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 동참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지 14년이 지난 2020년, 우리는 나머지 290명의 국회의원도 시대의 흐름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지 마십니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흘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는 것 조차 험난한 과정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총 7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건이 철회되었고, 5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많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발의정족수인 10명을 겨우 채워, 가까스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었다. 꼭 시정되어야 할 차별을 고치는 기본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수 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왔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곡해는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일 정도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무슨 정체성을 가졌든간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에서 오해 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차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를 가만히 둔다면 억압받는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차별하는 사람은 늘 차별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조치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차별받는 사회에 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지금이야 말로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14년간의 기다림을 끝을 내고 기본적인 평등이 준수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되어야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이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부천시바른기독교인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원 4.16활동가워크숍’을 7월 9일(목), 11(토) 양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4.16 기억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 담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날의 활동을 나눕니다.

*수원4.16연대의 후원과 4.16재단의 지원으로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4.16기억저장소가 함께 했습니다.

8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 중인 평등버스가 드디어 어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수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노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평등버스의 수원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

제일 먼저 오후 1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장애인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등이 대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후 3시에는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민들에게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런 건 서명을 받아야지 피켓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는 실내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는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차별금지법 재정을 향한 결의를 밝혀 주셨고, 평등버스 단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코너로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평등버스 탑승자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등버스 탑승자들로 구성된 댄스팀 '노네임'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최초로 앵콜 요청도 나왔습니다 ㅋㅋ

심각해진 코로나 19 상황과 태풍 바비 소식으로 인해 여러 번 일정 변경 되었지만 에너지 뿜뿜하는 평등 버스 탑승자들과 경기,수원 지역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지역의 에너지를 담은 평등버스는 내일 서울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평등버스는 끝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2020.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는 증언자 및 관계자만 참여하였고 증언대회는 유투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인권, 환경, 법률 단체(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로 구성된 기후위기인권그룹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증언대회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봄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후위기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왜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위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님의 기조 발제, 국제적인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사례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는데요, 뭐니뭐니해도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인 이상범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나 혹한 등 건강에 위협을 받는 환경에서도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작업이 중지되는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처럼 유례없이 장마가 길었던 날에는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건설 노동자 이외에도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기후위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이태성 님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하여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환의 과정에서 또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청소년 윤현정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된 감정, 그 과정에서 왜 기후대응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청소년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메신저'에만 집중하는 비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최창훈 님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후위기가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체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또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미치 조넬님은 섬나라인 기후위기를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면 취약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증언자들의 이야기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모두의 사람답게 살 권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위 지정에 함께 하실 분은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12월 4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31-213-2105(아샤 활동가)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사의 발표 내용이나 증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은 drive.google.com/drive/folders/1_j1GE42SPm3_FftnhQfHtfXlysNyB6A9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