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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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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 의혹!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5:10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사진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 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 공사입면도
 하이브리드트러스 공법 설명(시공업체 제보자료)  내진 시공 설계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내진보강공사 경과_ 원자력연구원 자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보고 내용(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운영부)/2016년 3월 29일
용역계약서 실험기간 최종실행공정표
 내진보강공사(Hybrid Truss)구조성능실험 공정표  (건설연구인프라연구원 제공)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
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
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
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
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비보강 실험체의 가력  보강실험체의 가력실험
 보강 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보강 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①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
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
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
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② 천공 공사의 문제
 -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
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
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
이다.   

거푸집틀  볼트 조립사진
 천공후 틀을 이용하여 관통볼트를 설치한 그림  틀(거푸집) 제거 후 구멍의 위치(검증 실험체 사진)

-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
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
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진공실험사진  진공테스트
 진공시험(제보자 자료)  진공 테스트 사진(제보자 자료)
사진2 크랙 사진
 무수축 그라우트 천공(제보자 자료)  무수축 그라우트 크랙 및 접합 부분(제보자 자료)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
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
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제조사연구팀사진 아크릴관 실험
 제조사 연구팀의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아크릴 관에 넣어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
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연도금 볼트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아연도금 처리된 관통볼트(제보자 자료)  철골 구조 시공의 일반사항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3.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
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
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
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
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 안 할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
해야 할 것이다.

 코어잔재물 방치사진
내부벽체의 천공후 코어 잔재물(폐기물)  나열해 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내부 비계사진 폐기물방치
 내부벽체의 공사 후 나온 각종 폐자재들을   쌓아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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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매서운 폭염이 자취를 감추고 청량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이 가을이 더욱 행복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 2018/09/21- 11:06
52
0

<2018 창립25주년기념 후원의밤> 행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 시민분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행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하시는 마음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아껴주시는 성원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성실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 2018/09/21- 11:03
61
0

[대전, 자연, 인간] 사진 공모전에 입상한 사진 13점과 인가상 투표에 참여하였던 13점을

대전NGO지원센터 카페 ‘이야기 꽃은 피어나고’에 전시하였습니다.

전시회는 10월 19일까지 진행되니 많이 관람해주세요^-^


 

목, 2018/09/27- 17:58
19
0

2018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환경성질환강사양성교육과정으로 「화학물질은 위험하다」의 저자 김신범 교수를 모시고, 저자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회를 통해 일상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을 통해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량의 양으로도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강연을 들으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뿌린 데로 거둔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DDT를 뿌렸던 땅에서 방목하여 자란 닭은 몸속에 DDT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닭이 낳은 계란에서 DDT성분이 검출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DDT가 검출된 살충제 계란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우리들의 대가입니다.

수 많은 일상 속 화학 물질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성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넘어, 이성적으로 이 화학물질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 역 추적하여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을 넘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선택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화학물질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정부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바꾸기 위해 Bra miljoval처럼 시민들에게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 2018/09/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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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 호롱이를 애도하며…

2018년 9월 18일 오후 5시40분경 재난안내문자를 통해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퓨마라는 낯선 동물의 탈출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까 두렵기도 하였지만, 반드시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시간 후 퓨마가 사살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도착하였고, 자유를 갈망하던 생명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퓨마가 사살되자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퓨마를 살려내라’, ‘우리를 제대로 닫지 않은 사육사를 처벌하라’라는 등의 청원이 50여개 이상 게시되었고, ‘동물원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육사와 엽사를 처벌하라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제대로 닫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육사만 처벌한다면, 최악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퓨마를 사살한 엽사를 처벌한다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일까요? 단편적으로 사육사와 엽사를 처벌하기 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지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퓨마가 동물원을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퓨마는 동물원에서 살고 싶었을지, 동물원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동물원은 신기하고 힘센 동물들을 가두어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서구 귀족들의 소유욕과 과시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동물원이 대중화되고, 동물 쇼는 동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물권과 동물 복지, 윤리적 차원에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동물 쇼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좁은 우리와 철창, 시멘트 바닥에서 주는 밥만 먹으며 강제로 본능을 잃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정신병을 앓거나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좁은 우리에 가둬 전시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일입니다.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물원은 멸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간신히 종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냥하고, 환경파괴로 터전을 잃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동물들을 생각하고 멸종위기 종을 살리고 싶다면, 동물원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멈추고, 환경파괴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동물원이 필요하다면 좁은 철창과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영국의 ‘휩스네이트’같은 동물원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넓은 땅에서 자유롭게 달리며, 망원경이 아니면 동물들을 볼 수 없는 동물원. 동물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인간의 손길을 최소한으로 줄인 동물원으로 말입니다.

