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집단소송 적용범위 소비파 피해분야 일반에 다 적용되도록 하고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 지연되는 문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0)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범위가 일부 법률 위반 사항에만 제한되는 점과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 보완해야 제도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21일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겠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로 넓히고,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기업이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더욱 개선이 시급합니다. 온전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도가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1)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1) 제조물책임, 2)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 부당 표시･광고행위, 4) 개인정보침해행위, 5) 식품안전, 6)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는 것인데 우리 법에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액인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허가 시, 즉시항고로 인한 소송지연 문제 대책 마련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1)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2)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3)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4)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5)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6)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본안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재판부가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