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4호(2015.09.24)

[위원장칼럼] '새로운 노동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라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형식적으로 당직선거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만으로 만족하기엔 당을 둘러싼 안밖의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직선거 과정에서 만난 당원들은 열이면 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전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사업의 후과가 여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길이 ‘새로울 것인가’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길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한다고 논쟁과 토론의 문화, 그리고 설득과 합의의 과정에 간과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포장만 달라진 똑같은 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부함을 서울시에서도 발견합니다. 마을공동체니 사회적 경제니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서울시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서울역고가프로젝트와 같이 철거 예정인 고가를 보행고가로 만든다고 해서 새로움이 저절로 따라붙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상명하달의 행정관행, 그리고 확장적이지 못한 지역 사업들, 무엇보다 갈등이 두려워 애초부터 비판과 토론을 배제하는 사업방식 등이 반복되는 한, 지금의 서울시를 새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이 과거 오세훈 시장부터 현재의 박원순 시장에 이르기까지 노동당이 서울시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시민들의 도움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요금공청회 서명운동 덕분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진행했고, 제도개선TF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당원들로 구성된 이용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우리 당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참여예산제 역시 제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의 박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이 들어섰다고 관람자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개입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와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닌 실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당이 지키고자 했던 독자적 진보정당의 형식 뿐 아니라 실질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당은 누군가가 메시아처럼 나타나 선물처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와 공장에 들어가지 못해 공장 문 앞에서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선언하는 정부와 자본의 협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부디 당원 동지들에게 이번 추석은 즐거운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노동당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평등한 추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또 선거냐구요? 예, 또 선거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리를 비워둘 순 없고, 우리의 대표는 우리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것을.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습니다. 총 13석입니다. 참, 투표에 대비해 당권 여부도 확인하세요. 당권 회복 기한은 10월 1일 목요일 자정입니다.

o 공고 및 선거일정 보기: seoul.laborparty.kr/825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바로 오늘 저녁, 영등포 당사 회의실에서 장애인평등교육을 진행합니다. 벌써 6기 서울시당의 세 번째 장애인평등교육인데 아직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당원들께서는 어서 채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o 자세히 보기: seoul.laborparty.kr/820

[포럼] 제10차 서울적록포럼

o 10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신촌 까페체화당에서 무려 제10차! 서울적록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도시와 축제'라고 하는데, 아직 웹 포스터가 안 나왔으니 조만간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미리 비워두셔도 좋아요. (찡긋)

[사업]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o 노동당서울시당은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든파이브 이주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마침 오는 10월 청계천이 복개된 지 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축하 기념식을 연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10월 1일 오후 2시 청계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추후에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장애인평등교육 다들 들으셨겠죠?

o 은평당협에서 지난 9월 14일 이래로 매일 아침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공익제보자 전 모 교사에 대한 협박과 보복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자세한 건 아침선전전에 나가셔서 들어보시는 걸로…. 노동당 은평당협과 은평시민사회, 화이팅입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25(금)
9/26(토)	추석연휴
9/27(일)	추석
9/28(월)	추석연휴
9/29(화)	대체휴일
9/30(수)
10/1(목)	14:00 '청계천 10년,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청계광장 24:00 4기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보궐선거 당권 회복 입금마감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임수철) 

특히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거나 출마한 당원들 중 장애인평등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서울시당 주간소식

153호(2015.09.17)

[위원장칼럼] 가마솥 속의 개구리와 움츠린 개구리

개구리를 죽이는 법에 대한 고전적인 유머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가마솥에 차가운 물을 넣고 서서히 끊이면 물이 펄펄 끓어도 개구리들이 나가지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면 앗 뜨거 하고 나가지만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선 견디고 견디다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노사정 합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구제금융시기에 구조조정법과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IMF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서 모범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리엔 실업자와 해고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 모범생이 되어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삼보그룹에서 대우그룹까지 기업오너들의 부패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한미FTA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통상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적 부가 수조원에 달하고 고용 역시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나 결국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던 김종훈이라는 자가, 끝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후일담은 씁쓸함을 더 키웠습니다.

