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1월19일 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김 아무개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가 2015년 10월 한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는 김 조합원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르노삼성은 2012년 지점장이던 김 아무개 조합원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조합원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상담업무, 법인영업담당 등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배치했다. 르노삼성은 2013년 재교육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