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이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 나누던 수강생들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은 교육시간마다 사회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수다꽃을 피웁니다.

10월 26일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의 박미정 대표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는(Live) 것은 사는(buy) 것?’이라는 주제로,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돈 관리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은, 사실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꽤 많다고 합니다.

사회와 시대의 변화는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노동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곧 돈을 벌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이 가진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익부빈익빈’과도 연결됩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특히 과시하는데 큰 비용을 투자하는데요. 고시원에 살면서도 외제차를 모는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박미정 대표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과시적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비 현상은 현대 사회를 ‘신용자본주의’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소비 방식이 ‘벌어서 쓰고 모은다’였다면, 신용자본주의 소비 방식은 ‘일단 쓰고 벌어서 갚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대표되는 신용거래로 연결됩니다.

신용거래는 소비를 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누리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자녀가 예쁜 순간은 잠깐이니까’ 등의 마케팅은 현대인들이 신용카드를 긁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할부 구매라는 매력적인 수단을 통해 비싼 소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했습니다. 박미정 대표님은 신용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자원의 소비자가 아닌 ‘재배분자’라는 인식을 두고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 균형을 찾는 방법으로, 소득 대비 소비와 지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계부 작성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00%의 활동가 되기

10월 29일 진행된 4회차 교육의 문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팀의 김희정 팀장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NPO 활동의 단맛과 쓴맛, 그리고 그 자유로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NPO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비종교, 비정치,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계층을 위한 이윤 추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이 많은 부분 확장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운동의 내적 한계 및 역량강화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맞물려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 중 하나로 ‘활동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활동도 있지만, 손에 잡히는 재미있는 활동, 나만의 속도와 규모로 이끌어가는 활동 등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시민들이 직접 모임을 기획하고 꾸릴 수 있는 곳도 생겼습니다. 김희정 팀장님은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며, 수강생 모두가 각자의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00%의 활동가’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롤 모델 찾기

이어진 시간에서는 다른 삶을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모색 중인 사람책을 만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권의 사람책 중, 사회 선배의 정장을 기증받아 취업준비생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열린옷장’ 한만일 대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만일 대표님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스쿨’ 수료생으로, 수강 당시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다 ‘옷’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때마침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정도 휴직할 기회를 얻어 열린옷장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열린옷장을 운영하면서 ‘공유경제’의 개념과 가치를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코워킹스페이스에 둥지를 틀어 옷걸이 두어 개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사무실 세 개 층을 사용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열린옷장에서는 ‘기증’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한 기증 물품에 얽힌 ‘사연’도 중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은 분들, 정장을 기증해주고 대여해주신 모든 분들,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신 분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일의 세계와 경험의 폭을 나눈 수강생들. 앞으로는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나쁜 일,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이정표를 찾는 이들의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시민사업팀
사진 : 바라봄사진관 김우주 사진작가

완주·전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상한 바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앞으로 약 6개월간 지역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장직지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첫 시작은 ‘상상학교’입니다. 상상학교의 1교시는 함께 사는 미래사회와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워주는 강연을, 2교시는 이런 고민을 직접 실천하며 직업으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사람책(Human Library)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상학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완주·전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상상학교 1교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님과 함께 기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이상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신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정성원 관장님은 이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기술을 정복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스토리의 힘, 연대와 협동의 힘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나만의,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많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상상학교 2교시는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상상학교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다양한 사람책이 대거 참가해 주셨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과 연대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예술가부터 공동주거와 농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행동가까지 평소에 청소년들이 만나 보기 힘든 사람책과 만나서 평소 궁금하지만 쉽게 물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만 중요한 건 아니란 걸 알겠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좀 두려워요.”
“꼭 남들이 말하는 멋진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흥미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다섯 차례의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만난 청소년들은 새로운 시도와 익숙한 포기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지켜보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학교는, 지역사회는, 그리고 희망제작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자기 자신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직 낯선 청소년들이 용기 있게 꺼낸 목소리가 생명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7월 중순부터 시작될 <내-일상상프로젝트> 2단계 ‘재능탐색워크숍’에서 두 달 동안 지역멘토들과 함께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로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밥차부터 지역축제 기획, 청소년 전용공간 만들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런 작은 변화의 바람들이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자신의 미래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내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내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 최호진｜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1) 사람책(Human Library)이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프로그램이다. 사람책의 운영방식은 일반 도서관과 거의 동일하다. 독자가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목록을 훑어본 후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책을 읽는 것처럼 사람책을 사람을 빌려본다는 것이다. 사람책에서 책 읽기는 이러한 ‘사람책’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이때, 정해진 대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다. 사람책과 독자 사이 대화는 일대일 또는 일대다수로 이루어진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자를 위한 안내서(한국판)> 희망제작소

 

열일곱 번째 책 <목민광장 9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사업, 공공갈등 조정,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의 시각에서 지방과 주민의 시각으로 전환되었고, 소극적인 지방행정도 주민의 생활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했으며, 전시 행정과 토건 중심의 행정을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행정으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담았습니다. 특집좌담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기고를 통해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의 태도와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큰 의제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분투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정책과 현장들을 모은 정책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취재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구입 문의_ 경영지원실 / 02-2031-2192

우리 동네 빵집 ‘베비에르’를 아시나요?

