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추후 회원의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1,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기

- 설립목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40명, 지인권유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회원이 28명,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가입이 3명, 전진한 전 소장의 강의, 전공수업, 언론 및 SNS, 활동가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됨.

- 설립목적(미션)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후원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인권유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립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모두 회원유입의 경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설립목적을 여러 채널로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회원유입과 후원의 계기로 작용하며 그 중 지인권유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센터의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중복답변)

- 참여 회원 중 44명(58.7%)가 소식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34(45.3%)명이 센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식을 접한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소식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센터활동 대부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밖에 활동가와 직접 연락하고 만나거나(18명/24%), SMS(17명/22.7%), 센터 누리집(14명/18.7%)을 통해 센터 활동을 접한다고 한 응답도 유의미 하지만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중요도와 효율성은 부차적인 층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언론보도(3명/4%)의 비중이 낮은 것은 최근 2-3년간 센터의 활동이 주로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등의 비중이 늘고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컨텐츠 생산 활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됨. 또한 언론의 보도 특징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됨(헤드에 단체 이름보다는 시민단체 등으로 표기).

3. 활동 소식을 접할 때 선호 경로(중복답변 가능)

- 센터 활동 소식을 접하는 선호도 또한 소식지(47명/62.7%)와 SNS(39명/52%)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SMS(20명/26.7%)에 대한 선호도 적지 않음. 이는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그 외에는 직접 만남(11명/14.7%), 누리집(10명/13.3%), 우편물 소식지(3명/4%) 순으로 나타남.

4. 회원참여의 선호범위

- 75명의 응답 회원 중 44명(58.7%)이 후원을 통한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음.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15명/20%)이나 직접 센터활동에 동참(10명/13.3%)하고 싶거나 자원활동에 참여(6명/8%)하겠다는 회원은 훨씬 적게 나타남. 이는 사업에 동참하거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직접 행동에 가까운 회원일수록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핵심 회원층 이거나 활동가적 성향의 회원들일 것으로 생각됨.

5. 센터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

- 응답 회원 중 45명(60%)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함. 그리고 9명(12%)이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어서”라고 답함. 또한 7명(9.3%)이 “재정참여 외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답함. 이는 실제로 응답회원대다수가 임노동자인 실정, 또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판단됨. 또한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다고 대답한 회원 비율도 적잖음. 따라서 기존 행사 위주의 회원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6. 정보공개센터는 소통이 원활한가?

- 센터가 회원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43명(57.3%),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24명(32%), “지금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7명(9.3%),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1명(1.3%)로 나타남.

- 응답으로만 본다면 센터가 회원소통을 잘하거나 보통정도로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한 회원이 전체회원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와 회원들이 상호 만족하는 소통의 밀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 활동]

- 정보공개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공개센터가 추후 어떠한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지, 어떤 활동에 주목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설문을 진행함. 

7. 최근 2년 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마음에 드는 활동(중복답변)

-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고른 선호가 확인됨.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보은폐와 무단유출에 관한 고발’(49명/65.3%), ‘오늘의 정보공개청구’(43명/57.3%),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42명/56%), ‘알권리 사각지대 조명’(34명/45.3%) 등에 비교적 높은 선호가 확인됨.

8. 최근 2년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관심이 안가는 활동(중복답변 - 차트생략)

- 응답한 회원들은 가장 관심이 안가는 활동으로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사업’(25명/33.3%)를 았고 그 다음으로 ‘조직역량강화’(17명/22.7%)를 꼽았음. 이들은 주로 센터 내부사업 이거나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조직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외에는 앞의 선호 활동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딱히 관심이 안가거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회원도 7명(9.3%)이 있었음.

9. 지금은 중단된 활동 중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중복답변)

- 다시 재개했으면 좋은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혈세낭비 공개’(35명/46.7%)를 꼽음. 또한 토목·공사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낭비 공개’(34명/45.3%) 활동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 됨.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한 필요성, 세금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항시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원전 및 방사능,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또한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낮은 분야로 지속적인 센터의 정보공개 활동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라고 이해됨.

10. 향후 주력활동에 대한 선호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이슈 확산’(31명/41.3%) 분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 그 뒤로 ‘알권리 침해 대응’(11명/14.7%)과 ‘시민역량강화’(10명/13.3%), ‘비밀해제 기록공유’(9명/12%), ‘알권리 정책 연구’(8명/10.7%)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센터 활동에도 정보공개 컨텐츠 생산을 통한 이슈 확산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취했으면 좋겠는 활동방식은?

- 향후 활동방식의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 회원들은 업데이트는 빠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를 발굴해 공개(19명/25%)하는 활동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콘텐츠 생산(17명/22.7%)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탐사보도 등 언론매체와 협업(15명/20%), 몰랐던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12명/16%), 행정과 거버넌스(11명/14.7%) 순으로 나타남. 거리 캠페인 등으로 시민을 접촉을 확장하라는 응답도 1명 있었음.

[설문 응답 회원 분포]

12. 설문참여자 연령대

- 30대 39명, 40대 23명, 20대 6명, 50대 5명, 10대 또는 60대 1명, 비밀 1명 순

13. 설문참여자 직업군

- 공무원 23명, 회사원 13명, 활동가 12명, 구직자 9명, 프리랜서 7명, 언론인 6명, 자영업 3명, 교원 2명 순.

14. 후원 기간

2-3년 19명, 1년 미만 18명, 4-5년 14명, 기억안남 7명, 8-9년 6명, 10년 6명, 6-7년 5명 순.

15. 후원을 지속하는 이유

- 후원 지속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후원을 유지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34명(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5명(33.3%)이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믿음’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후원지속 동기는 센터에 대한 애정과 미션에 대한 동의와 같은 신념형 후원유지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입권유를 한 지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후원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2명(16%)으로 소개한 후원자와 소개 받아 유입된 후원자들 간 네트워크의 신뢰가 후원 유지의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주요 업무에 속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3명/4%)와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 소식 공유와 보고(1명/1.3%)는 후원동기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목차 -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 매점 ․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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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보고 내용은 완료된 후에 바로 수정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pdf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hwp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