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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4대강을 망치는 비양심 인사, 100년 동안 기록 남긴다!
국민 무시와 진실 왜곡. 정치인, 행정관료, 전문가 등 대상 조사 후 발표  

○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인사들을 기록하고 그 중 불량 양심 100인을 선정하는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캠페인을 시작한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맹목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정부관료, 정치인, 학자, 사회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록에서부터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판 정책실명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현재 정부는 강을 살리겠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도리어 우리 강을 죽이려 하고 있다. 시인이 노래하던 강변의 금빛모래는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홍수를 일으키는 썩은 퇴적물로 전락했고, 강물은 4대강 사업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많은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진실을 숨긴 채 야욕에 찬 지지발언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유령 철도로 불리다 결국 막대한 적자 운영 속에 매각된 인천공항철도처럼 정작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 이에 환경연합 4대강 특위는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캠페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강을 죽이고 국민의 세금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환경연합 홈페이지 내에 ’4대강을 망치는 불량 양심’ 싸이트를 열어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기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발언을 평가한 후 9월 말 온라인 투표로 불량양심 100인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불량양심 100인은 네티즌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검색어 ‘4대강 불량양심’으로 언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에 4대강 불량양심이 100년 동안 회자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10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email protected])

0919보도자료.hwp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19일(토)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안터마을)에서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옥천 주민들에게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전시민들에게는 대전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접하고 있는 마을을 찾아 도시에서 만나기 힘든 반딧불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음악회는 직장인 밴드의 통기타 공연과 아이빅하모니카앙상블의 멋진 하모니카 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가을 밤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자연, 이웃과 함께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의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대전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행사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 제 :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 일 시 : 2009년 9월 19일(토) 17시 30분 ~ 21시
❏ 장 소 :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안터마을)
❏ 집 결 : 평송청소년수련원 주차장 앞
❏ 주 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 주 관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 대 상 : 회원 및 시민 20명 (선착순 접수)
❏ 참 가 비 : 회원 7,000원 비회원 10,000원
❏ 문의 및 참가안내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서현 간사(042-331-3700~2)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서 동구청에 제출!

- 부실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의 적극적인 보강 필요
- 보와 낙차공의 재설치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려야!
-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는 설치는 신중해야 하며 제방도로 활용검토 해야!
- 자연형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9월 1일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서를 대전시 동구청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지난 8월 26일 산내동주민센터에서 진행했던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이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대전천의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기본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도 담지 못하고 있는 매우 부실한 계획이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저수호안 정비,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둔치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설치, 하천 주변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에 정책제안서는 자연스러운 하천의 물길을 살리고, 자연형하천과 어울리지 않은 시설(인공시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제안서 제출과 함께 이후 동구청의 대전천 생태하천조성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대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제안서 전문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에 대한 환경연합 제안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6일 산내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대전천 하천기본(변경)계획(안)(이하 대전전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전천의 곳곳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전천 하천기본계획 사업 중 생태하천조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획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의 부실성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전체적인 관리나 활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담아야 하는데 이번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을 정비하는 시설물설치만 계획되어 있다. 하천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수질목표를 선정하여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공간계획도 기존의 생태계나 문화적가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산정하고 보전구간, 복원구간, 친수구간을 설정하고 개발가능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 내에는 전지역을 시설물설치 위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차후 하천 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도 양분되어 있어,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내용은 빠져있다.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대전시와 동구청 사이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인해 중복투자나 상호연계성 없는 계획들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에는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둘째, 보와 낙차공 신설 및 재설치 부적절

본 사업내용에서 보 및 낙차공에 대해 기능상실과, 홍수소통 지장초래, 생태계 단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으로 보와 낙차공을 보수하고 신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철거가 필요한 보와 낙차공을 개량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낭비만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와 낙차공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방향이다.

셋째, 저수호안 정비의 부적절성
대전천은 이미 도시화 구간의 저수호안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4년에는 생태블럭으로 저수호안 교체도 진행한 상태이다. 도시화 구간의 추가적인 저수호안 정비는 불필요하다. 또한, 상류의 경우 저수호안을 정비하는 것보다 호안이 없이 자연하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태풍 루사와 2009년 비피해만 보더라도 대전천 양안의 호안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계획대로 생태블럭이나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할 경우 매년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넷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하천 둔치에 설계되어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도로와의 연속성을 위해서 둔치보다는 제방도로에 위치해야 한다. 상류의 경우 하천폭이 좁아 둔치를 조성하기보다 자연하천으로 유지하고 제방에서 경관을 관람, 산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신도로의 개통으로 구도로(17번 국도)의 활용도가 낮음으로 구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천 인근지역은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연결성이 확보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둔치는 수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면에서도 바람지하지 않다.

