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간담회!
네번째 모임은 모충, 수곡동회원님들과 함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장미영선생님께서 맡아주셨구요~^^

열심히 강의를 듣는 회원님들

열띤 토론!

탈핵세상이 올 그 날 까지!

다음 간담회는 상당구(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진행됩니다!
10월 17일(화)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금천동 407)에서 만나요~~

[성명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 하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5억에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수차례 추진을 진행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B/C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하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KEI는 갈매기 주요 월동지인 예리일대에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된다고 하였다.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버드 스트라이크로 안전에 매우 치명적이다.

공항건설 및 비행기 운항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여서 항공기 소음, 비행물제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넷째, 도서지역의 환경용량과 고유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이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호남 홀대론이라는 명분으로 재추진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기우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흑산공항 건설이 진정 지역민을 위한 목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된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은 교통 불편 해소방안으로 공항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운용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목포항 인근 상권 활성화를 모두 가져올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하다. 1,835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2017. 10. 19.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목포환경연합 061-243-3169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가경, 강서동 회원간담회는 청주 YWCA 아이쿱생협의 장소, 간식 협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사 안병선 선생님^^

최연소 회원 이재후(6)님과 함께한 회원간담회!
재후의 웃는 얼굴을 계속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탈핵!!! 해야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마지막 회원간담회는 10월 20일, 오창내수읍북이면 회원님들과 함께
오창 호수공원 옆 ‘다모전통찻집’에서 있습니다~^^

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함께한 회원간담회!
금천동에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에서 만남의 시간 가졌습니다^^

모임을 위해 다과를 준비해주신 원정숙회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은 카페였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 됩니다!
19일에는 가경, 강서동 회원님들과 간담회 함께해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

오늘(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엄중한 결정을 해야 했던 471명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40여 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핵발전의 호의적인 정보만을 습득하고 강요당해왔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론화는 진행되었다.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이 건설 재개 측으로 공식 참여하였고 편파적인 언론환경, 불충분했던 핵산업계 주장에 대한 자료검증, 미흡했던 지역여론 수렴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론화의미를 살리지 못한 분명한 한계였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핵발전소의 당위성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고리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수호기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고리2, 3, 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 2, 3, 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영광 한빛원전의 이물질유입과 격납고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단도 권고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를 실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핵발전소 주변에서,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고 핵발전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핵발전소를 감시하고, 핵발전의 위험과 숨겨진 비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며, 우리는 안전한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0. 2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멋있고 맛있는 차와 함께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2017 회원간담회, 그 마지막 이야기!

임지은선생님이 핵발전소의 진실, 후쿠시마사고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있어요~

경청하는 오창회원님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진행했던 회원간담회가 마지막시간을 맞았습니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론은 났지만,
탈핵을 위한 우리의 희망찬 걸음에는 거침이 없을 것을 장담합니다.
탈핵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해주실거죠? ^^

회원간담회에 와주신 모든 회원분들, 함께 해준 활동가식구들, 운영위원님들, 강사님들, 탈핵에너지위원님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당 ♥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무등산 증심사 가는길에 있는 수자타 2층 연회장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에너지, 초록을 밝히다’ 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 150여 시민, 회원,  기관 관계자 분들께서 참석하여 환경연합  앞으로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단체 회원모임인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회원, 그리고 송형일 집행위원의 시낭송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더드림패밀리 오케스트라’의  ‘말, 불, 문, 사람 그리고 환경’을 스토리로한 멋진 음악공연이 이번 후원의 밤 행사 주제를 더욱 발하게 했습니다.   상록수를 비롯한 멋진 노래, 앙상블, 오케스트라 공연이 무대 뿐만이 아니라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의 축사,  이인화 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은방 시의회 의장의 격려사,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목포환경연합  상임대표인 무관스님의 격려, 덕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충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참석자 전체 포퍼먼스. ‘에너지 초록을 밝히다’  영상이 상연되고,  참석자들이 다함께 촛불을 밝히고 모두의 다짐, 바람,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자연이 충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함께 든 촛불… 우리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밝아지게 했던  촛불의 염원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핵, 탈석탄, 탈석유-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뛰는 환경연합이 되겠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 도움주신 모든분들.. 회원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삼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흑산 공항 건설은 안된다’ 로 모아진 바 있다.

