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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걱정 – 원자력발전 편 / 후기] 25개 판도라의 상자와 지속가능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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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걱정 – 원자력발전 편 / 후기] 25개 판도라의 상자와 지속가능한 사회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2- 10:25

‘어떻게 시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은 시민들의 걱정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읽어보고 시민과 함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12월 10일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걱정, 영화 <판도라>의 내용을 자문해주신 김익중 교수님과 함께한 원자력발전 편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사회의 오랜 걱정거리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쓸모있는 걱정-원자력 발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소장권한대행)님이 ‘지속가능한 사회: UN SDGs 7번을 중심으로’와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과대학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님의 ‘시민이 알아야할 원전의 모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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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만이 살 길?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와 에너지

“한 때 인류 모두가 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 부소장님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작된 배경을 위해 처음 꺼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위주 패러다임은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둬 사회/환경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를 통해 인류 성장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후 성장만을 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만을 고려하는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까지 고려하기 위해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을 아울러 생각하는 통합적인 발전방식입니다. 또한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둔 기존 방식과 달리 지속가능발전은 질적 측면을 고려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포함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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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0차 UN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할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를 선정해 지구적 차원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UN SDGs 중 에너지 관련 목표는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7번의 세부목표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한국이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권 부소장님은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와 ‘서울시 햇빛발전소’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에너지믹스(에너지원의 다양화) 전망(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 원전 비중은 1%만 늘리는 것이지만, 원전 수를 17개로 증설한다는 목표가 함정 목표라는 게 함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해야하는 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 모든 위험에 취약해”

김익중 교수님은 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사례(2016년 9월 12일 규모 5.8)를 들면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원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찾아본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부지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을 고려해야 하고, 원전부지 주변 40㎞주변 단층조사를 반영해 최대 지진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부지 4곳 어디에서도 단층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험에 대한 원자력 안전 수준이 미비해 지진 발생 시 원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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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원자력 신화 No!,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까요. 김 교수님은 현재 원전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손 세대에게 비용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고준위방폐장에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고준위방폐장에서 고작 50년 정도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밖에 없다. 뒷감당되지 않는 에너지를 후손에게 전가한다면 후손을 수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전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원자로의 우라늄이 원자로와 시멘트 바닥까지 녹이며 누출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의 우라늄이 얼마나 깊이 땅 속으로 누출됐는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 후쿠시마 원전 10기 중 1~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 노후뿐 아니라 당시 안전기준이 현재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노후 원전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25개의 원자로를 가동하며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전국가입니다. 만약 부산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고, 해당 오염은 300년가량, 즉 10세대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껏 원전사고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원전 수가 많은 국가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했다”며 “노후 원전이 많고, 원전비리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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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탈핵운동가이자 의과대학 교수인 김 교수님은 방사능에 따른 피해도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면 세포와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암, 유전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2배,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수십 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소량의 방사능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예 ‘피폭되지 않아야’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기준은 100Bq/kg(1Bq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성붕괴가 1번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로 아직 해당 기준을 넘어선 식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현행 기준치를 4Bq/kg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의 직접 피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재료를 통한 방사능 피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재료를 조심해야 할까요. 김 교수님은 일본산 식품과 세슘이 검출되는 생선류(명태/고등어/대구), 그리고 표고버섯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고버섯은 세슘 농축능력을 갖고 있어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2016년 국민 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은 탈핵이 가능할까, Yes! 가능하다

“한국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대안이 없다.’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사실 마땅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유럽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개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미국도 1990년 이후로 원전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핵 발전이 싸다고 합니다.”

