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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14.4.7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줄이고자 안전행정부는 2011년 ▲감면조례 총량제(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총액)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제(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지 않고 모든 중앙부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건의를 일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받아 각 건의안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심사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안행부가 통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각 중앙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조세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일몰 시기가 도래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과감히 종료해야 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재연장되는 사례가 많다. 제도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량 한도를 명시해 강제적으로 감면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조항 존폐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과세·감면 조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거나 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중앙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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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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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은혜 기자  16.12.15  

"2015년~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의혹 예산 총액은 1조4000억이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그저 취미로 했을까. 연설문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최순실이 써주면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고 VIP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리는 것이다."

예산낭비감시운동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에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출간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출연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예산분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며 최순실정국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국가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 소장은 1998년부터 경실련 등지에서 19년간 예산낭비감시운동을 펼쳐왔다. 매년 중앙정부의 예산 건수 7800건 중에서 1000건을 추리고 그 중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150건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산낭비감시운동 사례로는 2000년 8월부터 진행한 '밑빠진독상'을 들 수 있다. 정 소장은 "36개월 동안 밑빠진독상을 수여하면서 16번의 사업을 중단키고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열릴 때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에 관한 자문을 주로 해온 정 소장은 6년째 국가예산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정 소장과 5명의 연구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40여일 동안 함께 밤샘작업 끝에 '최순실예산'으로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 분석한 방대한 자료를 한권의 책으로 공개했다.

"2017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VIP가 언급된 횟수가 540건이고 유독 문화체육부에 집중된 것이 이상했다. 지난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이러한 의문이 해소됐다. 특이한 것은 VIP의 언급이 국토부, 문화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에 170건이 집중됐고 여성가족부는 2건, 통일부 3건, 고용부 5건 등으로 대조를 이뤘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즉 최순실이 관심있는 분야는 국토, 문화, 미래부였던 것이다. 애초에 여성이나 통일, 일자리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문화체육부 예산안에는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정 소장은 "'융복합'이 등장하는 사업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 귀결됐다. 콘진원의 2013년 예산이 2000억이었는데 2017년에 5000억으로 급증했다.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 이런 기관들로 예산이 흘러가서 돈 세탁이 이뤄졌던 것이다. 이런 기관이 1300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2015~2017년 3년간 예산 중 최순실예산 의혹이 있는 금액은 총액 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17년 예산 6500억은 최근 국회가 1300억으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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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최순실은 차은택을 내세워 그의 스승 김종덕, 친구 송성각, 외삼촌 김상률을 삼각구도로 촘촘히 예산을 도둑질했다. 이들은 문화예산의 핵심도둑들이다. MB와 최순실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MB는 새로운 일을 벌려서 돈을 모았다면, 최씨는 기존의 사업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최씨가 한 수 위다."

박근혜정부가 초창기부터 외치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내봤다.

"'스핑크스 수수께끼'보다 풀기 어렵다는 창조경제의 의미는 사실 최순실 일당이 국가의 예산을 빼먹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비밀작전명이다. '창조경제'라는 코드명이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예산이 승인되기도 전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했다. 차은택이 만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진짜 주인은 최순실)는 대기업 돈벌이 창구 역할을 했다.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아라리요 평창'도 그 일환이다. 한 마디로 박근혜최순실정부는 불법 사설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찬조출연해 1시간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톡투유나 만민공동회를 다니다보면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이다"고 말하며 "국가예산은 400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 1인당 800만 원 정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과세, 즉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낸 돈을 우리에게 쓰게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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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에 찬조출연한 방송인 김제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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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06.12. 김영필 기자

큰범위 지원 분야만 있고
선택·집중은 전혀 안돼
창업지원만 244개 달해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 방법의 하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건축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8년간 빌려준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4년간 대출해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수출기업과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최대 5억원을,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영상물 관련 사업에 최대 3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큰 범위의 지원 분야만 있을 뿐 집중과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특성상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 경우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물론 대표적인 중기 지원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지원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별로 중기 정책금융 사업이 쪼개져 있고 그 수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종합 사이트인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을 보면 창업기업(7년 이하)에 대한 정책금융 상품만 244개에 달한다. 7년 이상 된 기업도 286건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무차별적, 나눠주기식으로 중기 정책금융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력 없는 중기가 저가입찰을 통해 잘나가야 할 다른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한편으로는 과잉투자나 경제성 없는 창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격차도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자금을 한 번 받아봤거나 관련 정보가 많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업체와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광고검색에 등록, 활동하는 업체만 20여개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다른 사이트를 감안하면 실제 활동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IBK경제연구소의 ‘2016 중소기업 금융 실태’에서도 드러난다. 정책자금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7%가 ‘정책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지만 ‘정책자금이 있는지 몰라서’ ‘대출서류·절차를 몰라서’ ‘정책자금 받는 절차를 몰라서’ 등 정보 격차에서 기인한다는 답도 30.8%에 달했다. 특히 신규 벤처나 창업기업은 정보 소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말 필요한 벤처·창업기업에 가기보다는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구조”라며 “정책자금이 되레 기존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수단으로 작용해 혁신창업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고 있어 중기 정책금융에 대한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