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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도 사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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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도 사치일 뿐”

익명 (미확인) | 화, 2017/02/07- 01:21

(사)다른백년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단비뉴스팀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편에 걸쳐 우리 주변의 삶을 들여다본다. 장시간 노동자, 청년 실업자, 경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노인, 청소년들이 그들이다.  

노인은 말동무를 찾아 매일같이 탑골공원에 간다. 취업 못한 청년은 안전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스스로 고립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은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사랑은 사치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프롤로그> 1. “들어줘서 고마워”      2. 한국인의 밥상

<청년 실업자> 1. “사랑도 유예가 되나요?”  2. “연애도 사치일 뿐”   

사랑을 짐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취업 준비에 모든 걸 쏟느라 타인과 관계 맺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단다. 1970~80년대에 청년 시절을 보내며 사랑을 해온 부모세대는 오늘날 자식세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사랑을 주제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눠봤다. 그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참석자>

  • 김주희(28·여·가명) : 8개월 차 공무원 시험 준비생, 마지막 연애는 2년 전
  • 조수현(28·여·가명) : 6년 차 임용고시 준비생, 3개월 전 이별
  • 박필규(59·남·가명) : 공무원 정년퇴직, 3남매를 둔 아버지
  • 이지숙(56·여·가명) : 소규모 개인사업, 1남 1녀를 둔 어머니

Q: 지금 사랑하고 있나요?

조수현(28·이하 조) :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사랑한다. 할 일이 바빠도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우선이다.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싶다. 같이 있으면 좋고 의지가 된다. 하지만 이성과의 사랑은 단절됐다.

김주희(28·이하 김) : 다들 사랑은 하고 있지 않을까. 가족은 당연히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한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의 힙합 가수 에미넴의 CD를 듣고 음악에 관심 갖게 됐다. 그러나 연애는 안 한다.

박필규(59·이하 박) :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나와 생각이 달라지고 벽이 생긴 것 같다. 대화하고 싶어도 세대 차이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지숙(56·이하 이) :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들·딸과 매일 통화하고, 문자나 카톡도 거의 두세 번 이상 주고받는다. 얘들이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해준다.

Q: 왜 연애를 하지 않나요?

김(28) : 작년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었는데 지금 만나는 배우자와 안정된 직업을 가진 후에 만날 배우자가 다를 것 같더라. 직업을 갖고 좀 더 떳떳했을 때 마음도 편할 것 같다. 공부하면서 연애를 해봤는데 준비 기간만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과감히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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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8) : 연애할 때 상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고 갈등이 많았다. 온종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 뺏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번 헤어지고 나서는 연애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28) : 같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슬럼프를 겪는 기간이 다르니까 나는 공부가 잘돼도 그 친구는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준비생은 철저히 고립 돼서 고독하게 공부하는 게 맞다.

조(28) : 특히 계획한 공부량을 못 채웠을 때 주말에 보충해야 하는데 데이트 때문에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남자친구와 다투고 나면 신경 쓰이고 짜증 나서 공부가 안됐다. 자기 직장 생활 힘들다고 징징거리며 하소연할 때 정말 들어주기 싫더라. 남자친구가 쇼핑할 때 같이 가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허탈했다. 내건 사주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정말 아깝더라. (웃음)

김(28) : 맞다. 공부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기분전환 시켜준다며 나오라고 해서 재밌게 놀다가 막상 집에 돌아오면 허탈해진다. 남들보다 뒤처진 기분이 들고 시간 버렸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남자친구가 술 먹으러 가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늦어지면 신경 쓰여서 집중도 안 된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날 정도다. (웃음)

조(28) :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지금 연애하는 게 나한테는 사치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된다.

Q: 공부하느라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 부모세대는 어떻게 바라보나?

이(56) : 우리 딸도 대학원 박사 과정 공부 중이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보면 ‘내가 딸의 진로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걱정하는 것보다 자식세대가 훨씬 잘해주고 있다.

박(59) : 상당히 공감된다. 큰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지금은 과외 선생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로서 답답하다. 얼마 전에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선을 보게 하려 했다. 그런데 먼저 물어보는 게 ‘딸 무슨 일 하나?’였다. 과외를 한다고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 직장 없으면 결혼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 적령기는 다가오고 취직은 안 되고 진퇴양난이다.