이어 김 교수님은 한국의 취약한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2014년 전기생산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보면 전 세계 평균은 22.8%(원자력은 10%내)”라며 “유럽 25.4%, 미국 13%, 영국 19%, 우루과이 84%, 노르웨이 100%, 인도/일본 12%인데 한국은 0.7%(REN21 2015 자료 기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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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4, Mycle Schneide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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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21 2015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탈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꼴찌니까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는 방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너지 수요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서울시만 1인당 전력 소비량을 줄였는데, 해당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 막바지에 한 시민 참가자는 ‘한국 탈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자력은 안전하다’,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는 공고한 신념”이라고 답했고, 최근 개봉한 영화 <판도라>를 통해 원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걱정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는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의 첫 걸음은 원전 인근지역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불안감이 고조된 원자력발전에 대해 다뤘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탈핵의 길,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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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1일,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의 5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교육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디자인씽킹, 디자인과 사회혁신을 접목하는 방법, 서울의 혁신사례 탐방, 그리고 직접 기획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차 교육에서는 팀별로 실행계획을 짜는 데 필요한 대구의 자원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별점인 대구 내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대구의 사회혁신을 위해 힘써온 대구시민센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의 사회혁신가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활동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둘 도착해 자리에 앉는 참가자들의 책상 위에 지난 교육 때 작성했던 기획 내용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활동가 건강, 놀이, 청년주거, 사소한 꿈 함께 이루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다시 한번 읽어보며 함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곳은 각자의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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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을 위한 대구시민센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윤종화 이사는 사회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 성격상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참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며, 문제해결 수단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의 필요와 충족, 해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극심한 정치독점 상황의 지속”을 꼽았습니다.
윤 이사는 ‘사회혁신이란 일시적인 유행인가, 그저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알리바이인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혁신가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라는 고민을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민과 함께 작은 인연들이 또 다른 열정과 결심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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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우장한 팀장의 ‘사회혁신가들이 사용할 자원’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 팀장은 공간, 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개괄부터 구체적인 이름, 키맨에 대한 정보까지 알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의 playground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익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주변 땅값이 너무 오르고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자산만 증식시킨 이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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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두 개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기획을 맵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혹은 조력공간을 찾는 과정인데요. 사회혁신, 공공시설,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시민활동 등 분야별 조력자를 책자와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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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 교육 주제는 ‘삶의 방식 전환’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각각의 상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되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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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이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실험해보는 <OO실험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청소년 스물 세명이 모여 다섯 달 동안 네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1월 9일, 이들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느낀 바를 부모님과 친구, <OO실험실>을 후원해 주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뛰어들었던 청소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마지막 편]

“아아아악~ 너무 떨려요!”
씨알콘서트 팀의 ‘같이’는 리허설 내내 ‘떨려요!’를 연발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프로젝트가 공부에 방해하는 건 아니냐’며 걱정하던 부모님, 을 후원했던 얼굴 없던 후원자분들이 곧 오십니다. 그 앞에서 발표하려니 긴장이 되는지 친구들은 연습을 하고, 또 했습니다.

<OO실험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난 다섯 달동안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씨알콘서트’, ‘호프집(Hopezip)’ 그리고 ‘커북커북’ 네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멍석이 깔리자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행복한동물원만들기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섯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동물원을 찾아가 관람객의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조사했습니다.
“악어는 혀가 짧아서 한 번 먹은 걸 뱉지 못해요. 행운의 동전도 모두 먹어버린대요.”, “원숭이는 계급이 높은 원숭이부터 먹이를 먹는대요. 아기원숭이에게 먹이를 던지면, 큰 원숭이가 물어버릴 수도 있대요.” ‘라쿤’

이런 사례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스토리펀딩’에 연재해 300만 원 가량을 모금했고, 그 돈으로 올바른 관람문화를 담은 그림책과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책이 완성되면 초등학교에 배포하려고 하고, 노래는 동물원에서 틀 수 있게 해보려 합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세상을 바꾸려는 혁신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요. 스토리 펀딩 하면서 예상 외로 안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동물원을 없애라’라는 반응도 많았고요. 하지만,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며 고맙다는 댓글에 힘을 냈어요.” ‘현봉이’

씨알콘서트
팀원 여덟 명은 서울, 안양, 홍성, 부산 등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던 이들은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콘서트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어떻게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진행할 지 막막함을 헤쳐나간 이들이 드디어 지난 1월2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란 주제로 제1회 씨알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할 때,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씨알콘서트는 지방에서 열어보겠다는 이들. 첫 콘서트 참여자들에게 받은 설문지에 적힌 쓴 소리를 놓고 뜨겁게 평가회의도 해 보았답니다. “준비가 안 됐는지 스탭들끼리 대화가 너무 많았다.”, “네시간 토론은 너무 길었다.” 난생 처음으로 공부 말고 무언가를 기획해서 진행해 보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 ‘청소년이니까 못 할 거야.’, ‘청소년이라서 무시당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청소년이기에 청소년만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변’
“학업이랑 병행하니까 시간을 쪼개야 했고, 다들 바쁜 팀원들이랑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씨알콘서트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도 공부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같이’

씨알콘서트는 과연, 두 번째 콘서트를 열 수 있을까요?