그 때부터 5년 사이 각종 부자감세로 100조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세액공제는 2000년 초 수백억 규모에서 1,000억원 규모로 커지더니 급기야 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서민들의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에 집을 한 채 사려면 평생 쓰지 말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의 둘 중 한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높아 청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쌍용차의 문제와 같이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회계조작을 통해 조작해도 대량해고를 하던 것에서 나아가, 아예 저성과자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쉬운 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을 거치지 않고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그래야 청년일자리도 생기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9월 15일 합의된 노사정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는 1997년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끓는 점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온 탓에 정말 죽을지 실감을 못할 뿐 우리는 분명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입법과정부터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흐름은 가마솥 안에서 죽는가 아니면 뛰어 올라 가마솥에서 나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노동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울지 않는 개구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당직선거는 노동당이라는 개구리를 풀쩍 뛰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끓어 오를 가마솥을 걷어차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노동당의 당직선거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당의 비전을 무기로 하는 싸움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 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책역량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당직선거를 확실하게 끝내고, 노동당명에 맞게 우리의 싸움을 준비합시다. 당의 미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비상한 긴장감을 가집시다. [끝]

[선거] 대표단선거 및 당직보궐선거 내일 종료

o 7기 당대표단 선거 및 서울시당 당직보궐선거 한창입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당원들께서도 이제 슬슬 투표를 하실 때입니다. 당대표단 선거공보물과 서울시당 전국위원, 대의원, 당협임원 후보프로필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투표는 내일인 9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O 지금 투표하기: http://nvote.laborparty.kr/

[교육] 서울시당 9월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o 여러가지 사정으로 두 달간 건너뛰었던 월례의무교육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 달 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입니다. 재건은 기본으로부터, 아시죠? 기본을 잘 지키는 노동당이 됩시다. (자세히보기)

[당협소식]

o 마포당협에서 당원모임을 합니다. 매주 마포당협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열리고 있는 '참숯만난닭갈비'에서 합니다. 조만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건물주와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운이 감도는 가게에서 당원들과 함께 먹는, 숯불에 굽는 '진짜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9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간을 비워두세요.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링크)

o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링크)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8(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 18:00 당대표단선거 및 당직선거 종료
9/19(토)
9/20(일)
9/21(월)
9/22(화)
9/23(수)
9/24(목)	19:00 [마포] 당원모임 @참숯만난닭갈비 19:30 9월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장애인평등교육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동네에서 ‘작아도(작지만아름다운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12주 교육일정으로 운영되는 우리 동네 8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사실 ‘12주’라는 시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선뜻 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20명 이상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걱정과 달리, 28명이나 ‘작아도 희망학교’에 참가 신청을 했다.

교육 첫날, 동네의 익숙한 장소에 28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둠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느낌과 기대감도 들었다. 우리 동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고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교육장이 멀거나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모두 참여하거나, 그것도 힘들 땐 시간이 되는 관장님들이 서로 돌아가며 교육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일로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만났다. 처음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 미팅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다.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할 정도였다. 연구원께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상대방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주제는 관심이 없구나.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솔직하고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어요.”

그때 희망제작소는 작은도서관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이었는데, 작은도서관의 현장상황을 알아야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원들이 직접 인터뷰와 답사를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그 취지를 듣고 나니 ‘와,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살짝 생겼다. 물론 정말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인터뷰 이후 시간이 흘렀고 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최종 계획서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는 천왕지구 8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다.

교육은 7월 초에 시작되었다. 7월은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어 엄마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았던 것은 교육장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는 다자녀 가정이 많아서 한 집에 보통 3명의 자녀들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더라도 장소가 멀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교육은 집 앞에서 진행이 되니,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 빨리 귀가해야 한다거나 교육기관의 호출 같은 돌발상황에도 비교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다. 혹시 교육일정을 깜빡 잊더라도 교육장이 가까우니까 바로 뛰어가면 된다.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교육장을 선정할 때 본 연구원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인원 수용 등 공간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테리어, 분위기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이런 무료 교육들은 사실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도 무료니까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좋은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마웠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이라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엄마들에게 ‘나도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제 교육은 중간 정도 진행된 상태다. 매일매일 동네 안과 밖에서 바쁜 일정으로 정신이 없지만 ‘작아도 희망학교’가 열리는 목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실제 사례를 듣는 것도 좋다. 정보도 얻고 자극도 된다. 무엇보다 교육기간 동안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우리 동네 8개의 작은도서관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문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느끼면서도 한정된 자원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작아도 희망학교’ 준비과정에 의견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둠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다.

