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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협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역의 생태섬 같은 월평공원에 대규모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이 적당한지 평가하는 숙의의 시간을 갇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싸움의 첫번째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시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대전시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안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지난 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월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관리를 통해 지역 상생의 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은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 ▲시민참여단 숙의 ▲정보공유 및 대시민 소통 등이다.

우선 ‘갈등영향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별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합의 가능성 및 방향성’을 도출, 공론화 과정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제작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주민대책위,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쟁점별 간극을 좁히고, 월평공원 조성의 방향성 및 다양한 대안 마련이 목적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이해관계 및 요구를 반영, 시나리오별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또한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문가 발표 이후 10명 내외의 조별로 나뉘어 분임토론을 진행,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전문가 토론회도 별도로 진행한다.

‘시민참여단 숙의’는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 구성하고, 깊이 있는 숙의(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전시민들의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견을 듣고, SNS·현수막·라디오 홍보 등 다양한 시민방법을 동원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안’이 민관협의체에 보고되면,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반영,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