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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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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8- 16:17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고령화사회/저성장시대/미래사회의 노동형태에 관한 대비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3040 직장인, 직장인 대상 인생설계교육 기획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인 :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갭이어(gap year)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 기업 :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3040세대를 위한 맞춤형 인생설계의 핵심 요소 파악
– 단계별 인생설계 준비 방법
– 자아성찰과 점검을 위해 ‘일과 삶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 직장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 요약

◯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 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지원방안’에 의하면, 3040세대는 제1성인기에 해당된다. 사회 첫발을 딛는 20대나 제2의 인생을 맞이한 50대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들의 생애설계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3040세대는 노동생애와 가족돌봄생애가 겹쳐 전혀 자신을 돌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사회는 3040세대가 일과 삶의 통합과 함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사회이다. 일과 삶의 통합 기준점은 기업이나 사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3040세대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인생설계프로그램 <퇴근후렛츠 플러스> 교육을 기획, 지난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실행했다. 본 이슈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토대로 3040세대의 ‘일과 삶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고령사회와 저성장시대 속에서 ‘일과 삶의 통합’은 3040세대가 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일과 삶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삶이 일에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회적 성공의 척도가 부의 축적과 명예나 권력이 아닌 일과 삶의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성공’의 정의를 갖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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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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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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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7/06/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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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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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에 따르면 30~40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피로 정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의 30~40대가 휴식할 시간 없이 현실에 지쳐 삶에 별 기대나, 희망 없이 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 30~40대는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런 부담은 그만큼의 재충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30~40대는 오히려 자신을 챙기고 살피는 자기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난 면접 참여자들 또한 자기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욕구,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즐겁고 힐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 즉 연대의 욕구까지 다양한 자기돌봄 욕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들은 자기돌봄을 할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었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돌봄을 시도 못하는 것은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종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더 쉬운 선택일 때 그렇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농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계부담이 덜하다. 수산물 원산지가 불분명해도 바쁘면 구입한다.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 국가의 수산물을 모르고 먹기도 한다. 동네에서 산책과 운동도 하고 싶지만 우범지역이라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저항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30~40대가 자기돌봄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탓에 자기돌봄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고용불안 및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과도한 가계지출로 자기돌봄 자원을 확보할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또한 가족돌봄의 책임과 부담으로 본인을 챙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자기돌봄 경험과 문화의 부재로 자기돌봄을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자기돌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 상황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고령화 준비는 미비해진다. 이는 30~40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하여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한다. 30~40대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돌봄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안녕과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돌봄이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자기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체계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복지국가 체계와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으로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로 가족돌봄의 성편중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돌봄의 여유와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네트워크의 생성과 확장을 위해 여러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돌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회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의 개선과 확장으로 타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자기돌봄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더 여유있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자기돌봄이 가능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신뢰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 배영순 | 세대공감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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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모여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토론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 가이드를 따라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 늘 그렇듯 토론의 결과는 열려 있다.

*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화, 2016/03/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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