다섯째, 과도한 시설물 설치계획 중단

사업계획을 보면 대전천 중류지역의 광장, 조명시설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가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전천의 오염원 저감이나 수질개선 등의 하천계획은 부재하다. 도시하천의 특성상 시민들의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시설설치 위주의 계획들이다.

대전천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하천생태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하천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 구간별로 생태계 보전․복원구간과 친수구간을 구분하여 친수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장 등의 시설물은 대전천의 특성과도 걸맞지 않아 하천변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설치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은 지역에서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대전천을 지속가능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천 하천기본계획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계획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구청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환경연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평생을 독재정권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에 공헌하였으며, 착공 직전까지 갔었던 동강댐을 백지화시킴으로 우리 사회가 댐과 토목 중심의 수자원 및 하천정책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단초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에게 깊은 슬픔입니다.

   다시 한 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09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사무총장 김종남 (010-5492-6335) / 대안정책국장 이철재 (010-3237-1650)

여주보 설치에 의한 문화재 영향 없다는 문화재청·국토해양부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여주보에 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종·효종 대왕릉 경관 훼손
공주보에 의한 수위 상승에 따라 공산성 수몰 위험도 있어

○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지난 14일~16일 금강, 남한강 현장 검증을 통해 남한강 여주보 건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의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참고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경관에 거의 영향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은 여주보 예정지가 효종대왕릉으로부터 약 1.6km, 세종대왕릉으로부터는 약 2.1k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00m이상 떨어져 있고, 보가 능 뒤쪽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보를 설치할 위치의 수면이 해발 30~35m정도로, 세종·효종대왕릉의 해발 높이인 65~75m와 높이 차이가 있어, 보 설치에 따른 문화재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은 전후좌우 모두 중요하다. 뒤쪽이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무지함과 경관 훼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저급한 술수 일 뿐이다. 그리고 여주보가 설치되면 보의 높이만큼 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능의 수맥자리로 물이 고이게 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전통적으로 왕릉뿐만 아니라 일반 묘 자리도 물이 고이는 것을 금기시하여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설치될 여주보가 700m 떨어져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밝혀야 한다.

○ 지난 6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800m의 다리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낙동강에 건설될 예정인 하회보는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여주보가 강행되어 조선왕릉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훼손된다면, 세계문화유산 삭제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4대강 국민검증단은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공주보가 건설되면 1 천 년 백제시대 산성인 공산성이 수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금강 살리기 6.7 공구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면 공주보에 의해 4.4m의 수위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금강과 인접한 공산성의 성벽과 전각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첨부 – 공산성 현재 수위 사진 참조)

○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자랑거리이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역사시대 수많은 유․무형의 유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많은 유적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강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생태에도 문화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 문의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010-5266-7888) /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 생태축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대전의 3대 하천, 나아가 금강 생태계지킴이 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강의 생명력을 삶의 활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금강 정비사업의 상황과 문제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대지를 적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에너지와 희망을 전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전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충전하세요. 당신의 환경에너지!
■ 일 시 : 2009년 8월 15일 ~ 16일(1박 2일)
■ 장 소 : 금산 수통리(적벽강 – 금강)
■ 집 결 : 2009년 8월 15일 15시 / 평송청소년문화센터(구 평송청소년수련원)
■ 대 상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대전 시민 40명(선착순)
■ 참 가 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80,000원
■ 프로그램 :
▸금강의 민물고기야 같이 놀자! : 금강의 민물고기 채집 및 생태 알아보기
▸깜깜한 밤 반딧불이 빛을 찾아서 :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찾아보고 관찰하기
▸산 넘고 물 건너! 금강 트래킹 : 적벽강 따라 걸으며 발자국 남기기 – 금강 해설
▸자연물로 엽서 만들기 : 나뭇잎 배 띄워 보내며 소원 빌기 : 금강의 백사장 퍼포먼스
▸더위야 가라! 시원한 금강에 풍덩 : 아이와 어른들의 물놀이
■ 문의 및 참가신청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
http://www.tjkfem.or.kr(홈페이지 댓글 등록), 전화신청, 방문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제언(최종).hwp

