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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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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00:21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강행발표한 것이다.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입법청부로 시작되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건의를 넣고 국무조정실이 이들 경제단체와 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다.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이다. 이건희 회장은 가장 오래된 전경련 회장단 멤버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자본은 노동시작구조개악 플랜이 예고된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쉬운 해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시도해왔다.
 
지난 해 6월 마산, 울산, 천안 등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방어해 내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실적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쌓아왔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삼성자본의 사업장 공격의 양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1일,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아산센터에서는 ‘2016년도 1분기 분기평가 항목 및 기본전략’이 게시되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지난 1월 29일 동대문센터 팀장은 ‘서명을 하지 않을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찬다. 이미 2014년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해고 등을 이렇게 남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노리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자본의 이익이다. 성과통제가 강화된다고 서비스노동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적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제품 수리에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이 실적으로 관리되는 식이다. 응당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자재를 사용하여 수리를 해주면 저성과자가 된다.
 
이렇듯 오로지 삼성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기법 상 해고절차도 무시하며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오늘,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행정지침을 폐기시키고 우리는 현장에서 시도되는 모든 쉬운 해고 도입을 유효하게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반드시 삼성자본이 발로 걷어 차버린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실력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삼성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선제적 현장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표적 징계 해고 등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016년 02월 0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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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7.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 총회를 하다
 
2017년 4월 7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경기북부 전 조합원 동지들이 2017년 임협투쟁에 앞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知彼知己百戰百勝(지피지기백전백승)이다.
우선 지금까지의 서울/경기북부권역 투쟁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들도 되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권리를 외쳐왔던 것에 비해, 의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냉정한 반성 속에 회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통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과 행동을 “새로고침” 하자. 이제 서울/경기북부권역 전 조합원은 하나 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2017년 임협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번 총회는 서울/경기북부권역이 주체가 되어 주관한 자리였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의견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 총회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석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너무 가슴벅찬 영상이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가 생겨났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다.”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잘 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부여해줘서 좋았다.”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소통과 공유가 이어졌으면 한다.”
“몸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좋았다.”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런 총회를 했으면 한다.그래야 권역 조합원들간 얼굴도 보고 소통도 더 잘될 것 같다.”

등의 좋은 평가도 있었고,
 

“영상의 내용이 어떤 집회였는지 정도를 알았으면 한다.”
“좋은 취지의 자리였는데, 참석이 더욱 더 높았으면 한다.”

등의 건의사항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절실했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됐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외쳐왔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2016년 임단협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재용의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우리 목소리는 박근혜퇴진 촛불에서 더욱 커졌으며, 재벌 세습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의식 고취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박근혜,이재용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하지만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후보들은 우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줄만한 공약을 걸고 있지 않다. 최저시급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리의 염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는 우리가 정세 속에서 계속 요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쟁취해야 할 숙제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겐 올해 임금협상이 있다. 이를 단순한 교섭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 좋은 시기이지만, 그만큼 더 큰 투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코 가진 자, 자본가들은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운다면, 이 싸움의 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1만 원 쟁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인 우리가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우리가 선봉이다.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투쟁의지를 이어나가 동지를 믿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수, 2017/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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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부린 ‘경영세습의 마법’을 아시나요?
 
– 60억으로 시가총액 340조 규모의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받기 –
 
0단계 물려받기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 증여 받음. 참 쉽죠?
 
1단계 상장차익 챙기기
비상장회사 에스원 주식 매입, 상장 후 352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140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1,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비상장회사 삼성엔지니어링 매입, 상장 후 21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84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8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2단계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변칙 증여하기
제일기획 CB 헐값 매입, 13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에버랜드 CB 헐값 매입,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최대 주주 만들기.
자산가치 2조7천4백2십억의 이득을 본 셈. 납부한 세금 0원.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겼다면? 1조968억이 국고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4인 가족 한 가정 당 1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
 
삼성전자 CB 헐값 매입, 250억의 부당이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3단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일감 몰아주기
삼성SDS BW 헐값 매입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성장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원대 ‘돈방석’
 
4단계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합병.
서울고법 계산법으로 환산 시 총수일가 3718억 부당이익 꿀꺽~ 국민연금 581억 손실.
 
5단계 사업 분할
삼성SDS 물류부문 분할 현재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은 ‘상장차익 챙기기’, ‘CB, BW 헐값 매입’, ‘일감 몰아주기’,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탈법·불법·편법 경영세습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쌓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국민연금,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영세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구조조정‥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레고놀이에
노동자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경제가 잘 살기위해 재벌부터 살아야 한다며
이윤은 총수일가가 챙기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동안
서민들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편법 삼성그룹 3대 경영세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제는 묻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VS <반대>
 
[온라인 투표 참가하기]http://samsungvote.com

 

월, 2016/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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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1탄! 이번 19대 촛불대선에 15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약 자체에 공백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에 참가한 두 후보를 만나볼까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목, 2017/04/2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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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_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공약!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2탄! 이번 19대 대선에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가 원하는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가 내통령이라면? 2탄! “내 삶을 바꾸는 복지”를 주제로 공약을 낸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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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쟁취,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 SK브로드밴드 직접고용에 부쳐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SK브로드밴드, 롯데그룹 등이 직접고용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치열한 투쟁의 결과다.
 
다만 ‘정규직화’가 내포한 지향은 서로 같지 않다. 서로가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향하는 정규직화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와 더불어 건당 수수료라는 착취적 임금구조의 폐지가 포함된다.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원청 직영센터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정급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건당 수수료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임금의 이중구조가 철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향에서는 임금의 이중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식의 정규직화가 설 자리가 없다.
  
자회사 설립방식, 직무분리, 직제신설 등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황은 그간 ‘정규직화’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복잡함에 대한 자각이 과소했음을 반증한다. 수많은 형태의 비전형 노동이라는 질병을 ‘정규직화’라는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으로 치료하려 했던 안이함의 바닥이 드러나는 중인 것이다.
 
이제 오늘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내일을 토론할 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감히 노동계 전체가 ‘정규직화’라는 해법에 대해 더 세밀하고 풍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논란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한 자양분으로 만드는 길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용자책임의 확장과 강화, 노조할 권리를 걸고 지침 없이 투쟁하고 토론할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화, 2017/05/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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