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내린 결정이다. 탈핵 운동은 독일 내에서 그 소임을 다한 것일까? 탈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독일 전역에서는 매주 탈핵 집회가 열렸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것’을 요구하거나 ‘2015년 탈핵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룹 등 독일 내 탈핵 운동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2022년 탈핵은 너무 늦다, 더 빨리 핵발전소를 꺼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재검토위원회의 ‘시민참여형 조사절차’는 이런 연장선에 있다. 재검토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론화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국민적 이슈로 주목받지도 […]

공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공론이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방사능 농도가 높아서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 후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미터 앞에서 17초만 노출된 이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이다. 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문제를 ‘공론’이란 이름으로 해치우듯, 그것도 슬그머니 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공론을 끌어갈 위원회도 […]

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페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