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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지회장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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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지회장 담화문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21:2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담 화 문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13년 7월 14일,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었습니다. 삼성은 헌법을 초월해 76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총수일가의 부를 대대로 세습해왔습니다. 삼성의 헌정유린 속에 탄압받고 착취당한 것은 바로 노동자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은 현실을 폭로하며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관리에 따라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제품만을 고치며, 삼성이 만든 AS체계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청이 직접 AS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근태, 실적 평가, 인력 관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비용을 절감할 때, 노동자는 배고파 못 살았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사법부’를 자처하며 불법파견을 용인했습니다. 삼성이 사용자로서 직접 관리·감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표적감사하고 마구잡이로 징계·해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삼성의 초법적 경제특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왕국,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한국 사회 대재벌인 삼성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용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비선실세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3대 삼성 경영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6천억 손실을 끼쳤습니다. 삼성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 사회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재벌천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삼성왕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벌입시다. 그 투쟁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동지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지회장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라두식
 
(누락되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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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4.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며 재벌개혁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
 
5. 아래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을 벌인 내용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세상을 그리는‘재벌개혁 스케치북’ 캠페인 펼쳐져‥재벌개혁! 직접 그리며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재벌개혁 스케치북 실천 소개경제위기 민생파탄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개악을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대 국회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고 입법과제를 부각하기 위한 실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이 화두인 만큼, 현 시기에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2. 진행 사항– 2016년 5월 16일(월) ~ 6월 17일(금)까지 한 달가량 진행–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소속 단위 / 시민
 
3. 진행 방식

 
4. 진행 결과– 스케치북 실천 영상 제작 결과  ▸ https://youtu.be/oPIT4iZwKzA
 
– 대표 사진 

  1. 참고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의제요구’ 실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http://samsungsvc.org/?p=2460
 
그런데, 왜 ‘재벌개혁’이죠?
http://samsungsvc.org/?p=2468
 
진짜사장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자!
http://samsungsvc.org/?p=2474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03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자!
http://samsungsvc.org/?p=2529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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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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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핵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입니다. 6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1.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삼성전자AS노동자, 케이블‧통신설치수리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1. 아래는 지난 5월 30일 구의역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에게 띄우는 편지이자, 저희의 다짐을 담은 성명서입니다.

 

  1. ‘공동행동’과 ‘공동투쟁본부’는 성명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일터에서 집단 추모행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목숨까지 차별받는 세상, 꼭 바꾸겠습니다.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김○○씨를 추도하며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그대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더러운 시도에 맞섰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절규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울메트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고인의 잘못은 0.1%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다행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던 노동자 두 명의 목숨을 진정 귀하게 여겼더라면, 아까운 그대 목숨까지 바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직영에 준하는 자회사’를 고집하는 서울메트로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AS기사들입니다.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인터넷‧통신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설치‧수리기사들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이었던 당신처럼, 우리는 모두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삼성, 티브로드, 딜라이브-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우리를 외주‧하청업체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는 내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전봇대에 오르는 동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지역의 누가 떨어져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이라도 듣는 날엔 좀 더 긴장하고 매달렸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애써 지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니까요.
 
사람값이 싸지면, 목숨도 그렇게 됩니다. 간접고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7년 조사 결과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도급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위는 ‘유해위험작업’(원청의 40.8%, 하청의 25.3% 응답), 2위는 ‘임금수준이 낮아서’(원청의 28.2%, 하청의 32.5% 응답)였습니다. 올해 초 부천‧인천지역 공단에서 70년대에나 발생했을 법한 메탄올 중독사고로 실명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삼성전자 2,3차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나흘 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도 모두 하청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돈보다, 회사의 지시보다 스스로의 목숨을 우선시 할 용기를 얻은 것은 노동조합 덕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거부하고, 다쳤을 땐 산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번 힘겨운 싸움입니다. 진짜 책임자인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보면서도 돈만 세고 있는 원청기업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 일터의 하청화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당신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임을 다짐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배고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부디 영면하십시오.
 
2016. 6. 3.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T새노조, 가톨릭농민회, 공공운수노조정보통신노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대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새로하나,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진보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가나다 순. 총 66개 단체)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참고 자료] 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티브로드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주요 사례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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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빛이 없이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며 – 
투쟁하는 조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쉴 새 없이 역경을 헤쳐 왔다.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두 차례의 열사투쟁, 2014년 기준 단협 체결과 2015년 임금협약 체결까지 삼성왕국을 뒤흔드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현장 전투로 쌓인 피로감을 떠안아야 했다. 이후 지회는 2기를 출범하며, 최우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곳곳에 오랜 전투로 인한 내홍과 상처가 남았다. 지회는 늘 전시상태를 이어갔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이 흩어지지 않고 단결했던 이유는 가슴 속에 품은 두 열사, ‘최종범’과 ‘염호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가장 먼저 지난 2년간의 현장 전투를 돌아보았다. 많은 성찰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하나. 싸울 수 있는 병력과 자금, 하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수많은 밤을 새며 긴 호흡으로 전투를 준비했다.
 