호프집
독거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자고 모인 팀원들은, ‘희망으로 든든한 존재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을 담아 팀 이름을 ‘호프집(Hope-Zip)’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팀원 절반이 고3인 만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사는 지역도 달라 열정만큼 프로젝트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현장조사 이후 기획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인데 대전역 쪽방촌에 갔을 때가 수능 5일 전이었어요. 팀원 대부분이 고2, 고3이다보니 일정이 많이 엇갈려서 진행되는 것 없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원래 계획했던 적정기술 프로젝트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키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지 못했지만, 오늘 발표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은 것도 많고요. 현장에 가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문제’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커북커북
책으로 이웃과 소통하자고 뭉친 세 사람은,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커북커북은 커뮤니케이션과 책을 합친 말로, 책정거장 상자에 이웃끼리 나누고 싶은 책을 돌려읽는 프로젝트입니다. 밤샘 회의도 하고, 책상자도 리플렛도 직접 만들고, 동네 도서관과 상점에 책 정거장을 설치했습니다. 책 공유가 잘 이루어 졌을까요?
“저희 지인들 말고는 책 공유가 잘 안 이뤄졌어요. 왜 안 될까 생각해봤죠. 사람들이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뚜비’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걸 실제로 만들고 해 보니까 뭐든 시도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교 울타리 안에서 못하던 경험이었어요. 해 보는 거랑 안 해 보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키키’

부모의 마음에 갈등을 안기는 대한민국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OO실험실 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낸 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라는 참여자의 말에, 청중석에서는 커다란 박수가 터졌습니다.

참여자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말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했지만 대학에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적극 지지해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대입을 준비해야 하니까 마음껏 지지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싫어요.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 실험한 다섯 달. 희망제작소는‘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혁신은 가능한가?’ ‘이런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 ‘걸림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자발성과 열정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라도 하려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입시와 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족과 이웃, 학교 그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공유회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혁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 프로젝트 보고서’에 담으려고 합니다. 2월 중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6/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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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워서 긴급하게 기획한 세미나. 은행보다 시원한 곳에서 듣는 대한민국 폭염이야기. 이제는 여름이라 더운게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더울까? 매년 더 심각해지는 폭염!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모두에게 평등한 폭염인줄 알았는데, 폭염에도 불평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쓸모있는 걱정> 폭염편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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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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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144개 시민사회단체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염원은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혹세무민’에 대해 규탄하고, 기후재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선언의 전문입니다. 

[탈핵정책 반대 규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 시민 선언]

핵과 석탄발전의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모든 원전을 멈춘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은 2025년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춘다. 자동차산업 강국 독일은 2030년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기존 에너지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언론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양심과 품위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8월14일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다”라는 논평을 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8천억 원대 적자의 원인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 탈원전 정책을 멈추라는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전은 2008년 2조 8천억 원, 2011년 1조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 자체의 부실 때문이다. 원전을 계획에 따라 예방 정비하던 중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의 문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보수하느라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이용률에 집착하면서 원자력계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음을 잊었는가.

자유한국당의 “원전은 국가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원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신규발전 설비의 70%가 재생에너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70%가 넘는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매달리느라 에너지산업에서 뒤쳐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되고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올 여름 폭염이 던지는 기후변화 위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폭염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먼 장래가 아닌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 행정과 입법에서 더욱 과단성 있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에너지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금체계, 시장제도, 규제제도, 세제 등 핵심분야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라.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전기요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한시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에너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사회안전망’이다.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고,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원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끊임없는 고통의 길로 내모는 일이다. 에너지전환은 ‘밥과 일자리’이다. 산업, 건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며, IT와 연계한 송배전망 스마트화, 저장장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와 시스템 전환을 주저한다. 국민도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폭염과 혹한만 피하면 된다는 근시안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격렬한 원자력계의 반발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는지를 방증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일부 보수언론에 발목 잡혀 에너지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이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대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주저할 시간이 없다.

