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행 중(중부일보 2017년 1월9일자 22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 공사업체가 석면 해체 관련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석면 분진 일부가 교실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5729
‘침묵의 살인자’ 석면더미, 서울 한복판서 10년째 방치 (연합뉴스 tv)
2008년 재개발이 추진됐던 동작구 상도11구역입니다. 주민들은 한달 전 이곳에 10t이 넘는 폐석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울타리를 쳐놓기 전까지 석면 더미는 덮개도 없이 10년 간 방치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을 곳곳에 석면이 섞여 있어 전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분진이 날리는 폐가의 석면 지붕들도 많지만 인근에선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석면은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아이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석면이 있다면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421001900038/?did=1825m
‘기름 범벅’ 문학산 인근 초교, 발암물질 검출 (KBS 뉴스)
미군 유류저장고로 쓰였던 인천 문학산 일대 환경조사 결과,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허용 기준치의 9배에 가까운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터뷰> 김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박사) : "(어린이들은) 외부 유해물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민감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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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발언
• 장정구 /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나영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월 27일,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협의 후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의 일본 토양기준(한국은 기준치가 없음)인 1,000pg-TEQ/g을 초과한 곳이 7군데입니다.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1만347pg-TEQ/g입니다. 특히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캠프 캐롤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처분 의혹을 상기시킵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해물질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평 미군기지 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방치,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한미 당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정화하고 반환하라.
그동안 부평 지역 및 환경단체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폐기물 매립,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 부평 미군기지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11만㎡)는 기지 용도상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2012년과 2014년 기지 내부가 아닌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중금속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검출되었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 수치도 확인되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상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물질의 끝장판인 셈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SOFA 환경조항(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의 모호한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핑계로 정화 책임을 피해왔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인 경우에만 오염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그 어떤 오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평 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불평등한 현재의 한미 SOFA 환경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및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각종 독성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처리기록,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검출 원인을 규명하라
-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의 맹독성 물질 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화하여 반환하라
-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1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새민중정당서울시당,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의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2018년 3월 19일 11시,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을 2시간여 앞두고 장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다행히 거리가 가까운지라 오후1시 30분 환경보건시민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알고보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수용하여 구성된 티에프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사보고서가 미리 전달이 안되었다,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장소를 급박하게 변경한 한 것이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헤프닝인 것이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겨울방학 중 서울시내 95개 학교에서 진행된 석면해체제거공사 실시 학교 중 5개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 후 어떠한 형태의 석면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남아 있으면 안되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태이다. 5개교가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이 중 숙명여고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학무보와 교사가 신청했지만 교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아이들의 건강을 얘기하면서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기 바라는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가 대부분의 학교장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머지 4개교(덕수초, 난곡초, 대왕초, 석관고)의 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1개 시료 중 37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37개의 석면 검출 시료 중 10개가 먼지시료였다. 학교별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덕수초
– 대청소를 하였다고 했지만 덕수초 90개 시료 중 23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23개 시료중 17개가 조각시료이고 나머지 6개가 먼지시료였다. 먼지시료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기 중 석면먼지로 돌아다니다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람이 불면 대기 중으로 비산하여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높다.
덕수초 옥탑의 경우, 조사가 누락되어 석면텍스가 없다고 한 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누락된 곳에서 석면텍스가 발견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과학실 같이 집기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장식장 밑에서 석면 텍스 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학교 체육관 비품창고 천장에 석면텍스를 비석면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원형 그대로의 석면텍스가 현장에 그대로 버려진 모습에서 우리나라 학교석면철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고 바로 아래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수영장이어서 더욱 놀랐다.
⊙ 난곡초
– 자체 실시한 청소상태는 좋은 상태라 조각은 없었지만 먼지시료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시간을 보내는 돌봄교실 연통 벽면 먼지시료에서 발견되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석면 먼지가 비산되어 구석구석 확인하지 않으면 석면 노출의 위험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왕초
– 청소를 했다 했지만 청소 상태가 별로 였고 교무실 싱크대에서 손바닥만한 석면텍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 석관고
– 선생님의 제보로 조사한 곳이나 업체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곳이었다. 백석면보다 위험도가 높은 갈석면이 발견되었다. 학교석면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청석면과 갈석면이 있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다.
⊙ 숙명여고
– 이번 겨울방학이 아닌 그 전 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 곳이다. 선생님이 신청해주시고 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청소를 열심히 했고 하고 있다며 학교측이 거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한 덕수초 학부모 3인과 인헌초 학부모 1인의 발언을 정리하였다. (덕수초 학부모는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처리를 하였다)
“몰라서 개학 후 40일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미안하다. 교육청과 시공사, 감리 모두 전문영역에서 잘 해줄거라 믿고 보냈는데 두렵다. 석면은 몇 십년 잠복기를 가진 발암물질인데 그 공간에 방치된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석면암에 걸릴까봐 두렵다. 석면이 검출된 학교들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학교와 왜 싸우겠는가 학교가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었으면 한다”
“전학을 온 지 얼마 안되었다.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내 아이다. 학교 측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다. 학교 측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소 후 안전하다는 기준하에 학교를 보냈던 거라고 한다. 판단 기준 자체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문제 발견 후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먼저 해주셨으면 했다. 아이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학교를 믿고 보내는 것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도 공감해주시기 바라며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한다”
“당연히 학교는 석면공사를 잘 했을거라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뒤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었던건 학교와 학부모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라 힘들었다.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할 수 밖에 없는게 슬프고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아이들을 1순위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인헌초는 석면 제거 후 33개 시료 중 15개가 발견되었고 한 달정도 개학을 연기하였다. 청석면도 발견되어 교육감이 다녀갔다. 학부모들이 안전하다 생각할 때까지 관여하겠다 해서 괜찮아지겠지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다. 동작교육청 시설과는 교육감 공문이 안왔다, 교육감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하냐 식의 반응이었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으로 시료 분석을 요구했는데 경비문제로 편광현미경으로 하겠다 했다. 또 시료 채취하자마자 시공을 진행하겠다 하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었다. 교육감이 다녀간 학교가 이런데 다른 학교들은 어떨까 걱정이다. 학부모들이 힘이 어디 있나 호소할 곳이 없다”
발언하는 덕수초 학부모들은 내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힘들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주 금요일에 휴교하여 이번 주 월,화,수요일까지 정화조치를 하고 있지만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이 아닌 일반 청소 업체를 불러다 해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월 말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5개교 조사 결과 석면헤체제거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나머지 90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고형시료 외에 흡착먼지까지 정밀분석이 되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 현재 먼지시료는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대기 샘플링 중에서 검출이 되어야 문제를 삼지만 대기에서 가라앉은 먼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시료에서는 편광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는 석면을 분석할 수가 없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야 미세한 석면을 분석할 수 있다.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체가 제대로 비닐보양 및 헤피필터 진공청소기로 습식→건식→습식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공동 감시체계와 확인이 필요하다.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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