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복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12월 16일 금요일은 용인지부에서 화재사고로
전소되어버린 한살림 생산지인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가 열렸습니다.
용인지부 운영위원회와 마을모임과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참여해 주어 뜻깊은 자리 가 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일일카페 진행을 위해 하루 전날 모여 김밥 재료 준비, 고추장 등을 만들어 사전준비를 하였고
쿠폰을 만들어 마을모임에 알렸으며 조합원들에게 벼룩물품을 기증 받아 판매금 액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조합원 모두 한뜻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글ㆍ사진 용인지부 활동팀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인천평화복지연대‧서구평화복지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관련 전수 조사와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와 각 기초단체의 화학사고 관련 종합 대응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가좌동 화학공장 화재, 사고 대응체계 부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95
# 뉴스1 : 인천 화재 주변 피해 주의 안내는 0건?…“대응책 마련하라” http://news1.kr/articles/?3290548
# 연합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시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5/0200000000AKR20180415060600065.HTML?input=1179m
# 국민일보 : 이 한장의 사진 “화학물질 화재사고, 인천 동구지역까지 암흑천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1809&code=61121211&cp=du
# 서울경제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대책 마련 시급” http://www.sedaily.com/NewsView/1RYA0A7547
# OBS뉴스 : 인천시민단체 "통일공단 화재는 화학사고"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882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개요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프로그램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개요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프로그램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어제(11/9) 새벽 발생한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들은, 오늘(11/10) 화재 현장 고시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와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화재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를 헌화하고, 추모 글을 적은 리본을 주변에 다는 등, 현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을 설치해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시민들의 추모의 글도 받을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10. 토 11:00 / 고시원 화재 현장 앞 (종로구 청계천로 109)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경과 발언 : 종로 주거복지센터 (윤지민 팀장)
추모발언 : 주거권네트워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추모발언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추모발언 : 쪽방·고시원 당사자
추모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추모발언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영 스님)
기자회견문 낭독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 기자회견 후 헌화 및 추모메시지 등 시민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국노동자대회(3시)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이 설치됩니다.
<기자회견문>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촉구합니다.
어제(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 투숙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실상 쪽방과 같이 활용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 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렴 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은 아닙니다. 실존하는 저렴 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물 화재는 주로 기존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화재 안전 대책들은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고시원도 2009년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영업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주거지원 대책은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계획에 충분한 물량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빌며,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10일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권자국민회의,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오늘(11/9) 새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년 노동자들이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 주거실태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한다. 고시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스프링쿨러가 설치안된 오래된 건축물이라 인명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이 비극적인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보는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을 홈리스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여관, 쪽방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이같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화재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빈곤가구는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살림서울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ｏ 직위 : 원장
ｏ 시설 :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ｏ 위탁심사일자 : 2016년 4월 중(광진구 우선 지원, 이후 지역은 추후 논의)
ｏ 채용조건 : 자치구 위탁심사 통과 시 원장 임용 2.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ｏ 채용분야 : 수탁기관장(국공립어린이집)
ｏ 직급 : 원장
ｏ 인원 : 1명
ｏ 채용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임용일~위탁운영 기간)
ｏ 자격조건 :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을 갖추고,
②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 16년 이상인 자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우대
※ 위탁심사 결과 및 개원일자에 따라 채용기간 확정 예정 3. 시험방법
ｏ 서류전형(1차)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ｏ 면접시험(2차)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역량평가, 전문성, 한살림 이해, 기본 소양 등 4. 원서접수
ｏ 기간 : 2016년 4월 12일(화) ~ 4월 14일(수) 15시까지
ｏ 장소 : 한살림서울생협 전략기획실 돌봄기획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00 혜인빌딩 3층
ｏ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16년 4월 14일 19시 예정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아래의 내용을 한통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ｏ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한살림서울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ｏ 증명사진 1부 : 별도 그림파일로 제출(파일명에 성명기입)
ｏ 운영계획서(자유양식) 1부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계획에 관하여 A4용지 10장 이내로 작성.