단지 내 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도서관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단지의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은 모임을 통해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 어느 정도 서로 공감하는 것이 많았고 그 공감대 형성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떨까’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아도 희망학교’에 함께하면서 어렵고 힘든 도전을 함께 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과연 12주 교육이 끝난 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지난 6주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을 것 같다. 비록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어렵고 힘든 점을 공감하고 함께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도 크게 외쳐 본다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도서관을 위하여!’

글_ 서진미(작아도 희망학교 참가자)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구조를 바꾼다고? 그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인데” 사다리 포럼을 기획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한 경제신문사의 노동담당 기자가 한 말입니다. 거칠게 말해 직장인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세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인 대학과 노동조합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재정, 복지, 사회적 경제, 여성문제 전문가들 역시 중재자로 참여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여대, 연세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중년 및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당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된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이나 2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영역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만들까요. 사다리포럼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다리포럼이라는 이름은 정규직으로 가는 사다리, 근로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사다리포럼은 특정 노동시장 또는 고용형태를 주제로 한 달에 한차례 꼴로 열립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열정페이, 제조업 불법파견 등이 예정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대학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지난 5월21일과 7월7일 두 차례 비공개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차례 더 비공개포럼을 가진 뒤, 10월 초에는 그동안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의 포럼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섭외한 포럼위원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님이었는데요.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뒤 인사를 드리러 간 게 지난 1월쯤이었습니다. 배 박사님은 노동문제를 노-사 및 노동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더군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논의하고 있던 ‘사다리포럼’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 찻집에서 만난 박태주 위원장님은 “경비원 고용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있다. 나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동대표가 됐다. 희망제작소가 ‘동대표 되기 운동’을 벌이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준비된 포럼위원을 제대로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류가 필수입니다. 한겨레신문 후배 기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교수님(한성대)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공장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재벌문제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교수님은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제개혁 분야 공익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럼위원 참여를 망설이던 교수님이 애초 약속한 미팅시간 30분이 끝날 즈음 “그런데, 임 연구위원은 어쩌다 섭외하느라 돌아다니게 되었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이원재 소장님에게 ‘사다리포럼’을 조직해보라고 제안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희망제작소 내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와서 해라’ 하는 바람에 희망제작소에서 상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빙긋 웃으시더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나도 참여연대에 재벌개혁 이슈를 다뤄보라고 제안했다가 경제개혁연대를 떠맡게 되었거든.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사다리포럼에 참여하겠소” 하시더군요.

그 뒤,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교수님(고려대), 복지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님, 여성학자인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속속 합류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일사천리’ 또는 ‘의기투합’ 같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첫 번째 주제로 ‘대학 청소노동자’를 선정했고, 목표는 ‘현장 한 곳의 실제 고용구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대학들에 확산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모델, 자회사 모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 등 대학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모델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연세대처럼 노사분쟁이 심했던 대학이나, 경상대처럼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2차례의 비공개포럼에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 여러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 지하철 1,2,3,4호선 서울메트로의 청소 관련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이사님,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님 등과 함께 뜨겁고 직설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경상대를 직접 찾아가 보직교수, 노조관계자, 사무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포럼위원들에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자주 들은 단어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이지요. 비공개 포럼인 탓에 노조와 학교 관계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당수 사립대학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시대 대학에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그늘은 대학에서 청소하는 어머니들의 얼굴 위에도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사다리포럼은 현재 서울시내 소재의 A대학과 대학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비공개로 A대학 관계자들과의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고, 10월 초에 열릴 제4회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사회에 몇 가지 고용개선 모델을 제안함과 아울러, A대학과 진행 중인 논의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대학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고령자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말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릴 뿐 미래의 꿈을 박탈당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애초 무모한 도전이었기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청소, 아파트 경비 등 막다른 일자리 영역의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통해 무모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딘 까닭입니다.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쌀 유전자조작 중단하라!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