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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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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03:22

[보도자료] 2016.04.06.(수)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바람을 담아
‘손편지’를 보냅니다
 
 

  1. 편지 한 통의 실천 소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가 ‘편지 한 통의 실천’을 준비했다.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적 요구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지를 토론하는 장이되어야 한다. 이에 편지 한 통의 실천에 참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변화의 바람을 담아 입장을 전달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투본에 함께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48개 지역구에 조합원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조합원 주거 지역구 숫자를 합하면,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구는 총 214개에 달한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4개 지역구)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표
 
 

삼성‧SK‧LG‧태광‧씨앤앰 기술서비스노동자 권리 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투쟁본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조합원 분포 지역구 현황

연번

지역

조합원이 있는 지역구

지역내
지역구 수

조합원 분포비율
(단위 %)

1

서울

48

49

97.96

2

인천

13

13

100.00

3

경기

58

60

96.67

4

강원

4

8

50.00

5

대전

5

7

71.43

6

세종

1

1

100.00

7

충북

1

8

12.50

8

충남

8

11

72.73

9

광주

6

8

75.00

10

전북

8

10

80.00

11

전남

4

10

40.00

12

대구

12

12

100.00

13

경북

7

13

53.85

14

부산

18

18

100.00

15

울산

6

6

100.00

16

경남

15

16

93.75

17

제주

0

3

0.00

전체

 

214

253

84.58

* 수도권 전체 122개 지역구 중 119개 지역구 분포 (97.96%)
** 특별시+광역시 전체 114개 지역구 중 109개 지역구 분포 (95.61%)

 
 
 
 

  1. 진행 사항

가. 경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4/1 시작, 4/6 현재까지 참가 분회 26개

  • 희망연대노조 준비 중

 
나. 실천 단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울-영등포, 고양, 양천, 금천분회
인천-동인천, 북인천분회
강원-춘천, 원주분회
경기-평촌, 분당, 서수원, 이천, 평택, 부천분회
충남-아산, 서산분회
대구-남대구, 동대구분회
경북-칠곡분회
부산-서부산, 해운대, 부산진분회
경남-김해, 마산, 양산분회
울산-울산분회
 

  1. 편지 내용

편지1 [직접교섭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했는데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 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점심,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아 라면, 김밥, 편의점, 배달음식을 먹으며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관리자의 눈치와 실적 압박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고객만족도 13년 1위’라며 1등 서비스라 자랑합니다. 그 1등 서비스는 저희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은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챙기면서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용자책임조차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저희에게는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저희의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입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결정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원청에서 안 된다더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원청에게 사용자로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부과하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과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편지2 [쟁의권 요구]

국회의원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 수리기사 △△△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 제품만을 고치고 삼성AS 센터에서 근무하지만, 삼성은 저에게 삼성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말합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예방대책은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산재처리 역시 어렵습니다.
 
삼성 AS는 성수기 여름철과 비수기 겨울철에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하고 비수기에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인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쟁의권을 행사해도 파업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옆 센터에서도 들어오고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파업권이 아무런 실효가 없게 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하기에 많은 노동자가 모여 요구를 하더라도 현실을 바꿔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목숨을 걸게 되고, 회사의 브랜드이미지를 타격하는 등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원청노동자가 하청 쟁의행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인 만큼, 열악한 지위에 처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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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7.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 총회를 하다
 
2017년 4월 7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경기북부 전 조합원 동지들이 2017년 임협투쟁에 앞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知彼知己百戰百勝(지피지기백전백승)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서울/경기북부권역 투쟁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도 되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쳐왔던 것에 비해,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냉정한 반성 속에 회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통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과 행동을 “새로고침” 하자. 이제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2017년 임협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번 총회는 서울/경기북부권역이 주체가 되어 주관한 자리였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의견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 총회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너무 가슴벅찬 영상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가 생겨났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잘 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부여해줘서 좋았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소통과 공유가 이어졌으면 한다.”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좋았다.”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런 총회를 했으면 한다.그래야 권역 조합원들간 얼굴도 보고 소통도 더 잘될 것 같다.”