※ 표준보육과정ㆍ누리과정 보육프로그램,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모지원, 지역사회연계, 보육교직원 교육, 취약보육 운영계획, 열린어린이집 운영, 특별활동 운영 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교명 삭제 후 제출)
ｏ 경력증명서 1부
ｏ 자격증 1부 6. 면접시험
ｏ 일시 : 2016년 4월 15일(금) 13시
ｏ 장소 등 관련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7. 기타사항
ｏ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ｏ 합격자를 위탁심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준비해야 함
※ 심사 진행 및 개원일까지 한살림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추진 관련 회의에 참석해야 함(월 1회 이상)
※ 자치구의 위탁심사 통과가 불가할 시, 정식 채용이 불가함(참석 회의비 지급) 8. 문의처
ｏ 한살림서울생협 전략지원실 돌봄기획팀 ☎ 02-3498-3706(담당자 조유성)
더하고 다시 이용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을 엽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은,
직접 만든 물품(반찬, 악세서리, 바느질 등)과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이웃에게는 필요한 벼룩물품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장입니다.
- 4/18, 6/20, 8/22, 10/17, 12/19 장소 : 수내매장 2층 까페 내용 : 벼룩물품, 손수만든물품
일시 : 2016년 짝수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장기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요리교실을 준비했습니다.
한살림원주 어린이요리교실은 작은 시작이지만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 : 2016년 4월 20일(수요일) 오후3시 ~ 4시 30분 장소 : 조합원활동실 ‘모월산’ 주관 : 원주한살림 교육위원회 지도강사 : 장김현주 위원 모집대상 : 초등학생 2학년 ~ 6학년(안전상의 이유로, 저학년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참여가 필요합니다) 모집인원 : 7명(선착순) 신청일자 : 2016년 4월 6일(수) 9시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참가비 : 무료(단, 신청 후 2회 불참 시,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준비물 : 대부분 식재료는 한살림에서 제공하되, 일부 조리도구는 개별준비 문의 및 신청 : 033-763-1025(사무국)
한살림 물품을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함께 해요
강릉조합원분들과 함께하는 자주관리자주점검활동단을 모집합니다.
점검생산지 : 약초보감 점검물품 : 천연염색류 모집기간 : 4월 11일부터 마감시까지 모집인원 : 6명 참여자격 : 한살림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능 사전학습회 : 4월 25일(월) 10시 강릉활동실 “결” (솔올매장 옆) 점검날짜 : 5월 9일(월) 문의 및 신청 : 033-645-3371 / 010-2798-5897 김나연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에서 봄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재미있는 전래놀이와 모종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일시 : 4월 30일(토) 오전 10시~ 오후 6시 장소 : 전북 부안 송포항 일대 행사내용 : 마실길걷기/ 모종심기/ 떡메치기/ 전래놀이체험/ 보물찾기 등 준비물 : 개인식기, 숟가락, 젓가락, 개인컵 문의 : 010-8228-4633 한살림대전 남영주
어린이 생명학교란?
일년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며
생명의 변화 속에서 나의 소중함을 알아갑니다.
‘함양 서하면 봉전리’ 산골마을로 가 온 동네를 신나게 누빌거에요.
일시 : 4월 26일 (토) ~ 27일(일) 1박 2일 장소 :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우전마을 물레방아공동체 참가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0명 참가비 : 6만원 준비물 : 당일 점심도시락(일회용기는 안돼요), 침낭, 여벌옷 및 세면도구 접수 및 문의 : 070-4258-2125 새암누리 조합원활동실/ 055-298-0571(담당 : 정인옥활동가 010-2549-4103)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조합원,
아이(4~36개월)를 맡기고자 하는 조합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추후 지역과 대상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시기 : 6월 초~중순 장소 : 남부지부 마을모임 등 조합원 모임, 강남구 한살림매장(개포, 일원, 압구정, 대치, 역삼, 청담, 자곡) 내용 : 아이방문돌봄관련안내, 질의응답, 돌봄선생님 참여 접수 및 이용 접수 일정 및 진행관련문의 : 02-3498-3706
능력 빵빵한 나를 못알아본다고 세상 탓하지 말고,
풍부한 주부경험과 아이들 키우느라 숨겨두었던 꿈과 재능,전공을 살려봐요.
이웃과 힘을 모아, 하고싶은 일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에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꿈을 키워보아요.
대상 : 일을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 20명 접수 : 5월 25일(수)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문의 : 031-778-7778, 내선 3번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