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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데스크 칼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보니 최순실 일당이 시간끄는 이유 알겠네. 예산 착착 집행 중이니까
[CNB저널] 최영태 편집국장 2017.01.05
▲최영태 편집국장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최순실 일당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요리했는지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한 벤처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나랏돈 2억을 받는 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심사관에게 혼나고, 사무실로 심사관들이 현지조사를 나오고 등등.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면 그 고생을 안 했을텐데….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면, 우리 회사처럼 신기술-신사업을 개발하는 곳을 대수비(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좋은 기술과 기획의도를 가진 벤처기업’이라고 언급하게 한 뒤, 이걸 근거로 ‘VIP 관심 사업’이라며 수십 억 정부지원자금을 타낼 수 있었을텐데…”라는 말이었다.
“연설문 수정은 취미가 아니라 돈벌이 행위였다”
고영태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취미생활’인 것처럼 말했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경제 행위’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연설 중에 특정 사업을 언급하면, 관련 정부 부처는 예산 신청서에 이를 ‘VIP 관심 사항’이라는 표기해 올리고, 그러면 예산 배정 부처인 기재부는 ‘전액 OK’ 도장을 찍어주는가 하면, 때로는 증액까지 하는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VIP’라는 표현이 무려 546군데나 등장한다. 특히 최순실 일당이 집요하게 파고든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는 이 표현이 많다. 문체부 예산안에 87번, 미래창조부 예산안에 90번이나 된다. ‘VIP 발언’을 핑계삼아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창조하거나 기존 사업을 지키는 게 관행이었다. 최순실 일당은 그저 이 관행에 자신들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서, 발원지인 ‘대통령 연설’을 직접 챙긴 것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뒤 처음에는 연설문 수정 시비가 걸리더니, 그 다음에는 성형시술, 세월호 7시간 등으로 시비가 달리고 있다. 헌데, 정창수 소장의 지적에 따르면, “그런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1조 4천억의 최순실 예산은 착착 굴러가면서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2015~2017년 예산서를 “변태처럼” 뒤져가며 발견해낸 최순실 예산은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 뒤늦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예산 1300억을 깎았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5200억 원 상당 사업은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하루 더 버티면 하루 더 예산 집행되니
이 책을 읽으니 비로소 알게 된다. 왜 최순실 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를. 농단의 정황이 증거와 함께 상당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당은 “서로를 절대 모른다”고 버티며 시간을 끌고 있다. 대통령 역시 “즉각하야 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하루를 더 버티면 그만큼 예산 집행은 하루만큼 진전된다. 한 달, 두 달을 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 최순실 예산의 집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순실 일당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부처에 사람을 박아 넣어서 이들이 ‘VIP 관심 예산안’을 올려 기재부를 통과시키고 집행하도록 했다. 최순실과 극히 일부가 현재 붙잡혀 있지만, 최순실이 박아 넣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부부처 곳곳에서,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문화체육부와 미래창조부 산하 기관-단체들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최순실-박근혜가 버텨줄수록, 그리고 화제가 성형수술이나 세월호 7시간 등 ‘사회 문제’ 쪽으로 달려가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들 ‘최순실 키드’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예산 집행 날짜를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대활약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체→존치로 바뀐 강릉빙상장을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또는
이규혁의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100년간 무료임대해 운영한다고?
정 소장은 ‘최순실 예산’의 대표적인 예로, 강릉빙상장을 들었다. 2018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어지는 이 시설은 원래 경기 뒤 해체하기로 돼 있었다. 올림픽 경기장은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경기 뒤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유지-관리비로 엄청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뒤 해체로 결정됐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빙상장은 지난해 4월 갑자기 ‘경기 뒤 존치’로 변경된다. 그리고 최순실이 아끼는 조카 장시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뒤 대통령이 주재한 2016년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촉진을 위해 열던 행사를 박근혜정권 들어 34년만에 부활시킨 행사)는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체육시설의 프로구단에 대한 임대 한도를 5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한번만 계약을 더 연장하면 무려 100년간 프로구단이 지자체가 지은 문화체육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4월 4일 문화체육부 시행령에 이미 일부가 반영됐다.