지난 2년 동안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원 없이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삼성을 상대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부족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이다. 지회에게 남은 다음 과제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주체들이 스스로 버티며 싸움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지회는 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조합원에게 피 같은 쟁의기금을 걷었다. 조합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결의로 쟁의기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 두 달간 10차례의 회의 끝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노조-지회 수련회, 전국 확대간부 수련회, 분회의장 수련회, 지역지부 담당자 삼성 확대대책팀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이후 대의원회의에서 제기한 민주적 의견수렴 확대와 지역별 현장 쟁점 반영을 위한 단협위원회/현장 교섭위원 선출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회는 4차례 이어진 단협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2016년 임단협 요구안에 담긴 조합원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현장 투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3월, 본격적인 2016년 임단투가 시작되었다. 2016년 임단투는 하나. 조합원의 현장 투쟁, 하나. 교섭으로 구성되었다.
지회는 제20대 총선 투쟁, 4.30·6.15·7.22 총파업 상경투쟁, ‘가자! 재벌개혁, 뒤집자! 재벌세상’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 투쟁까지 현장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요구를 사회 의제화하고 재벌개혁을 투쟁 전면에 서서 요구했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했다.
 
현장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오를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힘든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지쳐있는 조합원을 독려하며, “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싸우자. 그리고 함께 승리하자”는 결의를 높였다. 지회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결의로 계획한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교섭은 4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차, 2차, 3차 집중교섭을 4개월간 진행했다. 사측 교섭단은 ‘앵무새’와 ‘허수아비’로 비견되었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은 원청을 이끌어내는 교섭이 될 수밖에 없고 원천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지회는 절실함을 가지고 대원청 투쟁을 전개하며 교섭 전술을 펼쳤다. 이번 교섭이야 말로 “빛이 없는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회는 2016년 임단투를 되돌아보고 담담한 자세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투쟁까지 포함한 중장기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절실하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친 동료들을 끌어안고 전열에서 이탈한 조합원을 다시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지회의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동료를 만드는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동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미래를 꿈꾸자. 그리고 사활을 건 조직화를 통해 더 큰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현 집행부에게는 최종적 책무가 될 것이다.
 
지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최종범과 염호석 열사의 영정이 말하고 있다. “어려운 싸움 끝까지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든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일, 2016/08/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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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 이슈의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오기형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책위원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으로 위장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간접고용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삼성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모질게 투쟁했던 조합원들의 성과다. 무노조 80년 최초의 노동조합 공개인정 선언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삼성에서 일궈낸 직접고용의 놀라움에 압도된 탓인지,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분하고 대범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으로 정규직화의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내용에 있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특히 건당 수수료에 기반한 착취적 임금구조를 폐지하는 것을 정규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들은 달성되었는가? 삼성전자서비스와의 직접고용 세부내용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는 충분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직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교섭의 힘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는 아직 미완이다. 

 

노동조합할 권리의 강화 역시 '노조 인정,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합의 문구가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건당 수수료의 폐지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본사 출신과 협력사 출신을 구분하는 이중 임금체계를 들고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현재의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언제나 자본의 악의는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었다. 복수노조 싸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미완의 정규직화는 오늘의 조직 확장과 강화에 달려 있다. 기회를 몰아쳐 조직을 강화해 내기 전에는 섣부르게 정규직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조직 확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미래지향적 관계

 

4월 7일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의 합의문에는 '갈등관계의 해소,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문구를 두고서도 의혹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의 합의가 온전히 투쟁으로만 쟁취된 것이 아님은 모두 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다면, 6천 건의 노조와해문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삼성의 전격적 행보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에 대한 양해와 청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에 일어났던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내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실을 오늘의 잉크로 다시 쓸 수 없음은 분명하다. 오늘의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열사에게 부끄럽다. 이재용 부회장의 흑기사가 되어서는 우리를 응원했던 동지들을 볼 낯이 없다. 검찰조사가 축소되어야 했다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희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의 희망이 될 것임을 자부해 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조합원이 아닌 전체 수리서비스 노동자의 외주화된 위험 문제를 이슈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품공급사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80만 삼성노동자로 확장해야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쟁점 역시 반복해서 사회화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될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인가?

 

어쩌면 하나의 정규직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다.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이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없이 사회적 투쟁으로 민간에서 직접고용을 쟁취했다는 모델.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정규직화 사례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이 사랑하는 동료를 떠나보내고 수십 일 동안 수백 명이 노숙해야 얻어지는 결과여서는 곤란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피를 흘려 투쟁하라 훈수를 두는 것일 수 없다. 삼성이기에 탄압이 모질고 혹독했던 것이 진실인 만큼, 삼성이기에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 셀 수 없었던 것도 진실이다. 

 

아직도 간접고용은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고 여전히 세상은 야만이다. 야만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변화를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조직된 조합원들은 간접고용에서 벗어난 후에도 간접고용 철폐 투쟁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희망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 뒷머리가 없다. 무성한 앞머리는 한편으로 기회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알아본 자가 쉽게 움켜잡게 해준다. 그러나 한번 지나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카이로스의 뒷머리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금 카이로스를 마주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 예리한 인식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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