대전 4대강정비사업은 하천변 인공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6월 7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최종 발표되었는데, 지난 3월부터 ‘4대강 정비사업 갑천 유등천 지구’(이하 대전 4대강 정비사업)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추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전4대강정비사업의 주요골자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3대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와 하천둔치 내 광장, 데크, 체육시설, 화원 등 인위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부분이다. 대전3대하천생태공원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한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천변 인위적 시설물 설치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 계획대로라면 대전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변이 더욱 인위적 공간으로 바뀌게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수해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잦은 폭우로 3대 하천 주변의 둔치 산책로가 유실되었고, 체육시설, 보행로 등 대부분의 시설물이 이번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훼손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의 환경과 기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계획대로 대전4대강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하천변의 인공시설물들은 매년 유실되거나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을 간과하고 친환경적 하천 관리 추세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의 핵심사업인 보설치의 치수 정당성도 이번 장마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가 설치된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한 것이다. 보야말로 집중호우시 상류의 물을 하류로 빼내는 자연하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 되었다. 강을 준설하여 하천 생태계를 말살시키고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하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해 수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강을 포함한 4대강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대전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첨부와 같이 지적하는바 국토행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의해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이 전국52개 극장의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 되고 있다. 1994년에 이미 ‘일방적 국정 홍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폐지된 대한늬우스를 부활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 내용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입장에 여성비하 발언까지 담겨져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과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광고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문화부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물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 사업이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악화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 뿐 한반도 대운하와 그 본질은 같다. ‘강살리기’를 하겠다며 낙동강에만 10개의 보와 수심 6m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파내는 이유를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은 강에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 훼손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 22조 억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강을 파괴하는데 다 쏟아 붓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방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대한늬우스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 또한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일방적이고 국민을 소통이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 년 동안 운하망령에 시달려 온 국민들에게 생태계파괴와 수질오염, 식수대란, 홍수예방대책, 문화재말살 등 지금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4대강 사업을 지지하라”는 것이 전부 일 뿐이다.

국민들이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외면한 채 홍보 부족이라 판단하고 일방적인 선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 공익광고에 신문광고, 이제는 영화 시작 전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적 정책선전 방편의 하나인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는 웃지 못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한늬우스의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직접 제공했다는 언론보도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목욕물편”에서는 아들 역의 코미디언이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물관리를 한다카데예”란 대사에 아버지 역의 코미디언이 “마, 진작에 했었어야제(밥을 먹으려는 부인의 턱을 잡고 얼굴을 보며) 집안 물도 이렇게 엉망인데”하는 여성비하적 발언까지 담고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낮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화보러 갔다가 뜬금없이 ‘대한늬우스’를 강제로 봐야 하는 우리국민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일방성과 혈세낭비에 불쾌감과 분노로 저항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극장들이 이익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물을 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민생과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써야 할 혈세를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비하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없는 정부’라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제홍보“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문화부와 유인촌 장관의 사과와 상영중단을 촉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상영중단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나 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7월 2일

다음카페 <대안늬우스>,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준설과 보가 없어야 운하 안하는 것

이 대통령, 한강~낙동강 연결만 포기
운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는 강력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성명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원인규명 포기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7일 노동부에서‘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제조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추진’이란 내용으로 입장발표를 하였다. 주 내용은 노동부가 ‘07년과‘08년 실시한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타이어제조 사업장에서 고열·고무흄 등 작업환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이어제조 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강화 및 후속연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역학조사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조사대상의 대표성도 없고 기본원칙들 마저 무시한 조사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졸속적인 결과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과 유해인자, 조직문화의 과학적 연관성을 전혀 밝혀 내지 못한 실패한 조사였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노동부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부는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없었다.

그리고는 추가역학조사의 허점이 이슈화 되자 이번 발표를 내놓았다. 이번 발표한 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는 한국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추가역학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논의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대변하고 지켜주어야 할 노동부가 이런 무책임한 결정 내린 것에 관련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이 노동현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를 노동부가 끝까지 외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번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보고서 여러 곳에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노동부의 의지부족을 엿볼 수 있다. 한국타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표류하도록 방치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한국타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노동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사망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는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공단은 지난 1,2차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결과는 이미 국민의 신뢰성을 잃었고, 역학조사의 목적인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을 할 수 없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재실시해야만 한다.

