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신곡보 영구 존치를 위한 알 박기,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하라

통합선착장은 한강운하 위한 화룡점정 될 것인가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한 심층 검토를 위해 1년 동안 연구용역(한강 물환경 회복 전략 계획 수립용역, ’18.2~’19.3)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해 하반기 관련 전문가 16명과 함께 진행한 ‘신곡수중보 분야별 집중회의’의 결과다. 이로써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논의는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으로 서울시는 한강협력 계획에 따라, 여의도통합선착장 착공 등 수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각에서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면 기존 선착장들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알 박기에 다름 아니다.

여의도통합선착장 개발은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기로 한 한강시민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했고,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받아들여 2016년 하반기부터 경인 아라뱃길과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공동연구 논의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반대로 지난 해 말 잠정 중단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여의도 통합선착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거기에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리까지 가세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여의도에 통합선착장이 들어서면,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해 한강운하를 완성하려 들 것이고, 한강복원과 그 시작이 될 신곡수중보 철거는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난관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곡수중보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통합선착장 개발은 강행하고 있다.

도심 유일의 람사르 습지 밤섬은 서울시가 가꾸고 보존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폭파시켜 없애버리려 들었지만 자연의 놀라운 복원력으로 살아난 서울 한강의 몇 안 되는 볼거리다. 두 개의 수중보로 물길을 막고, 강 양안에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자연경관을 막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람과 강 사이를 막아서 왜곡된 현재의 한강을 그대로 두고 인공 구조물을 자꾸 더해갈 것인가.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길을 막은 신곡수중보를 트고, 양안의 콘크리트를 속히 걷어내는 것이야 말로 서울시민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류와 관광 기능을 철수해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통합선착장 등 여의도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2018.2.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여의도 개발 즉각 중단

보도자료_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기자회견문 포함)

사진 다운로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물벼락이 두렵지 않은가”

통합물관리 시대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물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3월 7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이어서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물관리 일원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30년간 논의해온 숙원이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공약 사항으로 이견이 없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수차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목 잡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복원 △물관리일원화 △유역자치실현 등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규석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0-3406-2320

[보도자료]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

서울중앙지검 앞 ‘4대강도 다스다’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맞아 ‘4대강도 다스다’ 퍼포먼스를 펼쳤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4대강 사업 비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4대강 사업 비리 즉각 수사 △이명박 즉각 구속 등을 외쳤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4대강 복원을 위한 시작”이라며 “향후 4대강 비리의 법적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복원 비용 환수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사진다운받기

보도자료_이명박_즉각_구속_서울중앙지검_앞_퍼포먼스

[취재요청]

여의도 통합선착장 등 본격 개발 앞두고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을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여의도 통합선착장 등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인 아라뱃길 연결 여부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는 지난 해 말 전문가들과의 집중 논의 이후,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서울의 한강복원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한강자연성회복사업 추진 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첫 발표를 하고, 한강협력계획 4대핵심사업 추진현황을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은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 김규원 한겨레신문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 (바른미래당, 노원),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이 나섭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강복원 및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6.13지방선거 시기 각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 및 정책 협약 등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018년 3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_여의도 통합선착장 본격 개발 앞두고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

토론회자료집_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180314

[논평]

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 중단 결정 ‘환영’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중단 선언하고, 사과해야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발표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구역 개발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12.12 지정), 대전 갑천지구(`14.1), 나주 노안지구(`14.1), 부여 규암지구(`14.1)이다.

○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이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펼쳐온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 됐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6개항의 선결조건을 달아 사업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 게다가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였다. 박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2014년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등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낸 혐의 때문이다.

○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던 터라 책임공방이 가열되어 왔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 된 일이다.

○ 국회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지하여 불필요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구리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친수구역 개발 중단 선언을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 상수원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감시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구리친수구역사업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허황된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국토부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규지정 중단 결정 환영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논평]

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거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한강 상류의 지자체들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바라는 한강 하류의 지자체들은 팔당댐을 사이에 두고 먹는 물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해왔다. 이런 상·하류의 절묘한 중재로 마련된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이 20년을 맞았다.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8년 한강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으로 마련됐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돗물 사용에 비례하여 현재 톤당 170원을 한강하류 지역인 서울·인천·경기하류지역에서 부담한다. 매달 4인 가족 기준 약 6,000원을 수도 요금에 포함해 더 내는 샘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조6천억원에 달한다.

○ 20년이 지났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돈을 내는 쪽인 서울시·인천시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는 아예 봉쇄되어 있다.

○ 이른 바 ‘환경부의 쌈지돈’으로 불리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시 톤당 80원을 시작으로 인상을 거듭하여 2011년부터 17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최근 3년 간 여유자금 누적액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어 인하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부는 170원 동결 안을 고수해오고 있어 서울시·인천시 등 하류 지차체로부터 반발을 불렀다. 올해도 2019년~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 170원’을 고수하려는 환경부와 ‘톤당 150원’으로 인하하라는 하류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린 채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년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물관리일원화라는 물 분야 대개혁을 앞둔 시점이다.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8년 5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수정)_물이용부담금 환경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

서울시장 후보, 한강 개발·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입장 갈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회신한 결과, 대체로 서울환경연합의 정책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한강 복원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입장은 차이를 보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5월 24일 △한강 복원 △자원순환 △미세먼지 △도시공원 △에너지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은 서울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김종민 정의당 후보 측에 전달한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 신곡수중보 철거 등 ‘생태복원과 평화로 가는 물길 복원’ 정책에 대해 김문수·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후보는 “신곡수중보 존치여부결정을 위한 쟁점검증, 숙의, 의견수렴 프로세스 추진”이라고 답했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개발 중심의 한강협력계획 재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김종민 후보는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 시민의 한강접근성 개선, 바라보는 한강에서 이용하는 한강으로 개발 필요”라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자연성회복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한강협력사업 검토 및 통합적인 한강비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으며, 안철수 후보는 의견을 ‘보류’했다.

