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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박근혜의 공범 재벌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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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논평]박근혜의 공범 재벌을 구속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3:05

박근혜의 공범 재벌을 구속하라!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의 뇌물죄가 구체화됨은 물론 나아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세습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수천억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일개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밀어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히 삼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 SK, 롯데 등의 재벌들 역시 대가성 뇌물공여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가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말 그대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인 셈이다.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를 은닉하고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를 볼모삼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해 만든 돈을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한 범죄자에게 불구속수사라는 선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촛불은 이미 재벌이 부패의 근원이고, 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곧 국민적 요구이자 민심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벌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의 공범인 재벌을 엄벌해 주길 바란다.<끝>

2017. 1. 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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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쁜 날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0.28) 경북 봉화 닭실마을, 도암정, 청량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닭실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월, 2017/10/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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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그리고 광주환경운동연합 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담양댐에서 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에서는 저질토와 수질조사, 용존산소량(DO)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저질토와 강물에 대한 수질분석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승촌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5m에서 9.2㎎/L, 0.9m 7.9, 2m 4.8, 3m 3.0, 3.9m 2.0, 4m 0.7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죽산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m에서 9.8㎎/L, 1.0m 9.1, 2.1m 7.3, 3m 6.7, 4m 3.5, 4.8m 1.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심 2~4m부터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구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이외에는 하천과 생태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 경관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 2016/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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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eb%94%b1%eb%94%b0%ea%b5%ac%eb%a6%ac-%eb%aa%a8%ec%a7%91%ec%95%88%eb%82%b4%ec%88%98%ec%a0%95

♠ 제 9기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20170903)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

 

목, 2017/0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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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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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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