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월간 소식] 5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월간소식을 달마다 올릴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월 한마디>

메이데이로 힘차게 시작한 5월! 5월은 메이데이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강남역10번출구 여성혐오살해사건 1주기, 구의역사고 1주기 등 많은 이슈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서울시당에서도 그만큼 바쁜 5월을 보냈습니다. 메이데이를 맞아 본 대회 참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 청원 캠페인, 알바들의 가면시위 등 여러 활동을 하였고, 강남역10번출구 여성혐오살해사건 1주기를 맞아 추모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여성주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서울시당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를 꾸려 여러 차례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주 평화버스에 참여하고,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를 출범시키는 등 여러 적록보라 의제들과 함께 5월을 보냈습니다. 

<5월 주요사업>

 

5/1 세계노동절 대회

127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노동절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합니다. 서울시당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온전한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절 집회에 연대했습니다.

 

5/12 신입당원교육

지난 5월 12일, 서울시당에서는 신입당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노동당의 강령을 읽고, 노동당의 역사와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울시당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해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당원교육 브리핑 보기: http://seoullabor.tistory.com/1289

→신입당원교육 책자 다운로드: https://goo.gl/TH3GbM

 

 

 

 

5/17 강남역10번출구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

작년 5월, 누군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여성살해사건은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수많은 여성살해사건을 ‘묻지마 폭력’이라 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대신 여성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여성살해사건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박힌 뿌리 깊은 여성혐오라는 것을.

서울시당에서는 여성이라서, 소수자라서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강남역10번출구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5/26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출범 총회

탈핵·반전·평화·생명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가 출범 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는 앞으로 핵무기/핵발전소 반대, 동물권, 생태주의 등 다양한 녹색의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녹색위원회(준) 총회 결과 보기: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document_srl=1730994

 

 

 

 

5/27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안전하게 노동 할 권리는 노동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매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는 늘어나고, 국가와 거대자본은 이런 현실을 방관합니다. 작년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지하철에 치여 죽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과도한 이윤추구 때문에 충분한 인원으로 무리하지 않고 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노동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원인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5월 활동>

5.1. 최저임금1만원 입법캠페인

      세계노동절대회 참석

5./3-4. 성주 평화버스 참석

5.6. 강동성동당원 텃밭모임

5.8. 홍세화 고문님 방문

5.9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 회의

5.10. 시급만원 운동본부 회의

5.11.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경의선공유지 회의

5.12. 신입당원교육

5.13. 광주순례

        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행진

5.13-14. 사무처 워크샵

5.15.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고공농성 단식노동자 녹색병원 병문안

5.17.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주기 추모제 참가

        아이다호 행사 참가

5.18. 강남서초당협총회

        경의선 공유지 회의

5.19. 콜트콜텍 공대위 회의

        녹색위(준) 5차 모임

5.20. 강북당협 총회

        울산 고공농성장 집중행동 참가

5.21.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 모임 후원주점

5.24. 차별없는서울만들기 회의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 회의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25. 퇴진행동 대표자회의

        세종호텔 노조 투쟁

        콜트콜텍공대위 회의

        만원공동행동 참가

        경의선 공유지 회의

5.26. 서울시당 녹색위(준) 총회

        상가임차인상담소 교육사업

5.27. 구의역 참사 1주기 투쟁

        마포당협 총회

5.28. 권문석 추모제

5.29.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회의

        서울시당 집행위원회

5.31. 중앙집행위/사무처장단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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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연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께 또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오늘(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원 […]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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