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청량공원은 풍수지리상으로 굉장히 빼어나다고 하는데, 이에 하늘이 숨겨놓은 명당이라 하여 천장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천장산 산책로를 따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돌뫼어린이공원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다 보니 오른쪽 사진 뒤편에 나있는 것처럼 산책로에 철조망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한데 서리풀공원처럼 공원 산책로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천장산 일대에 조선 왕족의 무덤 의릉이 있다 보니 그 주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선 사진과 다른게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길을 오르던 중간에 경관 조망대가 들어서 있길래 찍었습니다. 저 풍경을 바라보니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처음 진행했던 와룡공원이 생각나네요. 와룡공원에서도 위와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햇빛이 좋아서인지 조망대 즘에 도달해서는 꽤나 단풍물이 들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원 곳곳을 둘러보던 중 펜스와 더불어 철조망이 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공원들에 철조망이나 현수막, 펜스 등이 쳐지거나, 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각 공원을 관할하는 부처에서는 이를 철거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봐서는 문화제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공에서 설치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청량공원은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의 근린공원입니다. 매일 같이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기구들도 놓여 있고, 표지판에 나와있듯이 어르신 건강마당(?)이란 것도 설치되어 있나 봅니다. 어르신 건강마당 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올라온 계단만큼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량공원에는 아무래도 이곳저곳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듯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이나 청량 근린공원 같은 산지형 근린공원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위와 같은 소공원들은 자연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어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의 공간이자 놀이, 운동공간이지요. 요즘 들어 흙으로 된 놀이터가 사라지는 것이 참 서글픈데, 이런 공원들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실제로 조성되지는 않은 수만은 소공원들이 더욱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서울,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한지도 어느덧 10회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10번째로 방문한 실효 대상 도시공원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배봉산공원! 1992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주거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배봉산(拜峰山)은 절 배 자에 봉우리 봉 자 뫼 산 자를 써서 배봉산입니다. 배봉산이라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 들이 있는데요. 이를 얘기하기 전 간단하게 배경지식을 설명드리자면 조선 후기 제21대 왕인 영조의 아들이자 제22대 왕인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 영우원이 수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배봉산에 있었고, 제23대 왕 순조의 생모 수빈 박 씨의 묘소인 휘경원도 남양주로 옮겨지기 전에 배봉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왕가의 무덤이 있었던 산이라는 것이죠.
배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향해 절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 산의 형상이 도성을 향해 절을 하는 형세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 이곳에 왕실의 묘소인 영우원과 휘경원이 있어서 나그네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 배봉산 앞뜰의 동적전에서 왕이 친히 농사를 지으며 하늘에 풍년을 기원한 선농제와 관련이 있다는 설 등 여러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설은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향해 절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인데요. 사도세자 비문과 조선왕조의 ‘선원보’ 등에 따르면 배봉산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처음 안장한 수은묘가 있던 곳으로, 효자였던 정조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절을 올리니 백성들도 따라서 절을 하고 지나다닌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수은묘가 정조가 즉위한 이후 영우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1789년 수원으로 무덤을 옮기게 되면서 능호를 현릉으로 높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버스를 통해 장안교에서 내려 숲속 도서관 쪽 입구를 통해 산을 올랐습니다. 평일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숲속 도서관 건물 1층에는 공동육아 방도 마련이 되어 있어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찾는 부모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을 단풍이 화려하게 물든 산책길을 따라 정상부를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배봉산의 정상부 인근은 2015년까지 군사시설로 이용되었었기 때문에, 92년에 지정된 공원이지만 그 안에 들어찬 시설물들은 굉장히 새것의 상태를 유지하는 중에 있습니다.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편안하지만 산을 둘러싸는 나무데크 길을 바라보니 어딘가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자연의 생김새를 무시하고, 멋대로 바꾸면서까지 우리는 편안함을 찾아야 하는 걸지 고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정상부에서 발굴이 완료된 유적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시설을 이전하며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흔적이겠지요? 이 배봉산 유적은 동대문구를 포함하는 중랑천 서쪽에서 확인된 최초의 삼국시대 관방유적이라고 합니다. 즉 삼국시대 관방 체제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주변부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하면 해당 유적의 정확한 조성시기와 조성 주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또 해당 유적과 주변의 유적들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는데. 이를 봤을 때 배봉산은 선사시대부터 양호한 입지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동대문구민들의 생활권 공원으로서 사랑받고 있는 배봉산근린공원은 먼 옛날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애용되던 공간이었을 거란 뜻이죠!
산 하단부에도 주변을 둘러싼 둘레길과 함께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니 시민들이 애용하는 것일 테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이다 보니 행정 측에서도 잘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려 노력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공원이 일몰 되어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면 여타 공원들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을 나서기 직전, 출구 옆으로 작은 생태연못이 나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생긴 것으로 보았을 때는 개구리 등 양서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슬쩍 살펴봤지만, 때가 때인지라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요. 겨울철에 다시 방문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것 중 하나로 체크해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봉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하고 있고, 일몰제가 실효되는 시점도 점점 다가오고만 있습니다. 걱정은 점점 늘어만 가네요. 그렇지만 일몰제가 실효된 후에도 서울의 공원들이 공원으로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나가야지요.
햇살이 따스하고, 공원에 가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곳만은 지키자를 진행할 장소는 성북구와 강북구에 걸쳐 위치한 오동근린공원! 6개 동에 걸쳐 있는 대단위 공원으로 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고,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기반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표적인 쉼터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오른편 위로는 구민체육관이 보이고, 낙엽이 물들어 바닥에 수북이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원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일 텐데요. 평지형 공원은 굉장히 희귀하고, 접근성이 쉽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반면, 한국의 지대를 생각했을 때 평지형 공원이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토의 76%가량이 산지인 국가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도시지역에서도 공원을 찾으면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지형 공원은 말 그대로 숲으로 이루어진 곳이니 말이죠!
오동공원에 입구에 도착해보니, 자가용도 조금씩 세워져 있고.. 아무래도 산지형 공원이라 접근성이 그리 좋지는 않다 보니 자가용을 이용해 일부러 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오동공원 정상부에서는 서울의 다른 여러 명산들을 관조할 수 있기도 하고, 전망 좋은 길로도 선정이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길을 오르고, 공원의 모습을 살피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갈림길이 나있고, 다양한 곳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알려진, 오패산의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방문할지를 고민하다가 정상부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강이 한참 지나서야 상강 다운 풍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기 같은 선조들의 지혜가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기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올해 여름에는 작년만큼 폭염이 계속되지 않아 올겨울 농작물 시세가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했건만.. 가을에 수차례 맞이한 태풍 피해로 전년과 그리 다를 게 없는 상황이네요.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의 모습도 보이고, 우수한 조망명소로 선정될 만큼, 멋진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정상부에 돌출된 암반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경관을 감상하고, 돗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는 등, 주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공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간 14여 개의 도시공원들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접하는 순간 놀람을 금치 못하였고, 이는 오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도시공원들이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원들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길이 보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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