▲새해 햇살을 받고 있는 강릉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빙상 경기 시설들. 당초 대회 후 철거가 예정됐던 이들 시설은 영구존치로 변경됐으며, 그 배후에 최순실 일당의 돈벌이 구상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나 지자체가 지은 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이 임대해 사용할 때는 비록 지역 연고 구단일지라도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용료를 시가의 1% 수준에서 받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0.1%로 10분의 1로 대폭 낮춰주고 연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단다. 지역 연고 구단이면 그것도 받지 말고, 경기장을 수리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고쳐주겠단다. 사용허가를 받은 구단은 다른 자에게 운영권을 재임대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민일보는 작년 11월 8일자 기사를 통해 ‘강릉빙상장의 영구 존치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운영을 맡고, 강릉 연고의 스포츠토토 빙상단(단장 이규혁)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상’이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최장 100년간 이 최고급 시설을, 유지-보수비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면서, 그리고 지역 연고 프로구단이므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자기 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0년이라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구나 운영권의 재임대를 보장해 준다면 강릉빙상장 운영권을 따낸 뒤 이를 K스포츠재단에 재임대하면 K스포츠재단이 운영을 맡거나 다시 재벌 기획사에게 재하청을 맡기면서 이익을 곶감처럼 빼먹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강릉빙상장의 영구존치 결정과
강릉 소재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창단,
그리고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새 특혜는 무관할까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문체부가 지정하는 ‘스포츠도시 육성지’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지원금 60억 원을 받게 됐다. 이 돈의 일부가 강릉 연고의 스포츠토토 빙상단 또는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답 차원으로 돌려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책은 지적했다.
강릉 이외에도 부산, 광주, 남원은 ‘K스포츠클럽 광역거점 대상지’로 선정됐다. K스포츠클럽은 전국 220곳에 스포츠센터를 공공자금으로 짓는 대 프로젝트다. 정창수 소장은 “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림픽 강릉 빙상경기장의 영구존치와 강릉 시의 스포츠 육성도시 지정 등과 관련해 수혜 예상자로 거론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대표 장시호 씨(왼쪽). 비록 지금은 구치된 몸이지만, 1조 4천억 ‘최순실 예산’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이들 최순실 일당의 장래는 정말 어둡기만 한 것일까? (사진=연합뉴스)
K스포츠클럽 구상은 이름까지 K스포츠재단에 딱 맞도록 기획작명 됐다. 이 시설들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지어지며, 이 220곳의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이 거머쥐려 한 정황이 있다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K스포츠재단이 운영권을 거머쥔 뒤엔 재벌 산하의 기획사에 하청을 줘 실제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은 최순실 소유의 개인회사 더블루K로 흘러간다는 구상이란다. 수백~수천억 원의 건설비는 정부-지자체가 대고, 그 건설 사업을 재벌이 맡아서 돈을 챙기고, 소소한 수리-유지 비용도 정부에 떠맡기고, 수익금은 최순실 일당이 챙기는 참말로 아름다운 그림이다.
최순실 일당의 스포츠 관련 돈벌이 사업은 김종 전 문화부 제2차관이 도맡았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김종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고 한다. 하나는 재벌들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부 예산으로 채우기였단다. 그래서 2014~2017년 사이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무려 21배나 늘었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그리고 책은 지적한다. “김종 키즈들이 계속 남아 대활약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2017 ‘최순실 예산’을 받아먹을 이 누구인가?
‘최순실-김종 키드’들은 어둠 속에서 때 기다리는 중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서 국민들은 ‘재벌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이 거둬들인 774억 원’에만 집중하며, “이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이 ‘예산 농단’을 통해 벌어들이려 한 돈의 총액에 비한다면 이 774억 원은 그저 착수비 또는 껌값이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돈벌이 구상의 구체적인 예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든다.
▲최순실의 ‘문화사업 담당 수석비서관’ 격인 차은택이 꽂아넣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 관련 문화융복합 사업 예산은 2년새 2천억 원이 늘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역시 3년 새 기존 500억에서 1500억으로 3배가 늘었다. 해외문화 홍보 비용은 해외에서 돈을 쓰니 조사를 피해가기 좋다.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의 명칭 역시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로 바뀌어, ‘K자 돌림’ 사업의 하나로 멋지게 자리매김하도록 해 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 올림픽’으로 포장한다는 ‘VIP의 지시’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간 이후에 추가로 관련 예산 70억 원이 뒤늦게 느닷없이 꽂히며, 2017년 예산에서는 290억으로 무려 4배나 폭증한다.
