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노총의 노사정위합의 파기 논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오늘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9.15야합에 대한 파기도, 그에 상응한 투쟁도 불분명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오늘 결정은 끝내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다.

 

 

한국노총은 9.15노사정위원회 합의가 파탄났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파기와 무효화 선언, 나아가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 조건을 달았다.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을 밟고 가겠다며 즉각 강행입장을 천명했다. 정부 발 노동재앙 앞에 노동자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 결국 노동조합의 선택은 투쟁 외에는 없다.

 

 

노사정위 합의는 애초부터 탄생해선 안 될 합의였다. 그간 정부여당이 5대 법안이나 행정지침을 내놓고 강행하려한 태도를 보더라도, 노사정위 합의는 노동개악에 왜곡된 명분을 제공하여 길을 터준 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시 그 합의에 근거한 논의 지속을 위해 명시적 파기선언에 조건을 단 것은, 명백해진 노동개악 상황에도 충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충실하지 못해 아쉽다.

 

 

오늘 한국노총의 발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입장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관철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다. 이제 강행이냐 저지냐 여부를 놓고 노사정의 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지난 1년 민주노총은 이에 충실해왔다. 민주노총은 1월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각 산별연맹과 현장의 긴장을 유지하며 투쟁동력을 모아가고 있다. 한국노총에 촉구한다. 지금은 단호한 파기 선언과 그에 걸 맞는 투쟁을 배치할 때다.

 

 

