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지난 7월 8일, GMO 심포지럼 2016에서 GMO안전성 관련 기조발제를 한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를 모시고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의 대표적 non-GMO단체로 매년 GMO프리존 전국집회를 갖는 <식(食)농(農)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일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자로서 1996년 GMO재배가 시작됐을 때부터 유전자 관련 기초연구를 해오며 GMO 강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카와타 님의 강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고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일본 정부와 GM기업인 몬산토의 협력 하에 제초제 내성 벼가 나고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 현은 현내에서 생산된 쌀을 현내에서 모두 소비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만약 이 제초제 내성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한 사람들이 GM벼 연구중단을 요구하는 큰 운동을 벌였고 이는 실제 연구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GM작물 개발저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고야 시의회는 모든 급식을 Non-GMO로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고,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GMO프리존 선언은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의를 주변에 알리고 확대하는 운동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는 GMO를 재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GMO식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저는 NO GMO 간판을 게시합니다.
3）저는 GMO 종자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업자에 요구합니다.
4）저는 GMO 프리를 주변에 확산합니다.
5）저는 GMO로 인한 오염을 거부합니다.
2006년 3월 처음 시작된 일본의 GMO프리존 선언운동은 올해 3월로 11회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일본 전체 경지면적의 1.9%인 87,000ha에 대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GM작물의 생산이 승인됐음에도 그 어떤 농민도 GM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100%의 경지가 GMO프리존이기도 합니다.
카와타 님은 일본 정부가 승인했던 제초제내성 콩의 안전성평가 신청서 검토과정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5,000 페이지가 넘는 안전성평가 신청서는 열람할 수는 있어도 복사나 촬영이 금지됐기에 1년동안 손으로 직접 500 페이지를 옮겨적는 노력을 쏟았고 이를 통해 GMO 안전성평가의 허술함을 발견했습니다. ▲제초제내성 콩은 제초제를 뿌리기 위해 개발된 작물임에도 실험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후 몬산토는 GM콩에 대한 제초제 잔류기준을 인상합니다) ▲실험에 사용한 단백질을 GM콩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은 점 ▲알레르기 검사는 컴퓨터 검색을 통해서만 진행한 점 ▲미처 생각지 못한 알레르기가 발생한 점 ▲동물실험 대상규모와 실험기간이 너무 적고 차세대 실험은 없는 점 ▲불리한 데이터는 왜곡시킨 점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먹을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임에도 그 객관성을 크게 잃은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최대 유채수입국으로서 그 양이 연간 약 220만 톤에 달합니다. 카와타 님은 수입유채 급증으로 인한 일본내 자생 GM유채 발견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GM유채 뿌리뽑는 모임>의 활동상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GM유채 발견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수입 GM유채가 일본애서 다년생 화하면서 일본 잡초와 교배를 하는 등 GM변종 작물이 점차 늘고 있어 일본 유채과 작물의 유전자 오염은 물론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GMO기술이 과연 경제적이냐는 물음에 대해, GMO기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정부 회계감사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돈의 세금을 GMO개발에 사용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GMO프리존선언운동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GMO프리존 선언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념을 가진 농민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카와타 님은 GMO문제는 단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라며 자연Nature과 문화Culture, 미래Future의 균형있는 발전을 생각하는 속에서 GMO 대응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힘, 시민의 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큰 규모의 GMO수입국이었음에도 부실한 표시제 등으로 인해 GMO문제에 일면 무감각하기도 했으나, 최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논란을 계기로 GMO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대응 행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살림은 더 많은 조합원분들과 함께 GMO 대응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GMO심포지엄 2016: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전히 논란중에 있는 GMO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GMO와 농업의 관계 ▲농진청 GM벼 상용화가 농민의 삶에 끼친 영향 ▲GMO표시제와 동향 ▲서울시 GMO식품 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의 경험 등 GMO와 관련된 국내현안을 살피고 심포지엄에 모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는 GMO를 둘러싼 쟁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종합적 이해 속에서 GMO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사전행사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유전자 룰렛: 삶에 대한 도박>은 2012년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한살림을 통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인구 중 특히 어린이의 질병증가율이 GMO와 연관돼 있음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증언으로 구성한 이 작품은 미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GMO 안전성 문제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GMO기업과 미국의 농무성, 식품의약품청간 관계를 짚고 GMO가 다른 나라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 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영선 공동위원장의 여는 말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선 위원장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먹을거리의 대부분이 GMO로 뒤덮힌 이 때에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되어 기쁘다며 행사를 준비한 한살림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분과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의 모두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모두발언을 대체한 최양부 전 수석은 2016년 7월 1일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GMO표시법이 발효한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심포지엄이 개최된 점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질적 동등성을 근거로 유지된 현행 GMO 안전성 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GMO임에도 우리 정부가 GMO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먹을거리의 GMO여부에 대한 알 권리 확보를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안전성심사 시험기간 확대 ▲국가주도 GMO연구 중단 ▲독자적인 GMO연구센터 설립 ▲청소년 대상 GMO교육 재정비를 제언하였습니다.
