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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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오는 9월28일(목) 저녁 7시 메가박스 제주점 7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국내개봉에 앞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큐 ‘내일’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이전 인류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화제이다.

 프랑스, 벨기에, 샌프란시스코, 레위니옹섬, 아이슬란드, 인도, 영국 토트네스, 핀란드 등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국가와 수도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구축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확산, 자유롭고 능동적인 교육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이 영화는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피에르 라비,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출현해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수십 시간의 환경 교육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다큐 ‘내일’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가 공동주관한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상영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통해 이뤄진다. 기후변화 문제로 부터 우리 인류와 지구의 내일 고민하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9개단체)

다큐 내일 특별상영회 보도자료_20170925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성황리에 끝마쳐

– 녹색제품 홍보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1천여 명 방문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10월 14일(토) 진행한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주었다.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도내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기념식에는 혜원어린이집, 이호지역아동센터, 볍씨학교에서 각각 준비한 율동,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9개 체험부스에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 EM발효액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4개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정부제주청사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 율곡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에서 운영한 4개 부스에서는 알뜰장터가 펼쳐졌고, 이외에도 녹색소비 포토존 인증샷 찍기,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친환경 세제 당첨 포춘쿠키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해진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친환경생활한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난해 전격적으로 성산읍 일대에 제주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또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의 급증에 의해 최근 제주도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도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섬에 2개의 국제공항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도민공론화 없이 제2공항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오랫 동안의 토론을 통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새로운 제주의 비전에 있어서 제2공항은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

* 제주시 구남동 8길 58   2층(연북로 아라 메가박스 사거리 북쪽 우리올레마트 2층)

(문의 :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64-759-2162, 010-5165-1826)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총 14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