‘참여소울’을 열기 위해 광주 서구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택시의 기사님께 처음 소개받은 명소는 다름 아닌 빵집이었습니다. 이 빵집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버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빵 맛도 중요했겠지만, 믿음을 갖고 꾸준히 지역가게를 이용한 주민들의 힘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내 고장의 빵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이 있는 광주 서구. 참여소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주민참여

100여 명의 주민들이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통해 주민들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오늘의 참여가 광주 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합니다.

“주민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와 임무가 있기에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광주 서구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실제 주민참여가 잘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잘 되는 곳에서는 시민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으니 행정도 같이 하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 이런 점을 행정에서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광주정신, 지속가능성, 사회창안 등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과연 미래지향적인가?’라는 큰 질문 속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태환경은 중요한가?’, ‘공장이 없는 우리 지역은 낙후된 도시인가?’, ‘민관협력이 정말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가?’, ‘광주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 말입니다.”

내가 광주에 사는 이유

특강을 통해 ‘참여’의 의미를 생각해 본 주민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함을 없애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광주 서구에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① 이웃과 관계가 좋으며 주민들 간 정이 많음
② 서구는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함
③ 주요 행정기관,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함
④ 고향인 사람들이 많으며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오랫동안 정착해 살고 있음
⑤ 직장이 있으며 생계의 기반이 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웃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서구는 많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주민들이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이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광주 서구의 미래 빛깔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색’을 대답하셨습니다. 주민 분들은 지금보다 더 푸른 광주 서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광주 서구의 미래를 막는 제약조건

광주 서구의 주민들은 어떤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서구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데 제약이 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부터 ‘행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윤리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갔습니다.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 서로 간의 배려가 부족한 것, 돈이 1순위인 물질사회, 공동체 의식 부재 등 시민의식 관련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약 조건들은 구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제약 조건을 버린 주민들은 주민참여, 지역복지, 도시재생, 경제, 문화, 건강, 녹색환경 등 7가지 주제로 나뉘어 광주 서구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업이 서구에서 진행되었지만, 그중 주민들이 생각하는 으뜸 사업으로는 ① 주민참여 : 서구민의 날- 으뜸 서구민 한마당 행사, ② 지역복지 : 동복지협의체, ③ 도시재생 : 국가안전대진단, ④ 경제 : 청년인턴제·일자리센터, ⑤ 문화 :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통합, ⑥ 건강 : 풍암호수공원 걷기교실, ⑦ 녹색환경 : 담장 허물어 나무 심기, ⑧ 종합 : 풍암호수 녹조해소 노력 등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아쉽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이 주민에게 잘 공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보의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서구의 모습은

주민들은 앞으로의 서구에 대해서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 주민자치1 : 소통과 문화가 넘치는 으뜸서구
· 주민자치2 : 작은 것을 실천하고 배려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서구
· 지역복지1 : 이웃과 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깨끗한 서구
· 지역복지2 : 주민참여와 관심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서구’
· 도시재생: 자연과 어울리는 안전한 서구!
· 경제 :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통, 경제와 환경이 더불어 사는 서구를 만들자
· 문화 : 서로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서구, 문화가 삶 속에 녹아 있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
· 건강 : 주민이 참여하는 살맛나는 서구
· 녹색환경 : 초록도시, 공원 같은 서구
· 종합 : 모두가 웃으며 인사 잘하는 살맛나는 서구

많은 분들이 소통과 자연, 주민참여를 중요한 키워드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참여소울’의 마지막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 대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주민 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것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소울하다

많은 주민 분들께서 4시간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주민 분들이 보여주셨던 것은 ‘참여와 소통의 목마름’이었고, ‘함께하면 더 나은 서구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역 빵집을 자랑스러워하던 서구의 단결된 힘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헤치다’라는 뜻의 ‘소울하다’에서 착안한 ‘참여소울’이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길 바라봅니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10만인리포트-풍력발전의 현주소①] 전남 보성군 지역갈등 겪다 끝내 사업 철회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caption id="attachment_15077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전남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 이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말, 주민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정대희[/caption]  

해방구 마을 뒤흔든 풍력발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자동차가 내달리자 몸이 들썩거린다.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시나브로 고도가 높아진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겹겹이 늘어선 능선, 하늘과 땅의 경계가 굽이진 능선을 따라 둘로 나뉜다.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에 위치한 존제산에 오르면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해방구'의 풍경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마을 전체가 산에 빙 둘러 있는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요새를 닮았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아낸 현장, 이제는 한가롭기 그지없는 시골동네다.

격동의 근대사를 뒤로 하고 조용한 시골마을로 변한 해방구. 이곳이 최근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존제산 능선을 따라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동네가 시끌벅적해졌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민간발전회사 대명GEC(주)가 사업설명회를 열면서부터다. 대명GEC(주)는 오는 201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정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사업효과로 내세웠다.

