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의 첼시 매닝 감형, 인권을 향한 긍정적인 행보!

지역

미국: 오바마의 첼시 매닝 감형, 인권을 향한 긍정적인 행보!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7/01/18- 18:35

An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 takes part in events around the annual Write for Rights campaign in 2014. Female activist, dressed as an angel is holding a placard which reads: Chelsea Manning USA Whistleblower in Prison. Chelsea Manning was one of the cases featured in the 2014 Write for Rights campaign which saw over 3 million actions being taken worldwide.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In five more months, you will be free.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everyone, Chelsea. Stay strong a while longer! https://t.co/PaLvJDvDbl

— Edward Snowden (@Snowden) January 17, 201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배신자라는 주홍글씨 – 공익제보자 이야기

조직 내부에 비리를 알게 됐다. 몇 달을 고민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너 밥 혼자 먹었냐? 오늘도?’
밥 때가 되면 걱정이에요
혼자 먹어야 하니까 구내식당에서
나하고 인사하기 전에 뒤를 살펴보더라고
나하고 인사하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그 사람을 괜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김용환 (2003년 대한적십자사 오염 혈액유통 공익제보자)

징계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친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힘들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밥 같이 먹자는 이도 없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하지만 십여년의 세월, 가슴깊이 맺힌 멍울은 그대로다.

▲동료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단 속에 나를 숨기고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 것이 처세술이라 믿으며 살아온지도 모른다.

김용환 씨는 공익신고를 하라는 광고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김 씨는 20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했다는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내부 고발 이후 공익 제보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 기간 한국사회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 2014년 회사의 산재은폐 사실을 공익제보했던 이종헌씨, 그는 입사 이후 주로 인사, 노무관리를 맡았지만, 제보 이후 화단 정리와 배수로 청소 업무를 해야했다.

이번주 목격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했다. 그들이 내부 고발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내부고발 이후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공익제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은 어떤지 등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목격자들,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국민권익위, 김용환, 내부고발, 배신자, 안종훈, 이종헌, 징계

수, 2017/11/08- 13:14

163

시민사회, 인권

태국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이 실탄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인권뉴스, 결사의자유, 경찰폭력, 과도한무력사용, 준살상무기사용, 집회시위의자유, 태국, 태국시위, 표현의자유

화, 2021/08/31- 18:00

[공지]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5년 12월 18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 의인들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누구나

○ 추천대상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2015년 10월 26일(월)~11월 22일(일)

○ 접수방법 추천서를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 상 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5년 12월 18일(금)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

◦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

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

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

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

◦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

◦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 텔레콤 측으

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

여연대, 언론에 신고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

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하고, 문제점을 알

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

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동법인 양돈 농장장) 영농법인의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고발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홍서정(전 명지고 학생)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운영 실태 언론에 제보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

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부정행위 제보, 지속적 감시활동 진행
   2004년, 재직하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 진행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제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

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군 예산 낭비를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어린이집 운영비리 신고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관리실태 폭로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 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제보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

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신고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사실 폭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

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전직 CIA 요원)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감시프로그램 운영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경준(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

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

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상병)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

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공동수상)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

공익제보자, 의인상, 공익제보자의밤

금, 2015/10/23- 16:23

232

이스라엘: 공익제보자에 가택연금 처분, ‘보복성’ 판결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국제인권뉴스, 뉴스, 공익제보자, 이스라엘, 표현의자유

월, 2015/09/14- 09:14

504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0.jpg

WS20150526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2박은선 (11).jpg

<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07 [보도자료] 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2013-12-28 [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강원외고, 박은선

화, 2015/05/26- 11:21

217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WS20150528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3안종훈 (11).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5-04-20 [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2-03 [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2014-11-12 [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4-08-31 [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2014-08-21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목, 2015/05/28- 11:21

28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1).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인권침해, 배현봉

화, 2015/06/02- 11:21

406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인권침해, 배현봉

수, 2015/06/03- 10:17

490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2).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3).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4).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5).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6).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7).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8).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9).jpg

WS20150602_카드뉴스_공익제보자반가운소식#4배현봉 (10).jpg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자,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년원, 인권침해, 배현봉

화, 2015/06/02- 21:31

364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0.jpg

<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07 [보도자료] 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2013-12-28 [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카드뉴스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공익제보자, 강원외고, 박은선

화, 2015/05/26- 14:37

254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3.안종훈-10.jpg

<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5-04-20 [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2-03 [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2014-11-12 [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4-08-31 [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2014-08-21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목, 2015/05/28- 14:37

34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2.강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2.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3.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4.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5.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6.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7.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8.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9.jpg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박은선-10.jpg

<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5-07 [보도자료] 사립학교 입시비리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판결 나와
2013-12-28 [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카드뉴스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공익제보자, 강원외고, 박은선

화, 2015/05/26- 18:51

254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강을영 변호사)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kt, 이해관, 칼럼, 경향신문, 강을영

화, 2015/05/26- 11:59

383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