이어서 GMO안전성 관련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최근의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에너지 생산 확대로 인한 계속된 곡물부족으로 곡물이 무기화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국내 곡물소비량의 1/4도 자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설명한 뒤 GMO가 식량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MO가 만약 위험하다면 GMO 유통규모가 이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GMO 개발생산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수반하기에 정부가 다양한 GMO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어진 과학계 의견과 실험결과들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지 짚으면서도 GMO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법적으로 승인된 GMO임에도 마치 수입업체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이기에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GMO안전성 관련 두번째 발제는 일본 식(食)과 농(農)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카와타 마사하루(河田昌東) 공동대표가 진행하였습니다. 카와타 마사하루 공동대표는 분자생물학자로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조사한 GMO 관련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GMO안전성 관련 실험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과학자들이 사용한 GM성분과 시료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과학실험이 그렇게 과학적이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이 일본의 GMO안전성 심사자료를 실제 검토, 분석하면서 발견한 심사기준이 GMO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닌, GMO 허용하기 위한 기준이었음을 실례를 통해 소개하며 GMO안전성 심사과정의 비객관성과 비과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GMO안전성에 대한 두 발제자의 발제 이후, GMO 관련 한국의 현안을 둘러싼 토론자들의 토론이 뒤따랐습니다. 좌장을 맡은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GMO를 GMO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Non-GMO 역시 Non-GMO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는 GMO의 식품안전성이나 환경위해성 측면과는 또다른, GMO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GMO의 종자독점은 농민의 경영판단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소농을 약화하고 또 토착농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한살림의 국내작물 자급화 및 국내 식량자급율을 높이기위한 노력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정농마을 GMO대책위원장인 여성만 님은 GMO가 농민의 삶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농촌진흥청이 마을근처로 이전한다고 알려왔을 때 마을주민들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부지를 내어주고 농진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 체험모델까지 준비하는 등 좋은 마음이었으나 알고보니 GMO실험재배장을 만들었다며, 철저히 격리시키겠다고 약속한 GMO실험재배포마저 관리가 허술하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태풍에 날라간 GMO 단지 비닐하우스와 법람한 집수장으로 침수된 인근농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현장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또 농진청 간담회자리에서 주식인 쌀을 GMO로 개발해 상용화하려는 이유를 묻자, 쌀이 유전자변형과 사후처리가 쉽기에 그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농진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진행중인 GM벼 상용화를 중단하고 GMO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는 한국 GMO표시제와 그 현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박지호 님은 이번에 식약처에서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포함 한국의 GMO표시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실련에서 현재 진행중인 식약처 대상 정보공개 소송 경과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식약처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거부의 이유인 “기업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이익을 해칠 우려”에 대해 법원이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최재린 담당자는 GMO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작년 9월, GMO식품 판매 ZERO 추구 실천매장 사업을 진행한 배경과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등 6개 단체 193개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Non-GMO 표시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인해 식약처와 적지 않은 충돌을 빚게 돼 사업 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과를 알리며, GMO 안전성 검증은 과학계의 몫으로 넘기겠지만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GMO안전성에 대한 2개의 기조발제 GMO 현안 관련 4개의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청중토론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GMO섭취 간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청중발언을 시작으로 수입GMO의 농약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철호 님은 수입GMO가 어느 정도 농약에 노출돼 있더라도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카와타 마사하루 님은 GMO의 잔류농약 문제는 수퍼잡초 발생으로 연관될 정도로 그 상관관계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의 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중발언의 대부분은 의약품과 다르게 식품은 매일 섭취하는 만큼 각각 체질에 따른 반응과 부작용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을텐데 안전성심사기간이 그에 비해 너무 짧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대만의 Non-GMO 학교급식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관점이 서야할 것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청중발언이 끝난 뒤 발표자들의 소감을 듣는 것으로 GMO 심포지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철호 님은 GMO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는 이를 설득해내지 못한 과학계의 책임이며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GMO 이슈화를 선점하는 바람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카와타 마사하루 님은 GMO안전성 문제는 과학자로서 책임을 갖고 개입해야 할 문제로, EU의 GMO표시제처럼 사전예방의 원칙에 근거해 대응해야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재린 님은 GMO 관련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건을 개인의견으로서 제안하고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계속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여성만 님은 소비자운동도 농사라는 말을 믿는다며 GMO가 아닌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지호 님은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꾸준히 확인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 힘주어 말하였고 조완형 님은 식량투기는 식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식량부족은 전적으로 분배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어려우면 역표시인 Non-GMO표시라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시장에 종속된 국가행정체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전국 상영회를 통해 GMO에 대한 인식확대를 전국민적으로 꾀할것이라 밝혀습니다.