▲정유라 검거 소식을 1면 톱으로 다룬 뉴욕타임스. 해외 언론이 볼 때 ‘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경제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점은 성형-세월호 7시간 등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쏠리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이들 사업에는 예산이 이미 배정됐고 사업은 굴러가는 중이다. 최순실 일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은 돈을 먹고 쑥쑥 커나갈 것이다. 또한 최순실 일당이 감옥에서 지내는 처벌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들이 화려하게 컴백할 시기도 앞당겨진다. 이만큼 증거가 나왔다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법한데 이들이 계속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시간을 벌려 하는 이유에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처벌은 처벌이고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따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당 일망타진해도 제2, 제3의 최순실 나오게 돼 있는 구조
이런 얘기를 하자 어떤 이는 이렇게 반론을 폈다. “아무리 그런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최순실 일파의 관여를 막을 테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돈 되는 사업이 살아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업을 먹게 된다. 노리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재벌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대형 사업(수백 억을 들여 지역 연고의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아질 수 밖에 없다다. 그러니 나랏돈을 진탕만탕 쓰게 만들고 자신은 그 위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 돌아가고 있는 이상, 설사 최순실 일당이 정권교체로 일망타진이 되더라도, 예산안이 착착 집행되면서 누군가는 이 알짜 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정창수 소장의 걱정거리다.
최근 정유라의 덴마크에서의 검거 소식을 1면 톱으로 다룬 바 있는 뉴욕타임스는 한국 검찰을 인용해 “재벌들 모두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마법 같은 주문을 듣고 수표를 끊어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 고유의 정경유착이 또 한 번 대형사건으로 터졌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밖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 즉 경제 사건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관심은 이화여대의 특혜, 성형-약물 의혹 등 사회-정치적 문제로만 달려가고 있다.
한국 관료는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꼼꼼하게 예산을 짠다. 그리고 국회는 불과 몇 달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만 이를 심사한다. 이런 한심한 관행을 이용해 ‘VIP 관심 사항’ 등 온갖 트릭, ‘악마 같은 디테일’을 짜넣어 예산을 타내고 허비해온 게 한국 정부이자 관료들이다. 그렇기에 힘없는 사람들은 예산 관련 민원을 국회의원에 넣지만, 재벌들의 대관(對官: 정부 대상) 업무 담당자는 3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정부 예산 담당부서를 상대로 깨알같은 로비를 한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한 김영재의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초점이 대통령의 성형 의혹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쏠리고 있는 동안에도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최순실 예산’은 착착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은 단지 이 사이클의 최상부에, ‘마리오넷 같은’ 대통령을 이용해 끼어들어갔을 뿐이다. VIP 관심 예산안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조종하면서 막후에서는 말을 안 듣는 정부 관료들의 목을 치고 사람을 바꿔 넣었다. 작전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기름을 치는 작업이었다. 그 완성 단계(2017년 예산안)에서 비록 일부가 들통났지만,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더구나 최순실의 비법은 공개됐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면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제2, 제3의 최순실이 되고자 할 것이다. “최순실 같은 강남아줌마도 한 작전을 능력있는 내가 못 할소냐”라면서 주먹을 비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또한 이미 최순실 일당이 쏟아부어 놓은 예산은 그냥 놔둘 경우 집행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 이후’가 되려고 뛰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예산 도둑 막을 5가지 방법’ 제안한 나라살림연구소에 격려의 박수를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국민 모두가 예산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 소장은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국회 예결위에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해 국민 또는 내부제보자가 새는 예산, 이상한 예산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등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이 책에서 제시했다.
서둘러 낸 책인지라 곳곳에 오탈자가 있는 등 교정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책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최순실의 비밀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높다. 정 소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책은 최순실 일당의 예산 도둑과 관련된 첫 번째 책이고, 앞으로 계속 그 과정을 파헤쳐 속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만 페이지가 넘는 예산안 서류들에 고개를 쳐박고 분석한다고 해서, 스스로도 또 지인들도 “변태들”이라고 부른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0530 (배포시) 농식품부,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계기, 우리쌀 제품지원 등 농식품 협력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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