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물환경영화제’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과 시민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제10회 SBS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 공모 형식 : 영상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60초 이내 영상 ▪ 공모 부분 : 초·중·고 부문 / 대학·일반부문 ▪ 시상 부분 및 내역 : 최우수상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200만원 금상 (각 부문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100만원 은상 (각 부문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50만원 ▪ 공모 기간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방법 : 동영상을 업로드한 URL을 60초 물환경영화제 지원양식에 기재 지원양식은 SBS물환경대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tv.sbs.co.kr/ecowateraward/ ▪ 발표 : 수상자 개별 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Kwater,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수상작품의 표절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수상혜택 취소 및 반환이 청구됩니다. * 최종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은 고해상도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물환경대상과 함께 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명태 연중 포획금지 규정 신설 불가피, 정부와 국민 함께 참여해야

  ◯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연중 명태의 금어기를 신설하고, 대구의 금어기를 일원화해 고갈, 감소 추세에 있는 개체수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명태 포획금지 규정 신설을 전면포획금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 이미 우리나라 명태는 멸종을 우려해야할 수준이다. 명태의 조업량은 과거 40년대(남북 포함) 연간 26만 톤에 달했으나,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식탁에 흔히 오르던 명태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남획이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명태 뿐 아니라 연근해 조업량 추락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 105만 8,000톤에서 14만 2,000톤이 줄어 91만 6,000톤 (13.4% 감소)이 되었다. 44년 만에 100만 톤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위기종에 대해 연중 포획 금지를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근해 지역 남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느슨한 현장관리가 생물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도한 선단, 품질보다 물량중심의 남획형 어업생산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 이제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종별 어획량 관리 수준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수산자원에 대한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 based management)”로 전환할 시점이다. 어선감척과 어구제한 등 어획강도에 관한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신설되어 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세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포획 금지기간 동안 생물종의 개체수 복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어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연구도 좋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캠페인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쨍 하고 해뜬 날.... 쨍 하고 해뜬 날 탈핵 도보한다.가 아니라 도보 돕는다. 아침에 일어나니 발가락 붓기와 물집들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다.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 오늘은 쉬기로 했다. 차를 타고 4km 먼저 가서 쉴 자리를 살피고 도보단이 오시면 보살피기를 하였다. 모티마을, 별너미 마을. 이름도 어여쁜 우리 동네들이 정겹다. 봉황천 느티나무들 그늘 아래에서는 정선샘께서 신의 한 수인 사혈을 발가락이며 등에 해 주셔서 시원했다. 내일부터 무탈 잘 걸어야 할낀데. 오후에는 금산간디 아이느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아주 기뻤다. 의젓한 아이느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속히 탈핵세상 일구어야 하리. 헥헥 울 아이느님 더우시다. 아이스크림 드시옵소서. 소산샘의 춤짓으로 하늘로, 땅으로 온누리로 평화를 기원하고 나아가보자. 생명세상 탈탈탈 탈핵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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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3일 화... 일어나 발을 정리하는데 부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을 눌렀는데 피섞인 물이 찍- 나왔다. 이틀전 보다 붓기는 빠지고 살도 말랑말랑 해졌는데. 어제 한의사샘 말씀도 있고 밤사이 갈등이 여러 갈래. 걸을까? 반나절 쉴까? 오전에 쉴까? 오후에 쉴까? 도보순례란 이름으로 길 위에 선 사람으로서 걷지 않는 것은 아니될 말씀. 한걸음이라도 더 보태자. 그래 결심했어. 걷자. 핫팅. 핫팅. 태풍이 온다 예보가 있었지만 이곳 진안은 흐리고 바람 불어 걷기 참 좋았다. '탈핵하여 생명세상으로' 생명세상으로 길을 나섰다. 발이 불편했지만 뒤뚱뒤뚱 걸을만 했다. 깃발을 막대 삼아 할머니들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마을 곳곳 잘생긴 정자나무를 가졌더라. 그 시원한 자유로움이 참 좋더라. 그러나 km가 보태어질수록 특히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발가락이 쏠리면서 발이 점점 문제를 일으켰다. 