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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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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8:23
<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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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탈핵운동의 역사

핵 없는 사회와 핵 위험사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oI5yXxUQx8[/embedyt]

목, 2017/09/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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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전환. 너무 성급한 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더 늦기 전에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해뜰날 을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http://act.gp/2xm5uNP


최근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누구도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을 해결하고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빠르게' 전환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바르게' 전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목, 2017/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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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환경의 가치를 알려주는 소재라는 #김미화 의 특별한 태양광 사랑을 만나보세요! #김미화 님 인터뷰 전체보기는 아래 클릭! #대한민국해뜰날 ☀ 서명하기: http://act.gp/2xWyM2x


서울에서 한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곳, 싱그러운 풀 내음 가득한 언덕이 맑은 하늘과 맞닿은 용인의 한 자락에서 그린피스가 김미화님을 만났다. 나를 대신해 싸워주는 든든함을 느낀다며 그린피스에 대한 소회를 밝힌 김미화님. 태양광이 반짝이는 카페에 앉아 순악질 여사(순악질 여사가 아니라 순착함 여사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닐까)가 그리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들어봤다.
목, 2017/09/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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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 말고 안전” 탈핵집회가 9월 9일에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청주,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집결하여  롯데백화점앞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했고,
이후 롯데백화점 앞에서 2부 전국탈핵대회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탈핵대회’는 밀양할머니, 핵 발전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발언과 종교계 그리고 탈원전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3부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콘서트에는 가수 전인권, 안치환, 임정득, 그룹 크라잉넛,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출연했습니다.

1만 여명의 전국시민들이 모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청주시민분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쓰고 퍼레이드 중

▼ 친구와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네요!

▼제천간디학교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날 울산을 가기위해 아침일찍 제천에서 출발했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핵보다는 해!

▼ 전인권, 안치환, 크라잉넷 등 여러 가수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0월 14일(토) 서울탈핵집중집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참여못하셔서 아쉬웠던 분들~ 10월 14일(토) 서울로 함께 가요!

금, 2017/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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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원전 말고 안전!

 

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국 탈핵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원전은 현재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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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위해 나와주신 정의당, 새민중정당, 녹색당, 노동당 대표들의 발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론화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금 공론화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해야하는가 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고리 5,6호기의 원천 기술이 미국인데 미국도 50기가 이미 가동 중단됐고,

건설 중인 4기 중 2기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탈핵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대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남한은 핵발전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 짓습니까” 녹색당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원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면 충분히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원전을 건설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해야합니다” 노동당 이갑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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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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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금, 2017/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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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고 싶 다. 2016년 경주지진 때. 꾸렸던 생존 가방을 다시 싼다. 2017년 9월 16일. 여수에서 2.2의 지진이 났다. 11일 신안에서 3.2의 지진이 일어섰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꿈틀! 멕시코에서 8.0대의 지진이 발생 했고 페루에서는 화산들이 폭발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연일 지진이다. 바다 건너 불구경일까? 내가 쎄가 빠지게 촛불 들어 탈핵 정권으로 바꾸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니님 섭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입 닦고 모르쇠, 김경수 국회의원은(그 입 다물라) 새 것, 신고리 원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원전 마피아이고, 돈이 그리 좋나. 권력이 그리 탐나나. 꼴랑 돈 따위에 꼴랑 권력 따위에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생명을 파는가! 니들만 지금 죽어라 내는 살 고 싶 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지금 당장 탈핵! 당장 탈핵해서 불편하게 살자.

토, 2017/09/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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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일, 2017/09/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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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기술적...
월, 2017/09/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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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월, 2017/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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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한창인 때에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의

탈핵희망 4차 인천도보순례가 인천대공원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음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숲을 산책하는 분들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 홍보지를 나누며 이야기 했습니다.

다함께 둥글게 모여 사방기도를 배우기도 했고

목적지인 소래포구역 앞에서는

마무리 활동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엘름 댄스를 추기도 했습니다.

 

월, 2017/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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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핵 정치인 규탄 정당연설회
화, 2017/09/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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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70여일 동안 100건 넘는 편파왜곡 보도 쏟아내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 책임 묻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안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충정로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를 일삼는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중인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처음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갈등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몇몇 언론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한국경제신문 70일 동안 무려 백 개가 넘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성, 정직성 두 가지를 다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자료집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탈핵, 탈원전 주장하는 쪽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직성과 관련된 것인데,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 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찬양보도를 계속 내왔고 다른 경제신문들도 다 똑같다”면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진 후 이 내용들을 다른 경제신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쓰고 확산시킨다는데 있다”면서 “나쁜 보도들을 경제신문에서 먼저 애드벌룬처럼 띄우면 그것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한 번 띄워서 나쁜 이슈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언론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어떤 사안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언론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더라도 보도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언론들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소속 대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저지른 적폐들을 확인했다.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그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왜곡과 편파 거짓보도 불법적인 자료입수까지 해가면서 원자력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 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서 “26일자 한국경제 조간 1면 탑에 실린 기사는 ‘탈원전 단체가 통계를 뻥튀기했다, 끼워맞추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표현을 썼다”면서 “아직 자료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자료집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동 쪽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국경제는 거짓,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탈핵팀장은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배너-01 (2)
[기자회견문]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07-21)>, <일본 "원자력발전은 저비용...앞으로도 장기적 이용 필요"(07-21)>, <과학기술계 65%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07-20)>, <주한규 교수 "탈원전은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가 맡아야"(07-18)>,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하려면 특별법 필요할 듯…'산 넘어 산'(07-17)>, <원전폭발 영화 '판도라' 보고 감동받았다는 분들, 정말 기가 막혀"(07-16)>..... 제목만 몇 개 뽑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을 써 올리면서 단 한번도 반론을 싣지 않았고, 시민행동측에 취재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사회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인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이토록 음해하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다. 거짓, 왜곡, 과장, 일방적 주장, 꼬투리잡기, 조롱, 공포심 조장, 사회여론 폄훼, 갈등조장.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이런 말폭탄들을 기사라고 쓰는 게 창피하다. 아무리 경제신문이라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편향되고 과도한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9월 25일자 1면 탑으로 실은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지면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론화위원의 내부 자료들을 엉터리로 짜깁기한 조악한 활자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내부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걸러졌을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실렸다.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쓸 만큼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계의 입과 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내부까지 침투해 물불 안 가리고 공작하는 데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전업계에 의한 직접적인 광고비 때문인지, 출자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이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낮이 익은 적폐와 갑질의 표상임이 분명하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천방지축 한국경제신문의 행패를 두고서는 공론화는커녕 시민사회의 명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25일) 자 기사의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 짜깁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한국경제신문의 정상화 혹은 폐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7. 9. 2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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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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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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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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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화, 2026/06/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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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盧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검찰총장도 참여 "윗물 맑아야 아랫물 맑다"…"성역은 없어, 현 청와대도 예외 아냐" '사자방' 비리수사 보다 강도높게 전개될 듯…민간부문에도 '메스' 청와대 "특정정권 겨냥한 것 아냐" 선긋기속 각 기관 사정방향 예고 :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범정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열어 '성역없는 부패척결'의 기치를 치켜들었다.
수, 2017/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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