2016. 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7년 3월 회비 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유중	10,000	백순미	20,000	이근범	5,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주)엔버스	50,000	김유진	5,000	백승미	10,000	이근용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가참희	10,000	김윤서	5,000	백승순	10,000	이기열	30,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강기혁	10,000	김윤성	10,000	백승주	5,000	이기영	1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강기형	10,000	김윤정	10,000	백승호	5,000	이기훈	3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강나원	5,000	김율현	5,000	백영택	10,000	이남규	15,000	정범희	5,000
강다민	5,000	김은미	5,000	백운희	15,000	이남효	5,000	정봉연	10,000
강두경	10,000	김은석	3,000	백인환	10,000	이다솜	1,000	정부금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영	10,000	백정혜	5,000	이다현	10,000	정선관	10,000
강만식	20,000	김은정	5,000	백종호	5,000	이동명	10,000	정선기	10,000
강명희	10,000	김은주	10,000	변승섭	5,000	이동선	10,000	정성훈	5,000
강문석	10,000	김응병	20,000	변영실	10,000	이동하	10,000	정세영	3,000
강민정	5,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두진	10,000	정승기	10,000
강민지	5,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명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병호	10,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명희	15,000	정연택	20,000
강산	2,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모성	10,000	정연희	10,000
강상수	1,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무경	10,000	정오용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문희	10,000	정완숙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경	10,000	정우연	11,000
강신관	10,000	김재흥	5,000	서예화	5,000	이미라	15,000	정우혁	10,000
강영삼	10,000	김점숙	10,000	서용옥	5,000	이미선	5,000	정윤경	10,000
강영희	3,000	김정남	10,000	서용하	10,000	이미순	10,000	정윤수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대	10,000	서원혁	10,000	이미영	50,000	정은희	5,000
강재훈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은덕	3,000	이미은	5,000	정은희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순	5,000	서인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장호	10,000
강지원	10,000	김정아	10,000	서정현	5,000	이범희	11,000	정재원	5,000
강진규	10,000	김정연	5,000	서충교	5,000	이병호	10,000	정정호	10,000
강철	5,000	김정자	10,000	서현경	5,000	이봉락	5,000	정종혁	5,000
강태경	10,000	김정훈	5,000	서현숙	13,000	이상구	10,000	정주호	5,000
강현서	10,000	김제선	10,000	석승용	10,000	이상명	30,000	정지현	10,000
강현수	10,000	김조년	30,000	석연희	5,000	이상미	5,000	정창균	30,000
강호병	5,000	김종남	22,000	설수인	5,000	이상민	10,000	정창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남	10,000	성광진	10,000	이상우	30,000	정천귀	35,000
강효숙	13,000	김종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상은	10,000	정청숙	15,000
강희영	20,000	김종환	10,000	성은희	20,000	이상훈	15,000	정태호	10,000
고경완	15,000	김주완	5,000	성하덕	5,000	이상희	10,000	정필교	10,000
고광미	11,000	김주찬	10,000	소명수	5,000	이성숙	10,000	정현우	5,000
고동수	10,000	김준형	20,000	손규성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혜경	10,000
고동혁	5,000	김준희	10,000	손덕환	10,000	이성철	10,000	정혜원	10,000
고두환	10,000	김진국	15,000	손문규	10,000	이성희	5,000	정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수	10,000	손민우	10,000	이성희	10,000	정환도	11,000
고병년	30,000	김진수	15,000	손병거	15,000	이성희	10,000	조근자	10,000
고상춘	5,000	김진화	22,000	손유정	5,000	이소라	10,000	조금연	10,000
고연완	20,000	김창근	10,000	손주호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남영	10,000
고영득	10,000	김채연	5,000	송규식	10,000	이수경	10,000	조능연	5,000
고영주	15,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다연	5,000	이순순	5,000	조미선	3,000
고은아	20,000	김춘숙	10,000	송문섭	10,000	이순우	11,000	조미영	15,000
고은정	16,000	김태준	15,000	송미령	5,000	이순우	10,000	조석준	1,000
고익환	10,000	김택남	10,000	송석범	20,000	이순화	5,500	조선옥	5,000
고종현	10,000	김판겸	11,000	송석철	10,000	이순희	5,000	조성남	5,000
고철용	5,000	김필동	10,000	송양섭	5,000	이승엽	5,000	조성민	11,000
공그림	10,000	김필환	11,000	송우현	10,000	이승용	10,000	조성용	10,000
공정욱	10,000	김하석	5,000	송유빈	5,000	이승재	10,000	조성행	5,000
공정희	5,000	김하현	5,000	송을석	10,000	이승종	5,000	조세은	10,000
곽경규	10,000	김학선	10,000	송인옥	10,000	이승훈	5,000	조세형	10,000
곽성자	10,000	김향림	5,000	송인준	10,000	이시희	15,000	조신행	10,000
곽순자	5,500	김헌식	10,000	송정호	15,000	이신효	5,000	조연길	10,000
곽재호	5,000	김현수	5,000	송준용	5,000	이언경	10,000	조영식	5,000
구남실	5,000	김현숙	10,000	송준태	5,000	이연옥	10,000	조영탁	15,000
구본주	5,000	김현우	5,000	송중호	10,000	이영남	11,000	조영호	5,000
구본학	10,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구연정	5,000	김현정	5,000	송혜숙	5,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구영본	8,000	김형년	10,000	송호범	5,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구윤미	5,000	김형돈	33,000	신금현	10,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국현승	10,000	김형태	5,000	신단오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권경익	10,000	김혜숙	20,000	신동욱	10,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혜영	10,000	신동윤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권길중	10,000	김호근	10,000	신명호	11,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권대홍	10,000	김호일	10,000	신미정	5,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권동일	10,000	김홍만	20,000	신삼복	13,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권문석	10,000	김홍용	20,000	신숙용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보라	15,000	김홍준	5,000	신승호	10,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선술	5,000	김환	11,000	신영무	10,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선영	10,000	김환준	5,000	신옥균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선필	20,000	김효경	10,000	신옥영	10,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수경	10,000	김효순	2,000	신우석	5,000	이인순	15,000	주덕남	3,000
권순우	10,000	김희경	14,000	신유정	10,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연우	5,000	김희숙	10,000	신정은	5,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영당	10,000	김희연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오운	10,000	김희자	5,000	신창수	10,000	이재윤	10,000	주승민	5,000
권오원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섭	11,000	이재인	10,000	주양각	10,000
권주정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숙	10,000	이재철	10,000	주용진	5,000
권진순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채숙	10,000	나종선	10,000	신현주	5,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태용	3,000	남상군	5,000	신혜옥	5,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혁범	10,000	남상혁	20,000	심규상	11,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현준	10,000	남영미	5,500	심문보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효정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승현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기윤, 기훈	10,000	남정식	5,000	심원경	11,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김건	10,000	남태경	10,000	심은영	5,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김건국	10,000	남해	30,000	심재광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김경구	10,000	노다래	3,000	심재기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김경린	3,000	노승무	10,000	심준홍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김경일	15,000	노현승	10,000	심태영	10,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김경태	10,000	대동역	10,000	안광연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김경희	5,000	도석주	10,000	안도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고은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현	10,000	이종상	10,000	채재학	10,000
김광래	10,000	도혜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종수	15,000	천수정	5,000
김광신	10,000	동혜경	5,000	안병진	10,000	이종찬	10,000	천용기	11,000
