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개최 -3월 15~17일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개최 -70년 너무 길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요구 -해외동포 및 국제평화활동가들 대거 집결 -해외평화단체,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체결” 편집부/ 해외동포연대(PTN) 홍보부 사진제공: PEACE TREATY NOW, PTN 홈페이지 북미,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캠페인을 진행해왔던 해외동포단체들과 타민족 평화단체, 활동가들이 3월 15일(일)부터 17일(화)까지 2박 3일간 워싱턴 디씨에모여, 백악관앞 집회와 행진, 한반도 평화 관련 토론회, 미 연방의회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 ‘2020 한국전쟁종식 한반도평화대회(70 Years Too Long! National Action to End the Korean War)’를 연다. 이번 워싱턴 디씨 한반도평화대회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과 대중에게 활발하게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체결을 호소해 온 대표적인 평화연대단체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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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될 것 –

 

지난 5/4일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는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도덕성 흠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임명은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 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행위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장관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000만원 가량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제자 논문에 남편과 공동저자로 18차례나 등재해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4,316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회 참여 등 공무상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에 대해 관행이거나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국정을 담당해야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단순히 후보자의 사과로 넘어갈 수준을 넘어섰다.

더불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와 관세 회피의혹은 사실상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탈세 등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후보자가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배우자가 수천만 원대 도자기를 심사를 받지 않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부처 관세 납부를 회피했고, 이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했다. 박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고 관세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편의 공직을 이용한 배우자의 사익추구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자를 고위공직자인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문제인정부 내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4ㆍ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지난달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5명 후보 모두 관료 및 전문가 출신이었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할 청문회가 자질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지원 출장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및 탈루문제가 제기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6_경실련성명_도덕성 흠결 해소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 재고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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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 ‘市, 꽃동산공원 재추진 절차 위반’ 주장 논란 – 경북매일 https://t.co/3HRlOluPKt — 경북매일 (@kbmaeil) January 22, 2020 미통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선거법 위반! https://t.co/2kHVSYenGC — 달님사랑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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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느그리 셈빌란의 자연으로!(Negeri Sembilan) ① 케나보이 주립공원(Taman Negeri Kenaboi) Macho CHO [email protected] 말레이시아의 한 주, 느그리 심빌란(Negeri Sembilan)은 북쪽엔 슬랭고르(Selangor)주와 동으로 파항(Pahang)주, 남으론 멜라카(Melaka)주, 조호르(Johor)주와 경계한 서쪽 해안을 가진 말레이시아의 한 주다. 주는 포트 딕슨(Port Dickoson), 렘부아(Rembau), 제레부(Jelebu), 쿠알라 필라(Kuala Pilah), 젬폴(Jempol), 탐핀(Tampin)과 주도 스렘반(Seremban)으로 크게 7 지역으로 나뉜다. Sembilan은 말레이어로 9란 의미, Neger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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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따지고, 바로잡는 정치 실현
부천의 잘못된 행정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음
상동호수공원 컨벤션센터 건설 반대 및 345억 예산을 주민을 위해 활용
느슨하고 의회 승인 없는 행정 문제 지적 및 시민 안전 최우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 및 예산 낭비 바로잡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문제 해결
집 앞에서 바로 타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출퇴근 버스 개선
20년 멈춘 상동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울퉁불퉁한 보행도로를 시민 안전 중심으로 정비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덜고 비용을 투명하게 낮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