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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남경필 대선 출사표…박원순은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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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남경필 대선 출사표…박원순은 불출마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16:47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월 26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경제 전문가라고 내세우며 “경제 위기를 막아내는 대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유승민, 경제 살리기와 재벌대기업 개혁 강조

유 의원은 이날 “재벌 주도의 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혁신 창업과 혁신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실패한 부실 재벌들은 국민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권력기관 개혁도 제안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총수와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사면 복권도 없을 것”이라며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내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를 위한 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엄마, 아빠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개혁을 할 것”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법개정안을 포함하여 과감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 의원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사드 배치, 킬체인을 포함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며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화와 협상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며 북한과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비리, 비선실세 딸의 입학비리 같은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6쪽 짜리 대선 출마 선언문에는 과거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참회의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론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엄격하게 할 말 다 했고 그 결과 박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책임론에서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비서실장할 때 “최순실이 농단을 하는 줄 알았으면 그때 바로 잡아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지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남경필, 정치 세대교체 이루는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이에 앞서 1월 2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19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남경필 지사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29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5만 4,000개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경기도정을 통해 이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기본근로 보장’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5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 지사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듯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 부패한 특권세력에 의한 국정농단만 생길 뿐”이라며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연정’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98년 부친인 고(故)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5선을 지냈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공모와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 거부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이유정, 송원근
촬영 : 김기철, 김수영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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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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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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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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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투표에서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100% 투표율을 성취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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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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