어제 동물원을 뛰쳐나온 호롱이가 이생에서는 ‘자유’를 한 번도 온전히 누려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을 거둬야 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뛰고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갔기를 바랍니다.

금, 2018/09/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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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자원을 재이용해서  모든 행사를 꾸미고 준비합니다.

대전환경교육한마당 10월 10일 10시부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쓰레기의 변신을 함께지켜봐주세요.


화, 2018/1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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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처럼 선선해지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ㅎㅎ

코스모스도 예쁘게 만개하였는데요~

내일은 개천절인데요~

개천절의 의미를 돌아보고, 자동차 없이 주변 공원으로 가볍게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화, 2018/10/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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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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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강사양성 교육 3강  “플라스틱 제로 사이클링”

환경성질환 강사양성교육이 벌써 3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못 쓰는 후라이팬과 냄비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과 냄비는 중금속이 녹아 나와,

환경설 질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되고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지금 바로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버리기 아까우시다면 업사이클링으로 예쁜 시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 2018/10/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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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월평공원 공론화는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대전시는 이번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월평공원 공론화를 진행했고,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4%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최종 권고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유선+무선 RDD 방식을 통하여 모집해 대전 시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 공론화 결과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자체 매입 등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라고 시민은 명령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반영해 투표하였고, 그 결과 60.4%의 반대 의견(찬성 33.7%)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생태환경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어느 한 곳을 망가뜨린다고 일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림지구가 아파트 개발로 훼손된다면 월평공원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의 중요성이 가장 컸던 만큼 생태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공론화 결과는 정림지구에도 적용되어야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공원의 보존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시의 공기 청정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도시공원은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

 

 

2019416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9/04/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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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3일에  집행위원회 MT를 갔습니다!

신원사에 있는 김생환 집행위원님 본가에서 다 같이 순두부와 수육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ㅎㅎ

김생환 선생님 어머님께서 감사하게도 손두부와 비지도 나누어 주셨어요. 날씨만큼이나 따뜻했던 시골의 정..!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이 그런 순간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화, 2019/04/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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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9/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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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16살 소녀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기후행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계가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도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조속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지만, 각국의 기후 대책만으로는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에너지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증가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대전은 그보다 앞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지역의 30개 단체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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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들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제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셋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범사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반 현수막이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이 모여 ‘기후행동 지금당장 행동하라’라고 한땀한땀 새겨넣은 현수막은 기후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 단체별로 만든 재활용 피켓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대표는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기후행동을 기성세대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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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대전 김신일 실행위원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무서운 질주가 오늘 이러한 이기를 가져왔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틀스와 거북이와 돌고래, 범고래 등의 생명이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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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불타는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로 멸종되는 생물의 끝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타는 지구 주변에서는 죽은 인간을 형상화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지금당장 행동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자연의 멸종 속도보다 약 1000배 빨라진 현 상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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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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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전국행동에 함께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대전시도 기후위기에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19/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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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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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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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수,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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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019년 9월 24일 오전11시에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고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약 7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첫째, 시설노후화와 악취 민원 때문 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민영화 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B(양호)등급을 받았다. 노후화로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수도 악취문제는 같은 해에 130억을 투자하여 공정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현 시점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전하고 민영화할 이유가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700억원의 예산만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민영화추진을 하고 있다.

시설을 이전 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되며,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존해 줘야 할 비용과 시설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30년 동안 2조 2,6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목, 2019/09/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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