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04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1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업무에 익숙한 점, 당시 업무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김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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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30006615796080&SCD=…
‘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어불성설 산재 적용 (아시아투데이)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죽음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뇌혈관 질환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을 합하고도 8시간 이상을 더 일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로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시달렸음을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환경 등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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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6010009988
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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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토피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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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건강팟9 /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처럼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검사 등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주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측정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qiTtp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1Xqm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ekmzXUlDRY
* 오늘의 출연자 : 이상윤 (의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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