올해는 전세계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재배 및 상업화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GMO 안전성에 대한 치열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GMO 개발 및 재배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GM작물 실용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실험뿐 아니라 GM벼 상용화계획을 밝히기까지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GMO표시제 역시 완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GMO 심포지엄 2016을 통해 GMO에 대한 우리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큐멘터리 <유전자 룰렛: 삶에 대한 도박>을 통해 마을모임과 대중상영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조합원 여러분과 만나가며 GMO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발화1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로?>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발화2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다큐멘터리 <유전자조작- 생명에 대한 도박>은 한국에서 첫 상영되는 작품으로 GMO관련 교육과 위험성 및 영향 등에 대해 조사 보고활동을 하는 미국의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의 설립자인 제프리 스미스가 감독하였다.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근거를 통해 미국 인구 중 특히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짚는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그리고 불임 증상은 유전자변형 대두와 콩을 먹은 인간과 가축, 실험실 동물과 모두 연관돼 있다. 또한 몬산토의 강압전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기만적인 정책, 미국 농무성이 증가하는 건강 비상사태를 어떻게 외면하는지 역시 그려낸다.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 보급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유전자 조작) 생물 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 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 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 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20여 개 제품이 매년 60만 개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 동안 453만 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섬유화 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지난 4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뷔(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 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 자본의 청부(請負)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GMO/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유전자 조작 GM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김제 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 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벼에 대한 전북 도민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 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에 대해 반박했다.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평가는 GM 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샌토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 모임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조 농업 혁신을 촉구한다”(<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릭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샌토 청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000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 수명인 2년 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샌토의 셀프 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농업 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유럽연합(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 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타이완)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 과학자들인양, GMO 종자 원조격인 몬샌토나 신젠타, 바이엘 등등 다국적 초대형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 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샌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 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 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00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 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 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 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 명의 불임 환자들에게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포유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 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지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 효과보다는 토양 환경오염에 의한 감산 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 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 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 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 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21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만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반대, GMO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는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시민들이 동시다발적 공동행동을 갖는 날입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GMO표시제 주민투표가 몬산토 압력에 의해 부결되자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낀 한 미국인 어머니가 처음 제안한 몬산토반대행동이 SNS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전세계 행동입니다.
몬산토는 오늘날 종자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 군용 고엽제를 공급하는 등 화학제조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라운드업’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개발 판매하면서 현재는 생명과학부문에 주력하며 제초제와 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목화, 콩, 카놀라 등 전세계 GMO식품의 90%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양고추 등 주요 종자에 대한 특허 역시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몬산토의 종자 독점은 토종종자 등 종다양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을 기업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씨와의 대담으로 시작한 행사는 GM종자와 짝을 이뤄 판매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뒤이어 진행된 시민발언을 통해 GMO를 인체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의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GMO를 원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을시 표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검출기반이 아닌 원료기반 표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정농마을 대책위원회의 여성만 위원장은 GM벼 상용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진흥청 인근마을의 농민으로서 GM벼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의 박준경 위원장은 먹는 줄도 모르고 먹고 있는 GMO로 가득찬 우리 밥상 현실을 개탄하며 GMO를 막기위한 한살림의 노력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오브제 워크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발언 이후 행사참가자들은 몬산토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S-Tower 앞으로 행진해 “GM종자 대신 토종종자”,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등 몬산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함께 날린 뒤 청계북로를 거쳐 종로를 지나 인사동으로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GMO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들도 약 2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해 GMO 반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농촌진흥청의 GM벼 상용화 승인 신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살림은 행사 내내 한살림 유기농쌀을 튀긴 튀밥을 시민들에게 무료나눔했으며, “안돼요 GMO”가 적힌 다양한 손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안돼요 GMO”는 올 한해 상반기부터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청원엽서 캠페인으로 ▲GMO프리존 선언 ▲GM작물재배규제 조례제정 ▲Non-GMO 학교급식 제공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소중한 뜻은 다가오는 6월 10일, 각 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의 활동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주관한다. ‘어린이용품·교육환경 조사결과와 활동방향’, ‘생활화학용품의 문제점과 활동방향’, ‘식품표시제(GMO·화학첨가물 등)의 문제점과 활동방향’에 대한 기간의 활동 성과가 연거푸 발표되고 최근 수년간 소비자에게 큰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토론으로 이어진다.
내 돈 내고 국가가 인증한 상품을 사서 쓰고 먹었는데, 또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도구 등을 제공받아 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란다. 누구는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느 아이는 몸에 축적되어가는 환경호르몬으로 조숙, 유전적 변형, 행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안정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먹거리가 동네 수퍼마켓에 넘쳐나고 있다.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을 쓰는데 왜 이런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정말 없단 말인가. 이 세션에서는 답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만족시켜주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요구하면 가능하다.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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