○ △일회용품 라이프사이클 통계시스템 마련 △일회용품 사용 매장의 책임회수제 도입 등을 담은 ‘일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정책에 대해 네 후보는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기 추진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제(EPR)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착이 우선되고, 향후 일회용품 사용 매장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 강화를 필요가 있음”이라며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 각 후보가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약간 달랐다.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시행’에 대해 박원순·안철수·김종민 후보는 찬성했다. 김문수 후보는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 시행으로 또 다른 규제 양성과 함께 다른 지역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 후 제도 시행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 ‘대중교통 수송이용분담률 상승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 각 후보는 모두 찬성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세부 방안으로 김종민 후보는 ‘버스공영화’를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도로 및 지하철을 신설’하자고 했다.

○ ‘자동차환경등급제, 대형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저감 특별대책 강화 등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관한 의견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도시의 기본 환경권, 일몰 위기의 공원을 지켜라!’와 ‘핵 없는 사회 서울에서 출발하자’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2018년 6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서울시장 후보 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 발표(최종)

[공약 제안서 회신] _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제안서 회신]_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성명_4대강사업은 국가범죄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

[논평]

한강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강 서울 구간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 공개한 한강(성산대교)의 남조류세포수는 7월 30일 337 셀/mL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에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친수활동구간)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해남조류가 10,000 셀/mL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예비단계를 발령하고, 20,000셀/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 이는 2015년 109일 동안 조류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 완화된 조류경보제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나, 2018년 여름 한강의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눈에 띌 정도로 녹색 띠를 길게 이루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내릴 수 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측정을 8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8월 15일 경에나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강 녹조가 창궐했을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수원 구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수활동을 하면서 유해남조류가 상당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 따라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대폭 완화한 조류경보제에 따라 늑장대응을 하지 말고, 현 시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한강 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와의 협력 및 안정적 체계를 통해

일회용 컵 규제 지속되고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지자체와 단속 가이드라인 협의 문제로 하루 늦은 2일부터 시작했다. 단속이라는 방식의 규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소비자들의 난색 등 저항을 피할 수 없었다.

○ 첫 출발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지난 지금은 텀블러 구매와 소지 고객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가 목표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 실제 규제가 시작된 뒤 이틀 후 찾았던 경복궁역 인근 대형 커피숍 매장은 종업원들이 다소 분주했지만 머그컵과 유리잔 등 다회용컵이 잘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매장 내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다회용컵에 빠짐없이 꽂혀있는 상황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 실효성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이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업체매장, 소비자 각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일회용 컵 규제를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규제에 있어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회용 컵 외 종이컵과 빨대 등 규제 품목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앞당겨야 한다.

○ 업체와 매장점주들은 급작스런 일회용컵 규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원칙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기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다회용컵 사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뭉치도 비치하지 않고 주문시 필요한 고객에게만 지급하거나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대체제 도입을 통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들은 일상 생활 속 개인 텀블러, 다회용컵 사용을 습관화하여 잘 실천해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다회용컵 사용과 함께 평소 오염되지 않은 잘 세척된 텀블러를 사용하는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가 넘쳐난다. 잠깐의 편리보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쓰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 각 단위의 협력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고 건강한 우리의 삶터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별첨 :  20180809 논평_ 일회용컵 규제 지속 및 일회용 규제 품목 확대되어야

[논평]

신곡수중보 안전 문제 심각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신곡수중보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 8월 1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인근 수상에서 실종된 소방관 2명 중 시신 1구를 발견했고 합니다.

○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 넘어가도록 되어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건 이상의 보트 전복 등으로 인명사고가 났고, 올해 들어서도 두 번째 사고입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등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므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여 한강의 자연성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신곡수중보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곡수중보를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의 빠른 생환을 빕니다.

2018년 8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수정_한강 신곡수중보 안전문제 심각하다

[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취재요청]

“제2의 한강의 기적, 강물이 흐릅니다”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발족 기자회견

2018년 11월 13일(화) 오전10시∙신곡수중보 앞

※ 전호야구장 주차장(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1-26)에 9시 50분까지 오시면 기자회견 장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11월 13일 오전 10시 신곡수중보 앞에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이하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생태모니터링(신곡수중보~강서습지생태공원)을 시작합니다.

○ 지난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11월 중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 시민모니터링단은 발족 기자회견에 이어,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 종료시까지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 모니터링 2회(가동보 개방 전·후) △수문 모니터링 2회(신곡수중보 인근 상·하류) △시설 및 안전 모니터링 4회(신곡보~잠실보) △경관 및 생태 관련 모니터링 15회 (매주) 등을 실시합니다.

○ 시민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수문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펼쳐질 한강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11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서_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_한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181113

[취재요청]

신곡수중보 개방 영향 분석을 위한

한강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신곡보 상·하류)

◯ 지난 11월 13일 발족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1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에 집결해, 한강 서울구간 및 신곡수중보 상·하류 6개 지점의 수질 및 저질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앞두고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모니터링 해 신곡수중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9일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_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 한강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