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손해배상소송 참여하기

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

•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5.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6.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 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 직원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7.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서중희)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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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FAQ]

Part 1. 모집 대상

[Q1]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으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는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만으로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 피해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5.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6.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7.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Q3] 문화예술인 외 일반시민도 참여 가능한가요?

▷ 블랙리스트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포상 등 공공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위협에 놓여 있던 사람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이 궁핍해져서 문화예술의 수용자 및 향유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Part 2. 신청 및 작성 방법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모집문안(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을 작성하신 후, 최소 1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서중희)

※2017년 1월 31일(화) 18시까지 구글독스 작성 및 소송비용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Q5] 예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본명과 예명 중 어느 것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본명(예명) 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Q6]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는 활동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예를 들어 연극과 문학 분야에서 동시 활동하며 양 쪽 다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활동 분야 란에는 대표적인 분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피해사실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Part 3. 접수확인 및 소송일정

[Q7] 접수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1월 31일(화) 18시에 모집 마감 후, 소송비용 납부까지 확인된 분들에게는 2월 3일(금)을 전후로 안내메일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 개별 확인은 모집문안(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 내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Q8] 소송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2월 6일(월)~2월10일(금) 사이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갖으나, 원고 인원에 따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날짜는 원고 안내메일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Q9] 소송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1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모금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직접적 경비에 사용됩니다.

Part 4. 피고의 특정

[Q10] 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체부 등의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Q11]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문체부 및 산하기관장, 지자체장, 직원 등은 피고로 특정할 수 없나요.

▷ 피해사실을 기술할 때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 소속/직위/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피고 특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