한국타이어측은 예방할 수 있는 노동자 사망을 막지 못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노동부는 지금껏 이러한 범죄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타이어 사측과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권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되어선 안된다. 노동부가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사태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6월 2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대국민사기극 그 실체 드러나, 4대강 보설치 애초에 20개 양치기정부 국민 앞에 사죄하고 4대강정비사업 포기하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낙동강 8개, 금강3개, 영산강 2개, 한강 3개) 보와 하상준설을 위해 4조원을 더 추가한 16조9천억(직접연계사업 포함 22.2억원)의 사업을 발표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이 지난 어제,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보가 무려 4개가 더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보도를 통해 4대강정비사업의 보설치 계획이 20개가 맞으나 밝히지 않은 4개의 보는 규모나 용도에 있어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한 16개의 보와 다른 것이어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속이는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로 밝혀진 4개의 보 중 2개가 금강과 미호천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1. 미호천의 ‘작천보’는 기존 보를 보강하는 것이지만 미호천 수질이 매우 나쁜 것을 감안할 때 보 설치는 오히려 미호천 수질을 더 악화시켜 금강 본류 수질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보의 경우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추가로 밝혀진 금강의 보는 신탄진 인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지난 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금강하천기본계획(보완)’ 자문회의에서 본 계획에 적시되지 않은 채 용역사로부터 발표되어 자문위원와 유역청 담당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더구나 신탄진은 대청댐 바로 밑으로 여기에 또 보를 설치하는 것은 금강본류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신탄진 인근의 보 설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3. 금강의 중하류는 대청댐으로 인해 토사 유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2m이상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미호천과 신탄진 쪽 금강에 보를 또다시 설치한다면 금강의 생태계와 수질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4.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자문한 많은 전문가들은 ‘보 설치’ 자체가 강 생태계와 수질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로부터 보 설치는 기정 사실화하고 보 설치로 인한 영향을 다소 감소시키는 내용을 자문해 줄 것을 요구받고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5.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을 비롯한 4대강 마스터플랜은 대다수 국민과 양심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국민혈세를 마구잡이로 낭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폭주를 멈추고 차분히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며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최후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이정부의 사기극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으며, 대형 국책사기극은 깨어 있는 국민의 심판으로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과 함께 4대강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히고,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착공식_기자회견문(최종).hwp

우리는 오늘 비통한 마음과 굳은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
‘금강운하’로 시작하여 ‘금강살리기사업’으로 변형된 ‘금강죽이기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있는 지금, 우리는 묻는다. 금강권역에 살고 있는 시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강행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우리는 행복도시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를 만드는 것은 수량은 확보할 수 있으나 강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이며 더구나 미호천과 갑천의 오염된 하천이 유입되는 곳에 보를 만드는 것은 금강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또한 미래형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제방을 쌓는 것은 과거형 콘크리트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결국 행복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런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정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착공식이 단순히 금강 생태계를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적, 반지역적 행태를 완성하는 자리이기에 더 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적 반지역적 정책이 행복도시의 중요 경쟁력이 될 금강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오늘 시작되는 금강생태계와 행복도시를 함께 죽이는 삽질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금강유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도민들과 수많은 생명들의 저항이 반드시 이 일을 막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 발표한 금강 및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보고 이것이 ‘이명박표 운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이 한결 같이 보 설치와 하천준설은 강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4대강에 16개나 되는 보를 설치하고 5.7억㎥이라는 엄청난 양의 하천준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3조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 소요예산이 16.9조원이며 여기에 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더구나 4대강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준설과 보 설치를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조차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 죽이기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이명박정부의 막가파식 개발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이명박표 운하는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금강의 경우도 3개의 보를 설치하고 5천㎥의 하천준설을 해서 관광운하를 만들겠다고 한다. 더구나 하천변에서 농사짓는 2300여 가구의 농민들을 수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땅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려고 한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남, 충북, 전북의 시도민 역시 바보가 아니다.
금강을 죽이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더구나 2년 안에 졸속으로 치루어지는 대형토목공사를 우리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모든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기다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금 우리의 절실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떤지를 만 천하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4대강을 죽이는 행위를 지금 멈추어라. 그리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을 모색하라.

