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소식지 560호 [살림의 창]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급식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질문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아이에게 GMO 식품을 먹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면, 그래도 논란은 여전할까?

GMO라는 잣대로 견주어볼 때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0.6%에 불과하지만 GM콩, GM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GMO 정책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있다.

지난 2월 대만 민진당 정부는 ‘GM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학교급식의 형태로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대만은 왜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을까? 대만 의회에서 GMO 식품을 퇴출한 이유와 식용 GMO 수입 2위 국가이면서도 GMO 성분 표시가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자.

첫째, 학교급식은 외식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선택권이 없다. 학생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GMO 식품을 접촉할 가능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도시락을 싸오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음식을 접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

둘째,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콩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급식으로 일주일에 제공되는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사각두부, 된장국 등 콩음식이다. 대만이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의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에서 사료로 쓰이는 GM콩으로 수입 후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GMO식품을 먹게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입 GMO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이제 곧 공개될 사실이 어떤 진실이 되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GMO는 알레르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농약잔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우리나라는 GM콩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기준치를 0.1ppm에서 20ppm까지 올렸다. 쌀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05ppm이다. 쌀에 비해 400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조작된 콩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발암물질이 듬뿍 담긴 식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느슨한 기준으로 수입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만이라도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글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글을 쓴 최재관은 1990년대 여주시농민회에 참여했고, 160여 명이 함께한 영농조합 형태의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을 위해 먹거리안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문 <식량닷컴> 발행인을 맡고 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서대문구
• 서울시 은평구
• 인천시 남동구

[새내기조합원 사과 생산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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