정천 다가오자 화덕 위에 발바닥이 놓인 것 처럼 발에서 불이 났다. 입술도 탔다. 아. 이렇게는 안되겠다. 걷다가 쓰러질 것 같다. 의지도 오기도 아니다. 앞으로를 위해 그만 걷기로 했다. 묵밥으로 다같이 꿀같은 휴식으로 점심을 먹고 순례단은 순례를 잇고 나는 숙소에 와서(진안군 주천면 주양교회 교육관) 쉬었다. 차 타고 오는 길이 어찌나 이쁜지. 구봉산 봉우리따라 개천이 흐르는 그 길의 아쉬움은 깊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나는 역할이다. 종종 이야기 했다만 부족한 내 마음이였나보다. 꼭 순례길은 걸어야한다란 관념 꼭 내가 걸어야 한다란 오만. 탈핵의 이 길 오늘은 내가 있을 뿐 누구가들은 모두 동무로서 나의 모습이다란 덩어리 공동체. 보건소에 들러 소독과 약을 받았다. 소산샘의 평화의 춤짓 '선학천무'를 주천면 입구에 있는 '대한의 백' 비앞에서 받쳤다. 시골다운 초록에서 오늘을 마치며 사람 소리 다정. 생명 소리 활기를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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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감, "탈핵 교재는 '핵발전에 대한 균형감각'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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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4일 토... 곧 2018년 여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1차 기간이 끝자락임에도 곧 나의 댁으로 가는 날임에도 새벽만 되면 당장 집가고 싶고 하루 길이 두렵다. ◎ 새벽 5시 전후로 깬다. 1. 그날 홍보할 SNS 문구 3개를 대략 정리해 둔다. → 물론 숫자나 지명이 틀릴 때가 왕왕 있다. 어쩌라. 본성이 부정확, 불명확인걸. ◎ 아침 7시 전후로 아침밥을 먹는다. 2. 주로 아침밥을 하는 콩나물 해장국집을 찾는다. → 오늘 아침은 음성 성당 식복사님께서 사제관에서 아침밥을 차려 주신다. ◎ 오전 8시 전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기도'를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하늘에 올린다 3. 순례단 소개(그날의 순례단원 명부 기록과 한반도기 위로 순례자 이름을 기록한다)와 출발 사진을 기록하고 순례를 시작한다. →출발소식을 SNS로 전한다. ◎ 걷는다. 4. 보통 12km이상 열라 걷는다. → '핵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여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해주시옵소서.' 묵주기도 5단만 딱 올린다. 처음 시작 4km정도 종아리 터진다. 뒤처지면 간혹 뛰어간다. ◎ 12시 지나면 점심 먹는다. 5. 새로운 메뉴를 고민한다. → 내일 순례코스를 SNS 알린다. 푹 쉰다. ◎ 1시 30분 이후 다시 걷는다. 6. 오전 보다 힘에 부친다. → 묵주기도 5단 바친다. 아이스크림을 상상한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계산 하며 쉼 시간 배분을 잘해 낸다. ◎ 4시 전후 목적지 도착. 순례를 끝낸다. 7. 도착지(주로 성당) 에서 도착사진을 찍는다.→ 그날에 순례 나눔을 한다. ◎ 순례 마침 기도를 성전에서 바친다. ◎ 저녁을 먹는다. → 성당에서 준비 해주시기도 하고 지역 동무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도 한다. 막걸리 한두잔 좋다. 오늘 전체 순례 내용 SNS 알린다. 순례일지 적는다.(몰아서 적기를 잘한다.) ◎ 탈핵일기 쓴다. → 자기 전이나 새벽 중간 깸 시간 활용(이 또한 혹 탈핵씨앗 되기를 소망하며) ◎ 잔다. → 주로 성당에서 잔다( 혹 지역 동무님 댁에서 잘 때도 있다) ◎ 덧붙이며 샤워는 저녁에 한번만 한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는 4번 딱는다. 아침세수는 안하고 그냥 썬크림 바른다. 긴 냉장고바지와 긴 팔옷을 입는다.(비가 오면 짧은 옷 입는다) 나는 이래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2018년 여름길 하고 있다. 핵 없는 생명세상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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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참 좋다. 돌아가신 까치님 만나 오성과 한음 처럼 콩밭에 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무덤을 만들었다. 탈핵길동무님 따신 마음에 내 맘을 뎁힌다. 탈핵 길동무, 채봉정님 한 인생을 읽었다. 탈핵 길동무, 청명님 한 인생도 보았다. 특별한 당신님들. 어여쁘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 다름을 존중하며 당신님들께 한 수 배웁니다. 폭삭 덥다. 밥맛을 잃어버릴 만큼 더웁다. 이렇게 더웁게 탈핵을 희망하며 걷는 까닭을 자본은 냉정하더라도 부디 행정은 헤아려 곧 탈핵세상 앞당겨 주시기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빵구난 양말을 내밀며 걸음을 흩뿌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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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2일 목... 사람이 꽃 만큼 이뿌다. 사람이 꽃 만큼 이뿔 수 없다고 나는 확신했었다. 꽃이 사람 보다 이뿌다고 절대적 확신을 했었다. 이번 해 여름 길 위로 여러 날을 걸으며 사람도 꽃 만큼 이뿌다 알게 되었다. 꽃과 같이 이쁜 사람 억수삐까리로 쎄천지라 세상은 이다지도 아름답구나 알아차렸다. 어제 밤 우리를 보살펴주신 솔뫼마을 사람님들 꽃이더라! 길 위에 길동무님 꽃이더라! 사람도 꽃 만큼 이뿌더라. 삶이 기쁨이더라. 세상천지 기쁨이더라. 그렇더라. 발바닥 광택나게 빤질거린다. 내 발바닥 곰 발바닥! 네 발바닥 무슨 발바닥? 사랑스런 내 발바닥 뜨겁게 걸어내며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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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1일 수... 아이들 웃음소리따라 내가 웃는다. 괴산 들어서자 한무리 아이들 만났다. 직접 탈핵 몸자보를 만들어 붙이신 귀한 분들이셨다. 324구간 순례단원 누구입니다. 어색한 인사를 동글 원의 한 점으로서 우리가 해보고 왁작지껄 탈핵 부자가 되었다. 아이들이 달려나가 다투며 전단지를 건넨다. 흐믓. 괴산읍내 한바퀴. 비에 젖었던 한 때도 땀에 젖었던 한 때도 아이들 발자국에 힘이 불끈불끈. 탈핵은 생명운동이다. 탈핵은 아이들이다. 탈핵의 주인이신 아이님들 오셔서 기쁨이 대아산 봉우리 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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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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