이(56) : 우리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하며 별 어려움 없이 키우다 보니 자식 세대가 인내와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랑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닐까. 조건부터 생각하게 되고. 특히 요즘 세대는 더불어 사는 걸 어려워하니까 외로워지는 것 같다. 공무원 준비하면서 나만 보는 건 위험하다. 나중에 취직하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이다. 사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다.

김(28) : 실은 나도 사교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성격대로 살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책을 외울 정도로 공부하는데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시간을 쓴다면 그들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 인간관계가 끊기는 건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조(28) : 취업이 어려운 게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라? 글쎄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사회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지금 누군가에게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수는 없지만,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가치관은 항상 기억하려고 한다.

Q: 부모세대가 젊은 시절이던 70~80년대의 사랑은 어땠나?

이(56) : 그때는 지금처럼 이것저것 따지는 현명함이 부족했다. (웃음)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는 이미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건을 보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 연애했다. 또 사랑에 대한 성 개념도 훨씬 순수했다. 손잡고 뽀뽀하면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의 만남이 이뤄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일정 기간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가보다’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다. 조건을 보는 사랑이라기보다 만나면서 좋아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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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sbs)

박(59) : 광주 충장로나 금남로의 다방에서 만나 연애를 했다. 장발에 멋진 목소리를 가진 DJ가 틀어주는 음악을 듣고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비가 오는 날에 그런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면 뿅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사랑에 빠지기 쉬웠다. 그런 곳에서 연애했다.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무등산에 있는 유명 관광호텔에 가면 부모와 함께 나온 남녀가 선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을 찾으려고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호텔 안을 돌아다니곤 했다. 그때는 이것저것 조건 안 따지는 순수한 사랑도 있었고, 선을 보고 사랑을 하기도 했다.

이(56) : 맞다. 정말 낭만적이었다. 나도 연애할 때 다방에 가서 팝송을 자주 들었다. 남편이 ‘월간팝송’을 볼 정도로 팝을 굉장히 좋아했고, 항상 가면 신청해서 곡을 들려주곤 했다.

박(59) : 군대를 다녀와서 25살 무렵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다. 지금 청년들처럼 나도 젊었을 때 취직이 최우선이었다. 시골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다. 빨리 공무원이 돼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그때도 취업은 어려웠다. 그래도 우정을 깊이 생각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끈끈하게 유지하면서 사랑하고 공부했다.

이(56) : 우리 세대는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다. 덜 각박한 세상이었다.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가 일상생활, 사랑에 더 조바심을 가지는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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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강화는 국회가 다루어야할 매우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주요정당들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적극 채택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기에,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연금행동은 지난 4월 2일(목) 발표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수급확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 및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만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초연금의 현실화 및 보편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한다고 발언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대다수 정당들의 공약이 “현세대 빈곤노인들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였으며,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등 여성들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제도를 보강하고,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까지 국민연금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수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단체, 정치인의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고 불신”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함을 밝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제도의 몫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도 중요”하다면서, “책임투자의 한 분야로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주체들이 고민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수탁자책임 관련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기업의 발전과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체계개편도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2. ⌜21대 국회에 바라는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3. 기자회견 사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대표발언
      •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하라!

 

    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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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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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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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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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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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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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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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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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든든한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이어지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촘촘한 치안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대학생의 꿈이 자라고 미래가 열리는 희망의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지역에는 활력있는 기업유치로 취업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스토리의 힘으로 사람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있는 강릉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릉의 멈춘 올림픽 공간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내곡·회산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안전 도시, 교통 개선과 상권 회복으로 활력 키우겠습니다. (대학 연계 청년 취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안전한 통학환경과 교통 개선 추진)
구정면: 솔향수목원 관광특화와 학교 특성화로 아이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농촌도시 만들겠습니다. (솔향수목원 특화 관광 활성화, 초등 특성화 교육 육성, 장거리 통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왕산면: 특화작물 판로 확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농가소득 높이고 잘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특화 작물 유통·판매 지원 강화, 강릉 중심권 접근 교통 개선, 안반데기 관광 콘텐츠 확충)
미분양·노후 아파트, 읍면 공실주택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조부모·외국인·새터민 가족의 취업·교육·의료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붕괴 세대를 찾아 교육·의료·공과금 등 현실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취약지역 개선, 여성안심귀가, 청소년 선도, 노인학대 예방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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