김광호	15,000	류수경	30,000	안병호	11,000	이주황	11,000	천혜영	5,000
김광호	10,000	류영서	5,000	안보석	5,000	이준규	5,000	최경옥	10,000
김규	10,000	류제정	10,000	안서빈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규열	10,000	류지훈	10,000	안승민	5,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금선	10,000	류지희	5,000	안승용	2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기만	5,000	류호진	5,000	안옥례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22,000
김나영	10,000	모현혜	20,000	안정선	30,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나윤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섬	5,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낙종	10,000	문명성	10,000	안준성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남원	20,000	문상원	30,000	안지원	5,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대경	10,000	문선경	5,000	안진모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대호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안형준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대호	10,000	문정석	5,000	양귀영	50,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도균	11,000	문정화	10,000	양동철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도형	10,000	문창식	5,000	양성주	11,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동석	3,000	민대홍	3,000	양승의	1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동휘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시현	5,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동희	5,000	민병애	15,000	양영순	10,000	이철호	5,000	최순옥	10,000
김래원	15,000	민병일	10,000	양유열	10,000	이춘아	5,000	최승만	10,000
김만구	10,000	민순옥	10,000	양창현	10,000	이탁렬	10,000	최연우	5,000
김명관	10,000	민아강	10,000	양해림	20,000	이학주	10,000	최영규	10,000
김명숙	5,000	민애식	5,000	양혜숙	33,000	이현숙	10,000	최영미	10,000
김무단이	5,000	민완기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현자	10,000	최영은	20,000
김문숙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미란	5,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미령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형륜	3,000	최유정	10,000
김미소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형복	10,000	최윤경	5,000
김미숙	8,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혜경	20,000	최윤지	5,000
김미숙	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혜교	10,000	최윤진	5,000
김미순	5,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혜림	5,000	최윤호	11,000
김미양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혜영	10,000	최윤희	10,000
김민석	10,000	박민우	5,000	오남균	5,000	이홍기	20,000	최은숙	10,000
김민수	10,000	박민혜	10,000	오다연	10,000	이효범	10,000	최정우	30,000
김민지	3,000	박병국	20,000	오명숙	5,000	이효준	15,000	최정필	11,000
김방룡	10,000	박병엽	22,000	오병남	10,000	이후찬	5,000	최정혜	5,000
김병익	10,000	박병준	10,000	오성일	5,000	이희순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병익	10,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이희정	20,000	최종진	5,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하	3,000
김보라	3,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가은	5,000	최종현	1,000
김보람	10,000	박선기	5,000	오완근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보수	3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보혜	15,000	박성준	11,000	오종섭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성철	5,000	오진희	5,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삼주	5,000	박소현	10,000	오현균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상규	10,000	박소희	10,000	오현숙	11,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상규	10,000	박수경	10,000	왕영성	20,000	임문희	10,000	최하영	5,000
김상기	10,000	박수연	10,000	우미정	10,000	임병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병오	30,000	최호택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봉빈	10,000	최화영	11,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선미	10,000	최효선	5,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성환	5,000	추명구	10,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은정	3,000	추민수	10,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유나경	10,000	임일남	10,000	하성일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영	10,000	임재무	10,000	하은향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재일	10,000	하정화	5,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재화	33,000	하태준	5,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준	5,000	한경이	13,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금수	2,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5,5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임훈란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임희동	6,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지연	10,000	장미희	5,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서은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기석	2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미자	5,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병길	1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숙	10,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11,000	윤여영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30,000	윤여진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윤종삼	2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승영	5,000	박찬인	11,000	윤종일	5,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승영	15,000	박채연	5,000	윤진원	10,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승호	10,000	박천환	20,000	윤태섭	10,000	전난희	10,000	허건영	15,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윤태천	10,000	전대식	10,000	허우석	10,000
김연국	10,000	박태규	10,000	윤현명	3,000	전병술	10,000	허재영	30,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가현	5,000	전봉석	10,000	홍석영	1,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갑숙	10,000	전상인	10,000	홍석준	5,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강순	10,000	전수경	5,000	홍석하	10,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강욱	20,000	전양	15,000	홍선주	5,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강혁	5,000	전양혜	20,000	홍성규	30,000
김영준	5,000	반범환	10,000	이건희	15,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남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민	10,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선	6,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완수	20,000	방승옥	10,000	이경숙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용동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청청	10,000	황덕수	1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경희	5,000	전태일	11,000	황만하	1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관근	10,000	전향미	10,000	황명진	30,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관목	10,000	전현영	10,000	황부월	2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광원	5,000	전희선	5,000	황성미	5,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광진	10,000	정경석	20,000	황수영	3,000
김운석	5,000	배진주	1,000	이규봉	30,000	정관수	30,000	황숙경	10,000
김웅회	5,000	백경주	10,000	이규호	5,000	정권영	10,000	황순하	10,000
김유라	10,000	백대윤	30,000	이규홍	10,000	정나현	20,000	황승미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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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1.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4.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년 8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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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