◌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짧아 질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않는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 주민들은 목포를 제2거점으로 생활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 무안공항에서 다시 목포로 이동해야 한다. 배편 보다 무엇이 나아진다는 것인가? 또한 신안 다도해 지역 기상 여건을 보면 경비행기 결항률도 따져 봐야 한다. 흑산도 주민이 갖는 수송 이동편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 증편이나 헬기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을 해야 할만한 타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강변하지만 지역정서는 이와 다르다.

전남, 서남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지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면 큰 착각이다. 지역민들은 타당성을 검증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 흑산 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2017. 11. 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별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1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보호운동 전반(시민환경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지역정책 및 대안제시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 첨부 : 171107_청주충북환경연합 지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지원서를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채용시 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9:00~18:00 (주 5일) / 휴일 : 매주 주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140만원 (상여금 15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신입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금의 90% 지급)

■ 우대사항
– 시민단체활동 경력
– 환경, 사회 관련 전공자
– 환경운동의 가치와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
–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로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분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김다솜)

[논평]

영산강 보 개방 확대 된다. 녹조 등 수질 개선 기대!

– 영산강 승촌보 수문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 확대 시행 환영.

– 하천 고유 물 흐름 회복에 따른 녹조 등 수질 문제 일부 개선 기대

–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오늘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과 죽산보 개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수생태 환경, 용수 이용 영향 등 보 개방 확대에 따른 제반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 죽산보 개방이 시행 된데 이어 오늘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 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승촌보 완전 개방과 죽산보 개방이 확대 됨으로써 하천 고유 물 흐름이 개방 전 보다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보 구조물로 인한 한계는 있지만 수문개방 확대로 녹조 및 수질, 하천환경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당시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관리수위를 1m 낮추는 정도로 제약 하면서 개방했기 때문에 한계가 컸다. 일시적 녹조 해소 등 개선 효과가 보이는 듯 했으나, 유해 남조류 증식, 수질예보제 발령(녹조 심각) 등 문제가 계속되었다. 승촌보는 개방하지 않고 죽산보 구간에 한정하여 수문을 열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나아지지 못했다. 결국 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심각한 녹조가 연중 계속 되는 등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어 수환경 또한 악화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허구임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는 수질악화가 계속되어도 관리수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수문을 열지 않았고 4대사업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방 방침은 4대강사업 문제를 바로잡고 강을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진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물 흐름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갈수기와 풍수기 유량 차이는 있겠지만, 물이 흐르도록 하여 하천 본연의 환경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수문을 열더라도 현재 보 구조물이 존치되어 있는 이상 하천 환경에 악영향은 계속 될 것이다. 또한 제약된 조건에서 수문개방은 보 시설물을 비롯하여 양수장, 지하수 이용에 영향 또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보를 철거하고 강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 이번 보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모니터링이 4대강사업 평가 및 영산강 복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 11. 10

광주환경운동연합

11월에는 충북의 숨은 알프스라 불리는 영동의 천태산으로 떠납니다.

아직도 가을 단풍을 즐길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

빨간 단풍잎에 질려서,  노오란 은행나무잎을 보고 싶으신 분,

천년을 버텨온 은행나무의 생명령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

바위 암벽을 타고 싶은 분,

조용한 산사에서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으신 분,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일    시 : 11월 18일 (토요일) 08:00 ~ 18:00
• 산행지 : 천태산  (720m / 충북 영동)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5시간 예상)
• 코    스 : 매표소 – 영국사(은행나무)  –  정상 – 남고개길 – 영국사 – 매표소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8: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1월17일(금) 17: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  산행지도 – 퍼 옴 >

< 정상석  >

< 돌고래 바위  >

< 망탑봉  >

< 천태산 은행나무 >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일곱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일곱 번째 걷기 장소는  지리산둘레길 산청구간으로 갑니다.
산청구간 중에 하동군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으로 지리산의 마을들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구간이 길어 도시락 지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 11. 18(토)  08: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경남 산청군 시천면사무소
총 거리 : 9.7km + 3km (버스정류장 이동)
총 시간 : 6시간
난이도 : 하
준비물 : 도시락,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8:30~11:00 – 인원파악  및 산청군 시천면사무소 이동
11:00~13:00  – 남명기념관 관람 후  중태마을 안내소 이동
13:00~13:30 –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6:00 – 둘레길 걷기 위태마을 도착
16:00~17:30 –  후평마을 도착 버스이동
17:30~20:00 –  청주도착

회비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