또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이미지와 이국적인 풍경 등을 통해 관광효과를 이끌 수 있고 정부지원 정책에 의해 지역사회 발전도 꾀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높이 80m, 날개직경 93m 등으로 구성된 2MW급 풍력발전기 15기가 존제산 능선을 따라 설치, 연간 60400MW h/y(이용률 23%)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만 곧이곧대로 믿기엔 환경파괴, 소음, 저주파, 지역사회 갈등 등 그동안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알음알음 모인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꾸려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반대대책위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자의 이익 창출에만 기준을 맞춘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난 1월 존제산 풍력발전사업 반대 대책위(위원장 이용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다발의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낱장의 서류에는 풍력발전 건설로 인한 예상 피해와 반대 서명서, 그리고 주민동의서 원인 무효 취하 동의서 등이 포함됐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요무대가 된 지역이란 내용도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무산됐다. 대명GEC(주)은 지난 2월 말, 갑작스레 사업신청을 철회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계획이 전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업은 언제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3"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SNE 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2012년을 기준으로 기업수는 전녀대비 동일하며, 고용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산으로 간 풍력발전, 길을 잃다

산으로 간 풍력발전이 길을 잃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 등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가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각 나라마다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다르다.

녹색성장을 기조로 내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에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재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대심리로 몸집은 커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정책은 수년째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아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SNE 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풍력발전 사업자수는 30여 개로 불과 5년 만에 고용인원이 500명에서 25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기업수가 37개로 정체되고 고용인원은 2012년 2000여 명으로 감소, 성장에서 침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파괴 논란도 뜨겁다. 화력과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은 적지만, 육상풍력발전 대부분이 산 정상에 설치되면서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육상풍력발전은 대체에너지에 포함되나 태양광발전처럼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들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5년 세계발전부분 소비구조는 석탄(33.2%), 신재생에너지(31%), 천연가스(22.4%), 원자력(11.6%) 등의 순으로 전망했다. 또,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력(15.7%) 다음으로 그 비중(7.5%)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세계는 지금 풍력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존제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풍력발전의 미래를 가늠할 잣대로 지역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수동적이고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개발정책을 바라보던 지역의 시선이 능동적으로 바뀌어 상생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여타 산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수용성'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그리고 '신뢰'를 손꼽았다. 풍력발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절차적 정의 및 신뢰)이다.

또한, 이익 공유 메커니즘(BSM)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분을 갖거나, 지역공동체가 처분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 및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피해보상과 지역사회 발전기여, 건설과정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체결, 새로운 일자리 제공, 전기요금 인하, 생태관광 및 에너지 교육 등으로 지역사회에 이익 기회 창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분배의 정의)는 연구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풍력발전을 성공적으로 보급해온 사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2014년 기준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25.8%(1574억 kwh)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풍력발전은 524억 kwh(약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독일은 풍력발전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입지 조건을 정하는 대신 주정부 차원의 권고안을 참고하되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풍력발전 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독일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을 살펴보면(2012년 기준), 절반 가량이 개인(4%) 또는 에너지조합이 직접 소유(21%)하거나 투자에 참여한 시민(26%)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즉, 주민들이 풍력발전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다.

전체 전력 가운데 33.2%(2013년 기준)를 풍력발전에 기대고 있는 덴마크도 2000년까지 풍력터빈의 84%를 지역의 17.5만 가구가 투자한 조합이 소유했다. 예로 2000년 코펜하게 앞 3.5km 해상에 주민참여형 풍력단지를 조성해 40MW의 전력을 생산, 이중 절반을 8650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제로' 비전을 제시한 일본도 지역수용성을 풍력발전의 비율을 높이는 키워드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풍력발전을 국가에너지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입지·사업별로 환경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목해 입지선정에 유연성을 부과했다.

국내에선 제주도의 풍력발전이 주민참여형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됐다. 제주 표선면 가시리에 들어선 이 풍력발전은 마을공동고목장 부지 2만 9466㎡에 1500kw급 7기, 750kw급 6기 등 15MW 규모로 2012년에 준공됐다.

제주도는 전력판매수익의 7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부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이 국가에너지시스템으로 풍력을 포함했듯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공개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발전사 중심의 대규모 토건 개발식으론 사업성공을 좌지우지할 지역수용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풍력발전 사업의 대안적 방향을 통해 "지역분산형 소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삼면이 바다인 강점을 들어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의해 약 2GW급 규모가 건설예정 중인 게 유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077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전남 보성군 율어면 주변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불과... 대안은?

결과적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수급 구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으나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탈피하는 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전체 약 2%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한 상태다. 반면,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21st Century, 21세기 재생가능에너지네트워크)와 재생가능에너지 국제동향 보고서(GSR)의 세계 풍력발전 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39GW에서 2013년 318GW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며, 연평균(1990~2010년) 배출량 증가율도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에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수용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는 데 지역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존제산 풍력발전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회숙씨는 "녹색에너지라 불리는 풍력발전, 그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으로 지역수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풍력발전 하나로 지역발전과 이윤 등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