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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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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결선투표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0- 15:05

(1) 1차 투표에서 50%인 과반이 아니라, 45%나 40%만 넘는 후보가 있거나 1-2위 간 득표차가 10%이상이면 승자로 선언하는 제도도 있다.

(2) 3위까지 결선투표에 올리는 제도도 있다.

(3) 콩도세 승자와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에 관한 논의는 다소 복잡한 수리적 설명이 수반되다. 이에 대해 이정전 교수의 간명한 해설(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이 매우 유용하다. 

(4) 이러한 ‘제한적’(qualified) 제도의 도입에는 다음 논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 Shugart, Matthew Soberg, and Rein Taagepera. 1994 “Plurality Versus Majority Election of Presidents A Proposal for a “Double Complement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3): 323-348.

(5) 흔히 ‘이원집정부제’라고도 지칭되는 ‘준대통령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직접선거도 구성되는 것은 대통령제와 동일하나, 총리와 내각의 구성을 의회가 담당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와 동일하다.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통해서 행정부를 운영하지만, 총리와 내각의 권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국의 담론에서는 ‘내치와 외치를 나눠서 담당하는’ 게 이 제도라는 인식이 파다하며, 일부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서술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6) Merrill, III, Samuel 1984, “A Comparison of Efficiency of Multicandidate Electoral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1): 23-48.

(7) Wright, Stephen G., and William H. Riker. 1989, “Plurality and runoff systems and numbers of candidates.” Public Choice 60(2): 155-175.

(8) Pérez-Liñán, Aníbal. 2006, “Evaluating presidential runoff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5(1) : 129-146.

(9)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경선 규칙이다. 현재 논의되듯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상대적 약세인 후보들이 반문재인 연대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도 마찬가지였다. 경선흥행을 위해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결선 2위자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본 선거 경쟁력이나 당내 통합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 Mainwaring, Scott, Carlos Gervasoni, and Annabella Espana-Najera, forthcoming, “Extra- and within-system electoral volatility,” Party Politics

(11) 여기서는 선거변동성 가운데 ‘외부선거변동성’(Extra-system volatility)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선거변동성이란 기존 정당체제 바깥에서 새로 등장한 신생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계산한다. 이에 반해 ‘내부선거변동성’(Within-system volatility)은 기존 정당체제 내에서의 투표이동이다. 기존 정당 간 경쟁에서 한 쪽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표가 이동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능에 해당하며, 민주적 책임성에 부합한다. 하지만, 외부선거변동성이 높은 경우는 정당이 쉽게 명멸하면서 정당체제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지수만 따로 보는 것이 정당체제 불안정성을 보기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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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일, 2020/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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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 조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조사에는 힘이 든 날씨였지만

안개 아래 신비롭게 숨쉬며 자리잡은 제주의 용천수를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당일 조사한 용천수는 속개물, 절곡지물, 포젯단물, 산물남서시물 입니다.

 

  • 산물남서시물

수질 조사 모습


용천수 옆에 살포시 자리잦ㅂ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대흥란 입니다.


주변 전경


주변전경. 용천수를 둘러싸며 다양한 식물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용출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아보였습니다.


주변 전경입니다. 절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풍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물길 따라 많은 양의 용천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사진이 잘 찍히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 포젯단물

용천수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용천수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천수를 찾아가는 조금은 험난한 길


주변에서 발견한 목이버섯


용출지점 아래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용천수의 용출지점은 오염방지를 위해서인지 이렇게 천막천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막을 걷은 모습


용천수 주변전경


돌아가는 길. 안개 덕분에 숲 길이 더욱 운치있고 아름답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고고히 핀 타래난초

 

  • 절곡지물

용천수는 절 위쪽에 위치했습니다. 절에서 용천수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 저장 탱크


가는 길목입니다.


멸종위기2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출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 속개물


    속개물을 찾아가는 길.


가는 길에 흐르는 물길이 보입니다.


드디어 속개물을 만났습니다. 다가오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하루종일 마냥 보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개물 뒷편 풍경입니다. 역시 너무나 멋집니다. 이러한 자연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 2020/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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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탈탄소 그린뉴딜 웹자보-수정후

환경정의와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탈탄소 시대를 맞아 회색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해 성찰과 방향을 모색하고, 그린뉴딜과 자원순환분야에서 전략과 사업을 논의해보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주제 :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전략
  • 일시 :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추후공지(온라인 세미나 진행시 참석링크 발송)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20/09/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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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에 함께 했습니다.

삼양화력 발전소와 태풍피해 지역인 병문천 하류 다녀왔습니다.

화, 2020/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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