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세상을 향하여

엉터리 절차로 수명 연장했으면,

월성 1호기 가동정지가 당연하지 않은가?

원안위와 한수원은 대국민사과와 월성1호기 가동 중단해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과

원안위·한수원의 계속 가동 입장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에 대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안위가 절차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과장이 허가사항을 전결로 처리한 점,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점,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최신기술기준이 안전성평가에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를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을 통해 그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주요한 쟁점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판결이다. 특히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를 법에 규정된 내용조차 지키지 않은 ‘엉터리 절차’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안전성 평가에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낡은 핵발전소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간 사고경험을 반영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까지 무시한 채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한 것은 이번 판결이 마땅하다는 근거다.

그런 의미에서 뒤늦게나마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원안위와 한수원의 태도이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도 판결 내용에 가동 정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속 가동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판결 내용만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고 해온 원안위의 이번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원안위는 핵에너지 이용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법령을 지키며, 핵발전소에 대해 규제해야 하는 것이 원안위의 존재 이유이다. 또한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원안위와 한수원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면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보여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대국민 사과와 월성1호기 가동중지가 되어야 마땅하다. 항소와 계속가동이어서는 안 된다. 지루한 법적 공방은 이후에 진행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이에 우리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즉각적인 사과와 월성 1호기 가동 중지를 촉구한다. 그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의 위협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17. 2. 8.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