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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