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하라
2016년 12월 7일 – 어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은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간 공개적 논의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실 협의만을 거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졸속적으로 확정한 대목은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부 인식 수준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과거에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추진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전 사회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주요 성과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지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부합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불명확한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에 근거한 감축 목표의 설정 방식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계속 귀를 닫아왔다.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등 저성장에 따른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로 급증할 것으로 배출전망치를 설정한 뒤 이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라고 자평하면서 계속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해도 현재 250백만톤에서 2030년 269백만톤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53기에서 건설 중인 11기가 2017년까지 준공돼 64기로 늘게 되고 2022년까지 추가로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석탄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11월3일 보도자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장하는 특혜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57%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종이며 명백한 정책 실패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국내 노력이 아니라 국외 감축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는 대목이 큰 문제다.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11.3%p의 높은 감축 비중을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에서 논의 중인 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과 국부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2020년 제출할 때까지 계속 보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적인 정책 수립도 문제지만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불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사회 각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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