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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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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00:25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박근혜–최순실–이재용 3각 뇌물 혐의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해되는 중입니다. 2015년 7월 17일, 자문기관들의 반대를 무릅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병비율 결정 전에는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여 이건희 일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조성하더니, 반대로 합병비율 결정 후에는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배임적인 투자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220억원대의 코레스포츠 지원계약과 208억에 이르는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출연으로 실타래가 풀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국정농단의 진실은 범죄의 조직적 실행분담과 뇌물공여입니다.

 

  1. 이러한 추악한 부당거래의 주인공들 안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이재용이 8조원의 이익을 챙기고, 정유라가 20억짜리 말을 탈 때, 자신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서 6천억 가량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만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될 수 없는 희생들은 2007년의 황유미의 사망,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하청노동자의 불산 누출 사망, 2016년 인천남동공단 하청노동자의 메탄올 실명과 에어컨 수리 하청노동자의 추락사 등 비극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1. 이렇게 외주화된 위험의 중심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도 협력업체를 내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외주화가 만들어낸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노동자 1,336명은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선고는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원 동관562호에서 3년 6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사들 사이에는 도급의 실체가 없습니다. 협력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런 위장도급을 통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면서도 입맛대로 인력을 줄이고 늘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화하고 이윤만을 향유하는 모양새가 오늘의 최순실 게이트와 똑 닮아있습니다. 삼성과 이재용이 박근혜 체제의 적폐 그 자체입니다.

 

  1.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만연한 간접고용의 현실 역시 박근혜 체제와 재벌이 만들어낸 적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는 가장 대규모인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선고 직후, 그에 따른 지회의 입장과 요구, 향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7. 01. 12. (목)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프로그램

연번

내 용

발 언 자

1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2

모두발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3

판결의 내용과 의미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4

금속노조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방향

이상우
금속노조 미비실장

5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경과와 이후 계획

박성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7

질의 응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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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투쟁도 활발히 진행 중!

▲ 지난 4월 22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4.22 대행진’이 열렸다. 지회 지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은 대학로에 집결했다.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이어 여는 마당 집회를 가진 후, 대학로→ 종묘공원→  교보문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으며, 광화문에서 우리 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비정규직 참가대오만 1,200여 명에 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로 세상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1탄 공개!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접수가 완료됐다. 무려 173명이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등록해 자신의 공약을 접수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5월 1일까지 4가지 UCC를 제작해 공개한다. 1탄의 주인공은 바로 기호㉮ 조백상, 기호㉯ 이용희 후보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음 편도 기대하시라! 빠밤!

금, 2017/04/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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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삼성부터 적폐청산 해야
서초 본관 앞 ‘일일삼성’ 집회 열려
(일일삼성一日三省:하루에 세 번씩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
 
 
2017년 1월 7일 14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일일삼성’ 집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이 참가해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처벌, 청문회 약속 이행,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음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등이 개입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비선실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휘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2017년 정유년을 ‘뉴삼성’ 원년의 해로 밝히겠다며, 신사업에 대한 청사진만을 그린 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2017년 새해에 필요한 것은 삼성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엄정한 처벌이다. 또,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을 반복해온 삼성의 잘못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과 함께 피해 역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이 비선실세에 지불한 돈은 노동자의 목숨 값이었고 피와 땀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노력하겠다’, ‘삼성전자서비스 등 하청노동자 환경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제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부지회장 부당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로 대법까지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인정한 만큼, 무노조경영의 과오를 반성하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1월 12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되돌아보고 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개요
○ 일시: 2017년 1월 7일(토) 14시~16시
○ 장소: 서초동 삼성 본관 앞
○ 명칭: ‘일일삼성’ (집회)
○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담당

비고

13:30

집결

대오정비

각 단위별

 

14:00

민중의례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사회자

 

14:05~14:10

발언1

국정농단 진짜 몸통인 재벌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촉구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14:10~14:15

발언2

삼성서비스 하청노동 현실 및 위장도급 문제 폭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

 

14:15~14:20

발언3

삼성의 무노조 전략 및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노조인정 요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14:20~14:35

공연

몸짓 문선(2곡)

공구가방

 

14:35~14:40

발언4

삼성 반도체·LCD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반올림

 

14:40~14:45

발언5

한국 사회 재벌문제 규탄

대학생 실천단
광장을 열다 ‘opener’

 

14:45~14:50

발언6

삼성 약속 이행 촉구 및 적폐청산/재벌개혁 방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상임대표

 

14:50~15:00

퍼포먼스

신년 삼성 적폐청산 기원 고사

퍼포먼스 사회자

 

15:00~16:00

난장

2017년 새해맞이 삼성 적폐청산 기원 떡만두국 한 사발

밥차 섭외

 

 
■ 참고-차후 일정
*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 기자회견
– 선고일: 2017년 1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 동관 562호)
– 일시: 2017년 1월 12일 10시 3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목, 2017/01/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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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품고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볼 너를 잊지 않을게‥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염호석 열사 2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 노조 조끼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추모 리본을 패용했다.
 
각 분회는 실천주간 동안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묵념을 진행하고 2주기 포스터 게시 및 자체 사진전 전시를 진행했다.
 
2014년 뜨거웠던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을 기억하며, 분회는 저마다 정상스럽게 노조 게시판을 꾸몄다. 2014년 임단협을 쟁취하고 따낸 노조 게시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대외적으로는 센터 앞 현수막을 통해 ‘삼성에 맞선 AS 노동자 염호석’과 지회의 투쟁에 대해 알려냈다. 매년 5월, 염호석 열사가 조합원들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염원과 함께 세상에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이름, 염호석염호석 열사가 동료들의 곁을 떠난 뒤, 조합원들은 다 함께 ‘호석아, 너의 꿈 우리가 이룰게’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동진으로 향하는 그 날을 손꼽으며 투쟁을 벌여냈다. 마침내, 열사가 염원했던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재 우리는 다시 2016년 임단투 전선에 서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염원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꿈과 희망은 이어진다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추모 및 2016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2일에는 솥발산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묘소 참배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많은 조합원이 잊지 않고 자리에 함께했다.
 
이동석 염호석열사회 부회장은 2주기 사업을 진행하며 “아직은 열사를 가슴에 묻지 말자. 열사는 삼성을 바꾸고 동료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랐으며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라두식 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간절함이었다. 2014년에는 모두가 염호석이 되어 싸웠기에 승리했다. 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잇고 지혜와 힘을 모아 2016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염호석의 외침을 잊지 말자.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수, 2016/05/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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