2018년 8월 28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시민 선언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두꺼비하우징, 감나무골에너지자립마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같이교육연수원협동조합,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기 광주 지구촌 자연환경 운동본부(경기 광주 재생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미대촉,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육아공동체숟가락, 광명YMCA, 광명나래, 광주YMCA, 광주녹색당,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진주민연대 (광진자양마을),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미YMCA, 군산YMCA, 그린씨앗강사단,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김천YMCA, 김해YMCA, 날씨맑음, 노나메기,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 녹색당, 녹색당부산시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MCA,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루트에너지, 마산YMCA, 마을기술센터 핸즈,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부산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부산YMCA,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YMCA,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순천YMCA, 시민행동21, 시흥YMCA, 십년후연구소, 아산YMCA,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얘들아하늘밥먹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독립대학생캠페인단 시너지, 에너지정의행동,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수YMCA, 연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원이소어업인사회적협동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녹색당,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실YMCA, 장수지역에너지모임, 적정기술공방, 전북생명의숲, 전북생태교육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생태교통시민행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정의당충남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연구모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차일드세이브, 천안 평등교육학부모회,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 그리다,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춘천아이쿱생협,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코끼리가는길, 콩나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태양의학교, 파주YMCA, 풀빛마당야생화농원,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부, 한살림제주, 한살림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 위한충북행동, 화성오산녹색당,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144개단체)

강다연, 고정희, 국주영은, 김광수, 김금성, 김기창, 김김혜영, 김도훈, 김레베카, 김륜형, 김미수, 김병두, 김보림, 김성림, 김성욱, 김성원, 김성환, 김수영, 김순청, 김신영, 김영선, 김용택, 김우창, 김유상, 김은선, 김은혜, 김일규,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현태, 김혜승, 김호연, 김흥수, 명지용, 문수임, 문지혜, 박다람, 박선아, 박수영, 박용석, 박정훈, 박제민, 박종문, 박지연, 박진영, 박진희, 박혜규, 배정수, 백동선, 백은정, 변하윤, 선성아, 설미정, 소윤미, 손은숙, 안승혁, 안재홍, 양명희, 양이원영, 양준화, 오창환, 유재명, 윤서영, 윤수진, 윤순진, 윤인주, 이도헌, 이득우, 이성미, 이성호, 이순자, 이유나, 이은주, 이정환, 이치열, 이태영, 이항진, 이현숙, 이현아, 이호성, 이희경, 임도균, 임성진, 임현지, 장동범, 장동엽, 장영식, 전봉호, 전지은, 전홍표, 정성한, 정연경, 정은진, 정주원, 정형균, 정희정, 조양근, 조은별, 조재언, 천향온, 최수산, 최수연, 최순호, 최연엽, 최정분, 최종민, 최종예, 최하니, 한진이, 허경희, 홍덕화, 홍종호, 화유미 (에너지시민 114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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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22일, 7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삶의 방식 전환’을 목표로 대구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강연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악으로 대구를 노래하는 국악밴드 ‘나릿’의 대표로, 지역의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경 선배와 함께했습니다. 본인의 결핍에서 시작된 지역 국악인의 모임은 두드림 끝에 도전이 되고 단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김수경 선배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외연을 넓혀 가면 좋은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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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아울러’의 박성익 대표가 사람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겪은 변화를 전달했습니다. 박성익 대표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간이 접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만난 시간은 적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든든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울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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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강연에서는 마을목수 조기현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삶에서 발견한 사회혁신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진 문제에서 시작해, 스스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마을목수의 꿈을 품고 다울건설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진솔한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조기현 선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혁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마을과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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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주 우리가 한 DoDoDo’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주거, 낫띵, 청년건강2080 등 조별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선배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강연한 3명의 선배 활동가는 각 조의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함께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거리를 던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선배활동가와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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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은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7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회차 교육에서는, 그간 참가자들이 강연, 탐방, 기획,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숙성시킨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각 조의 소셜리빙랩을 공유하는 ‘소셜파티’도 진행됩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기획한 참가자들의 발표와 신랄한 평가가 있을 텐데요. 사회혁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티는 이미 완성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수, 2018/08/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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