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졸속 환경영향평가, 주민과 약속 번복, 임시방편 대체서식지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의무 저버리고 주택공급 압력으로 무리한 사업추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6월 7일 LH와 한강유역환경청, 의왕시 등에 공문을 보내 적기에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서식지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 주민들과 함께 묻는다. 월암지구에서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021년 7월 27일

의왕맹꽁이대책위원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 · 바람개비행복마을 · 부곡향토문화연구회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의왕풀뿌리희망연대 · 의왕지역주민 · 의왕녹색당 · 정의당의왕과천지역위원회 ·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dc9oOrq-82g 

 

의왕 월암지구 맹꽁이 서식지 관련한 SK브로드밴드 권예솔 기자의 취재 방송입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52&fbclid=IwAR0eDJosTt6-hA1N9TVa4abKEaQFyKf6vE4ZiG3B5MMqBciB_vhIT4j6j2w

 

뉴스앤조이의 나수진 기자가 의왕 월암지구의 맹꽁이 보호 대책 미흡 상황 및 보호 대책 필요성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아파”
2019년 12월 13일 두 번째 폐 이식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겨진 안은주 님이 말을 하지 못해 글로 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님은 배구선수, 코치, 심판으로 활약했던 건강한 여성입니다. 2011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쓰러져 ‘원인미상폐질환’ 폐렴진단을 받았습니다. 폐 손상이 심각해서 2015년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2019년 2차 폐이식 수술 후 신장기능 이상과 하반신 마비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글씨로 대화를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어머니이기도 한 안은주 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병원비는 지원을 받지만,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의 배상은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지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인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폐가 굳어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안은주 님을 위해, 가족을 떠내보내고 거리로 나온 유가족을 위해,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산본역 이마트 앞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각자 준비한 피켓을 가지고 이마트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은주 님의 병상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10212457771

 

YTN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산본 이마트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안양 115명, 군포 52명, 의왕 34명 으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469-9031)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기사)에서 기후위기와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강연 후기를 오마이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71113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PB제품 외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산도깨비 ‘전성분 공개’, 홈케어 ‘전성분 공개 의사 없음’,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바이오는 답변 없어

 

 

○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 중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난 25일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클라나드, 산도깨비 총 9개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홈케어는 성분 공개 거부를,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 다만,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은 유통판매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전성분의 공개 권한이 없다며, 우선 PB제품의 전성분만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마트는 “납품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PB제품의 전성분 공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법적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사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를 시행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플러스 또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의 PB제품에 대해 전성분 공개가 가능”하나, “PB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노하우와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의지만으로 공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파악 여부, 공개가능 여부 확인, 성분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답변을 주기로 했다.

 

○ GS리테일은 “2016년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PB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제조한 업체에 성분공개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산도깨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전성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홈케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코스트코 코리아와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 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업체들이 여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로 PB제품의 전성분이나마 먼저 공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지만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PB제품만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유통판매업체는 전성분 공개를 PB제품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현재 판매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중소제조업체로 전성분공개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성분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 공개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PB제품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만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 지난 17일 애경산업과 클라나드가, 18일 다이소아성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개 의사를 밝혔으며, 22일 롯데쇼핑은 자체브랜드(PB)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