"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5"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6"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7"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 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9 [caption id="attachment_163039"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즉각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11 12 [caption id="attachment_163042"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자료]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

수, 2016/06/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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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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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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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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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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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5877" align="aligncenter" width="631"]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 2020/04/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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