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보고서 중간발표 세미나

지역

한국보고서 중간발표 세미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16:50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월 19일 국회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우석대 김근태 연구소’와 더불어 ‘2017 정/학/연 합동 세미나와 긴급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photo_2017-01-24_16-48-26

1부에서는 ‘2017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정/학/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사)다른백년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보고서’의 중간발표의 내용으로,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인 경제 세션은 최상명(우석대) 교수의 사회로 최배근(건국대) 교수와 전병유(한신대) 교수의 발표와 이에 대한 홍종학(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사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과 경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이미 산업화 패러다임은 소진되었고, 새로운 정치·경제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유와 배제의 경제’에서 ‘호혜성에 기반한 협력과 공유의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자율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병유 교수는 ‘협력과 공유의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한국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혁신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산정책으로는 공유자산의 형성을, 소득정책으로는 연대형 소득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홍종학 전 의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국유화 논의 과정과 그 실패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채무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파산법의 정비를 제시했고, 제4차 산업혁명을 ‘21세기 뉴딜’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김유선 박사는 전병유 교수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임금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정과 임금관련 소송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2주제인 외교/안보 세션은 박인규(프레시안) 대표의 사회로 정일준(고려대) 교수와 장박진(국민대) 교수, 정영철(서강대) 교수의 발표와 조세영(동서대)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일준 교수는 외교의 큰 그림이 필요하며,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고서에서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관계 속에서 접근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대공존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장박진 교수는 한-일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후 일본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대응을 하였으며, 그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정영철 교수는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로서 ‘구조’와 ‘국면’, 그리고 국내정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남북관계의 현황과 나서는 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조세영 교수와 이희옥 교수는 현실에 기반하여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구조가 압도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개별국가들의 역할, 행위가 구조의 틀 속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복합적 국면 속에서 대북관계, 한-중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제3주제인 교육/노동 세션은 박인규 대표의 사회로 조상식(동국대) 교수와 김영철(상명대) 교수의 발표와 이에 대한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와 박미자(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상식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면서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교과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능력으로서 역량 개발과 비선형적·다차원적 학습이론, 과정 중심의 평가를 미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영철 교수는 대학의 서열구조가 노동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서열구조를 점진적 입시개혁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장수명 교수는 ‘사회권’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GDP대비 교육비로 볼 때,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계층역진적 교육체제, 개방적 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미자 연구원은 미래교육의 대안은 민주시민교육이라면서, 이를 위한 협업적 네트워크를 반영하는 교육활동, 차별보다는 평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 창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조하였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하여 오후 1시에 시작된 세미나는 오후 5시에 이르러 일정을 마쳤으며, 이후 한국보고서에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photo_2017-01-24_16-48-36

2부에서는 ‘광장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정/학/연 긴급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춘(다른백년연구원장,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좌담회는 김상준(경희대) 교수, 최태욱(한림대) 교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상준 교수는 ‘촛불’은 87년 6월 항재에 이은 두 번째 기회라면서 높은 시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성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개혁을 진행할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에 기반한 ‘시민의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헌법과 선거법 등의 주요의제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하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태욱 교수는 협치(governance), 합의제 민주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비례성에 기반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필요를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거제도를 헌법 개정과 더불어 진행하면서, 선거제도를 헌법조항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광장의 요구를 제도정치가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4당 체제(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으로 야당의원들의 태도가 적극적이면서도 개혁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시민의회’ 등의 요구를 법률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안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연령을 낮춰 참정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객석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광장의 요구는 ‘정권교체’보다는 시스템 교체라는 측면에서 광폭의 요구이며, 국민소환제, 국민발의, 시민의회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참여민주주의적 요구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당진에코파워 백지화위해 주민 900여명 산자부 앞 모여

[caption id="attachment_16432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제4∼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자리에는 당진 주민 외, 당진 시장, 시의원들도 함께해 당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당진 주민들은 이미 당진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하며, 더 이상의 석탄 발전소 추가 건설 및 송전탑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김홍장 시장은 “지난 번 그린피스와 나사에서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충청 서부권 4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도권 대기질에 28%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당진 서해안 대기질은 이미 그 배로 나쁜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및 변압소 추가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막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익과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당진 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없이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이제 당진에 주민들의 생존, 재산권을 침해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안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334만5천kW)를 줄인다고 했지만, 새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전용량이 5.4배인 20기(1810만kW)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6432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현재 당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0만kW 8기로, 현재 건설 중인 100만kW 2기의 발전소와 건설이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 58만kW 2기를 합치면 세계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서 당진 상공의 미세먼지가 서울 지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당진에코파워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반려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332"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6년 7월19일(세종) -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 900여 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래는 오늘 대책위에서 발표한 규탄문이다.

규 탄 문

일방적 주민피해 강요하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맞서 이 자리에 섰다. 그 동안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라도 하면 그 동안 정부와 발전사 측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최근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5일 공개한 전국 560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전국 1위다. 충남의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12만톤으로 2위인 전북의 6만톤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안에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됐다. 태안화력이 2위, 보령화력 3위, 당진화력이 4위, 현대제철이 6위를 기록했다. 충남 소재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다. 또한 1위인 삼천포화력을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즉,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것도 부족해 전국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 가장 많은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장 당진화력 9, 10호기가 거의 완공돼 올해 중에 가동될 예정이고 바로 인접해서 당진에코파워 1, 2호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당진지역의 석탄화력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당진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석탄화력으로 연간 3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악화되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대기오염 관측 항공기를 동원해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도 서울보다도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외면한 채 건설 타당성이 전혀 없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를 건설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강행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당장 개정하라!

2016719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이글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자원봉사자 박혜인 선생님과 공동작성하였습니다.
화, 2016/07/19- 17:13
467
0

 

 

2018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

일시 : 2018년 3월 10일 (토) 14:00-17:00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및 광화문 일대 퍼레이드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13시 사전마당(퍼레이드 준비)
14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7주기 추모의례
15시 311나비퍼레이드
16시 마무리행사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의: 010-3210-0988 안재훈

 

수, 2018/02/28- 15:37
467
0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5일에 열렸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빗줄기 덕분에, 오랜만에 실내에서 모였어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란 주제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160305 세계여성의날

이번 한국여성대회 드레스코드 역시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이었어요!!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일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성평등 가치 실현” 등등~  다양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

160305 세계여성의날160305 세계여성의날160305 세계여성의날160305 세계여성의날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구호와 함께 성평등 가치 실현 촉구, 여성폭력근절,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성평등 국회를 주장하며 3.8 여성선언을 하였습니다.  3.8 여성선언에는 청년 대표로 여성환경연대 이아름 활동가가 발언했답니다~ :)

160305 세계여성의날

성평등 디딤돌 수상에는 자림성폭력대책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분회/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제보 여성 9명이 선정되었어요.!!

160305 세계여성의날

그리고 시작된 3.8퍼레이드!!

여성환경연대도 보라색 우비와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160305 세계여성의날

비가 몰아치던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님을 만나서 기념 사진~^^ 그리고 시청부터 종로-광화문-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피켓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160305 세계여성의날160305 세계여성의날160305 세계여성의날160305 세계여성의날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여성도, 지구도, 일회용 물건이 아냐.

왜? 뭐! 꼭 예뻐야 돼?

내 몸은 아름답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의 몸! 여성의 삶!을 둘러싼 ‘예뻐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어버린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성형산업, 넘쳐나는 소비재 속에서 조금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몸과 지구생태계에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올 한해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이 주제로 캠페인을 지속해나가려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화, 2016/03/15- 11:26
4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