2009년 6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정부 마스터플랜 확정, 의견 수렴 부재 및 총체적 부실
한여름 밤의 허황된 꿈, 깨어나세요 대통령님

○ 오늘(8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발표와 달라진 것은 3조원이나 늘어난 예산으로, 직접연계사업까지 합하면 총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환경성을 증명하며,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의심케 했던 보와 준설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마스터플랜이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 보는 지난 해 12월 첫 발표 때보다 무려 12개가 늘어나 16개로 확정되었다. 예산도 114억원에서 10배 이상 늘어나 1조 5000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준설은 2.2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 4대강 사업 세부 예산 중 가장 많은 5조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설과 준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의 1단계 사업이 될 가능성의 근거로 지적되어왔다.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정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중간보고 때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을 6m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오히려 이 두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이에 우리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로 가는 1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우리 강을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없다.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도 강을 죽이는 사업들을 여전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 건설과 준설은 강의 물을 정체시키고 강 생물의 기초서식지를 파괴해 수질의 오염과 강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자전거길, 제방 보강 등은 강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특히 수질과 상수원 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다. 대처방안을 착공 전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 우리 강을 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죽일 것이 분명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에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일방 추진만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과 행정 체계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상위 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4대강 사업에 맞게 수립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거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자체를 위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가 아닌, 강을 살리는 대안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절차를 밟아 시작부터 다시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를 위기로 몰고 있는 소통부재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연합은 총력을 다해 강죽이기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기자회견문>

MB의 운하 계획 발표가 국민들 가슴을 때립니다.
대운하도, 정부의 독주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계획이 조각조각 발표될 때마다 운하 의심을 버릴 수 없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운하는 아니라고, 운하라는 의심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의 항변이라고 이야기해왔기에 14조의 혈세를 쏟아 붓는 사업이 그래도 운하는 아니겠지 하고 마음한편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6월 8일 발표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은 그야말로 운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13.9조원보다 60% 이상 증가된 22.2조원으로 기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도 대폭 늘어났으며, 4대강 유역에 물을 가두어 뱃길 역할을 해줄 가동보(개폐식보)를 포함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뱃길을 위한 강바닥 수심 유지를 위해 5.7억㎥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준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측 2006년 발표 자료에는 보 10-15개로 운하를 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마스터플랜 내용에도 내륙 · 강·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 계획이 있고, 금강, 영산강은 뱃길 복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대로 고치겠다는 하천유역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도 낙동강 뱃길을 위한 4M-6M의 수심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운하 논란 당시 2,500톤급 선박을 위한 평균수심이 6M였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갑문이 없어도 낙동강에서의 구간운하는 정부 사업 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보의 운하 기능 외에도 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수질개선비는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고, 보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정부는 마스터플랜 발표를 목전에 두고서야 슬며시 4대강 본부 내 수질개선부서 설치 계획을 밝혔고, 본 사업비의 0.5조원을 수질사업비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강의 약 76%는 2급수의 좋은 물입니다. 인공구조물인 보를 설치하면 평균유속 감소로 인해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오염은 취수원 이전을 부릅니다. 식수대란은 물론이거니와 취수원 이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방어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보 운영 시 자칫 실 수하게 되면 물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구조물 설치, 각종의 부수적 삽질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질 것이며,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구조 변화, 오염물질 부유 현상 등으로 여울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성 민물고기 등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기 좋게 포장하고 오로지 운하 실현을 위해 4대강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법정 상위 계획인 하천유역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적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보의 수량과 준설량을 늘리고, 재정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콘크리트 앞세운 운하 사업, 국민을 속인 사기극,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사업, 개발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식수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 수질개선은커녕 수질오염을 부추기며 오히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 미래세대의 생존을 볼모로 특정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n?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 눈덩이처럼 소요 사업비를 불리면서도 돈은 줄줄이 세게 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들 가슴을 치게 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수 백 번 정부에게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독주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 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바람 앞의 등불같이 식수대란, 홍수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물려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를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이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비상한 각오로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농성에 돌입합니다. 정권이 우리를 짓밟는다면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우리들 생명의 강을 국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의 힘을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끝

2009년 6월 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