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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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1시간에 1대 수리” 위험한 작업 뒤엔 실적압박이… (한겨레)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1시간 안에 1대의 에어컨을 수리해야 한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미결’(수리가 안 된 건), ‘당일률’(당일 고장 접수해 처리된 건) 등을 따져 하청업체의 실적을 산출한다. 하청업체는 미결률을 낮추기 위해 제한된 시간에 가능한 많은 고장 접수를 처리하도록 수리기사들을 독촉한다. 에어컨 고장이 잦은 여름철, 진씨는 하루 13~14시간을 일하면서 많게는 10건이 넘는 고장을 처리해야 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인 탓에 다른 수리기사들이 수리하기 힘든 ‘난수리’까지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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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715.html
“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경향신문)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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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82144005…
지하철 강남역 사망사고 정비업체 소속 20대 남성 선로 사이에 끼어 숨져 (서울신문)
29일 오후 7시 25분쯤 지하철 3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 선로에서 A씨가 지하철과 선로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소속 조모(28)씨로, 이날 오후 6시41분쯤 강남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오후 7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 정비를 하지 않는다”며 “사고 당시 (조씨가)스크린도어 안쪽에 있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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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9500106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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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대폭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추가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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