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믿쉽니까! ③ ○불교(圓佛敎)
안보리 분열을 부르는 밴쿠버 회의 – 알맹이 없는 밴쿠버 회의 – 안보리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미,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략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고 과시 – 미국은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책임 져야’ 1월 18일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밴쿠버 회의를 강경하게 비난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의장을 맡은 북한 문제 밴쿠버 외무장관 회의가 16일 막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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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각각 여자 아이스하키 미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평창 올림픽에서 경쟁할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뉴스프로에서 소개합니다. In this May 11, 2017 photo (사진 덴버 포스트), sisters Hannah, left, and Marissa Brandt, pose at their family’s home in Vadnais Heights. Minn. The pair will be playing in the upcoming Winter Olympics in women’s hockey, Hann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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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중 교수, ‘유훈 정치’를 마친 김정은 ‘뉴에이지’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을 목표로 핵 개발 진행했을 것 -핵 개발을 마친 북한, 경제라는 새 국가목표 -대북 외교 실패 안 하려면, 일본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강상중 전 동경대 명예 교수가 아사히 신문이 발간하는 시사 주간지 ‘AERA’에 연재하는 칼럼에서 최근의 북한 변화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얘기했다. ‘유훈 정치를 끝내고 뉴에이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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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효과 없는 두 자녀 정책..네티즌 댓글 반응 – 신생아 출생수와 출산율 모두 하락 – 노령화 심화, 도시화 가속 – 근로연령 인구 감소 1월 19일 중국 인터넷 기술 선도 기업으로 메일, 게임, 검색엔진, 뉴스, 엔터테이먼트, 스포츠 등 30여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이즈에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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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아베 총리 ‘평창 개회식’ 참석 방향으로 -아베 총리, 평창 참석 의향, 기자단에게 밝혀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하겠다 24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단에게 평창 올림픽 참석의 뜻을 밝혔다. 아사히 신문 기사에 의하면,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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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北 처형 관련 오보 소개 -北이 좀비들의 나라냐구요?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남과 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외언론들도 앞다투어 남북 간의 합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북의 참가 결정 후 해외 언론에 관련 뉴스가 폭주하는 등 평창 올림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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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보상 대책 못 세워 -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으로 580억엔 유출 -26일 기자회견에서 사죄, 고객에 대한 보상 대책은 못 세워 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26일 새벽 3시경, 해킹으로 고객 자산 약 580억 엔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NHK 보도에 의하면, 코인체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벽 3시경 해킹으로 인해 고객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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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 2017년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세계 167개국 평가 – 미국은 온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후퇴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상의 그룹인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선정되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문가들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가(“선거과정 및 복수주의”),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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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딸, 그러나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문다혜 씨 – 최근 정의당원으로 밝혀져, 문대통령 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 존중 – ‘화려한 비즈니스 엘리트’ 짐작 뒤엎었던 평범한 딸의 깜짝 유세출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인물이 영애인 문다혜 씨의 평범한 삶에 대해 놀라움과 칭찬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환구인물은 문다혜 씨가 정의당원이라는 데 대해 대통령인 아버지가 딸이 반대진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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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백악관, 대북정책 이견 주미대사 임명 무산 – 빅터 차, 한미 양자무역협정 파기에도 반대 – 아그레망 완료 후 임명 무산 ‘매우 드문 일’ – 백악관, 이번 주 다른 후보자 검토할 것 워싱턴포스트가 백악관이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을 무산시키고 현재 새로운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빅터 차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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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문
꼼수로 점철된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
2022년 8월, 국방부가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평가협의회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성주군민들은 지금도 그 주민대표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모르는 신원미상의 주민대표를 앉혀놓고 밀실에서 평가협의회를 열고 국방부 마음대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오늘 그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공개한 초안도 전문이 아니라 요약본이어서 문건에 제시된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장 민감한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출력값 없이 측정값만 게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달마산의 73만㎡를 사드부지로 미군에게 제공했다. 국방군사시설에 적용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먼저 총73만㎡ 중 33만㎡의 땅을 말발굽 모양으로 오려내어서 2017년 4월에 미군에게 제공해서 6개월짜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그것조차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미군부대를 투입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 나머지 땅 40만㎡를 미군에게 양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공표했다. 꼼수로 완료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미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12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윤석열정부가 못박아둔 2023년 3월 시한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그 일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통고하였다. 2017년 쪼개기 부지양여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단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절차가 있었는가?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배치된 2017년으로부터 6년이 다된 지금, 사드 정면 1km 지점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마을에서는 지난 2년 사이 12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여전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한다. “사드기지 육상병참선”으로 마을길을 통째로 내주어야 했던 소성리의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뿐 주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여 동북아 지역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무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기자회견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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