등의 좋은 평가도 있었고,
 

“영상의 내용이 어떤 집회였는지 정도를 알았으면 한다.”
“좋은 취지의 자리였는데, 참석이 더욱 더 높았으면 한다.”

등의 건의사항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절실했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됐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외쳐왔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2016년 임단협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재용의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우리 목소리는 박근혜퇴진 촛불에서 더욱 커졌으며, 재벌 세습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의식 고취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박근혜,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후보들은 우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줄만한 공약을 걸고 있지 않다. 최저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리의 염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우리가 정세 속에서 계속 요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쟁취해야 할 숙제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겐 올해 임금협상이 있다. 이를 단순한 교섭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좋은 시기이지만, 그만큼 더 큰 투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코 가진 자, 자본가들은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운다면, 이 싸움의 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1만 원 쟁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인 우리가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가 선봉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투쟁의지를 이어나가 동지를 믿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수, 2017/04/12- 22:21
371
0

이재용 부회장이 부린 ‘경영세습의 마법’을 아시나요?
 
– 60억으로 시가총액 340조 규모의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받기 –
 
0단계 물려받기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 증여 받음. 참 쉽죠?
 
1단계 상장차익 챙기기
비상장회사 에스원 주식 매입, 상장 후 352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140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1,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비상장회사 삼성엔지니어링 매입, 상장 후 21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84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8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2단계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변칙 증여하기
제일기획 CB 헐값 매입, 13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에버랜드 CB 헐값 매입,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최대 주주 만들기.
자산가치 2조7천4백2십억의 이득을 본 셈. 납부한 세금 0원.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겼다면? 1조968억이 국고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4인 가족 한 가정 당 1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
 
삼성전자 CB 헐값 매입, 250억의 부당이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3단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일감 몰아주기
삼성SDS BW 헐값 매입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성장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원대 ‘돈방석’
 
4단계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합병.
서울고법 계산법으로 환산 시 총수일가 3718억 부당이익 꿀꺽~ 국민연금 581억 손실.
 
5단계 사업 분할
삼성SDS 물류부문 분할 현재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은 ‘상장차익 챙기기’, ‘CB, BW 헐값 매입’, ‘일감 몰아주기’,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탈법·불법·편법 경영세습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쌓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국민연금,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영세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구조조정‥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레고놀이에
노동자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경제가 잘 살기위해 재벌부터 살아야 한다며
이윤은 총수일가가 챙기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동안
서민들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편법 삼성그룹 3대 경영세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제는 묻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VS <반대>
 
[온라인 투표 참가하기]http://samsungvote.com

 

월, 2016/06/20- 21:0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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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목, 2017/04/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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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_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공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2탄! 이번 19대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통령이라면? 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를 주제로 공약을 낸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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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에 부쳐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SK브로드밴드, 롯데그룹 등이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다만 ‘정규직화’가 내포한 지향은 서로 같지 않다. 서로가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향하는 정규직화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와 더불어 건당 수수료라는 착취적 임금구조의 폐지가 포함된다.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원청 직영센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정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건당 수수료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임금의 이중구조가 철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향에서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식의 정규직화가 설 자리가 없다.
  
자회사 설립방식, 직무분리, 직제신설 등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황은 그간 ‘정규직화’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함에 대한 자각이 과소했음을 반증한다. 수많은 형태의 비전형 노동이라는 질병을 ‘정규직화’라는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안이함의 바닥이 드러나는 중인 것이다.
 
이제 오늘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감히 노동계 전체가 ‘정규직화’라는 해법에 대해 더 세밀하고 풍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논란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자양분으로 만드는 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용자책임의 확장과 강화, 노조할 권리를 걸고 지침 없이 투쟁하고 토론할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화, 2017/05/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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